정윤숙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심사 시간인데 행감 자료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본 시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보충질의.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어요. 이 건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료원 옆에 붙어 있는 그 부지잖아요, 지금 사직동 그 부지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제 100주년 기념행사를 보고 나서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한방도 들어오고 종합의료기구로서 청주의료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커졌을 때, 지금 주차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주차 한번 시키려면 저 뒷마당까지 가 가지고 몇 바퀴를 돌아야 주차를 시키는데 이 충북회관을 증축했을 때 과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반적인 설계도를 다시 그려볼 때 그런 차원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다만 해야 되는 목적성 예산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협의를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밑그림을 제대로, 그러니까 의료원을 키울 것인가 중심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료원의 주차난을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을 것인가, 한방도 세워지고 하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드리지 말자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 세워졌을 때 우리가 청주의료원이 이제 100주년인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충북의료의 메카로 쓴다고 하면, 어제 메카로 쓰겠다고 했잖아요. 메카로 쓴다고 하면 회관을 새로 건립했을 때 이게 과연 몇 년 후에 다시 부스고 또 주차장으로 쓴다면 재원의 낭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저께 거기 테이블에 앉아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1층도 지금 간호부에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앞이잖아요?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번 세부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세부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의료원을 기존대로 그냥 주차 시설 없이 이렇게 만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건가, 저는 의료원을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매일 세 바퀴 이상 돌아요. 그럼 저만 돌겠어요? 이렇게 갈 건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갈 건가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간호부가 쓰고 있는, 1층은 간호부가 쓰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그리고 모든 복지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그것이 먼저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주년 기념행사 할 때도 보고 했을 때 이 도립의료원을 의료의 메카로 쓴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려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응답 시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여 의사진행발언 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예산에 관한 시간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진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동료 최미애 위원께서 “예산과 감사를 떼어서 말하라는 ―·― 의원이 어디 있냐”는 얘기를 하셨으므로 그 ―·― 의원이라는 얘기는 합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 자를, ―·― 의원이라는 얘기를 빼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청소년 체험활동 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6·7·8·9 4년을 계속하고 올해까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5년을 계속하는 계속사업이네요, 도비만 들여서. 그러면 이거 4년 동안 추진은 어디에서 했어요? 청소년 역량 강화와 청소년 체험활동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이 사업을 심사한 것도 알고, 한 단체만 말씀해 달라고요. 그래야 시간을 절약하죠. 이 사업을 추진한 단체가 그러면 두 단체에, 3,000만원이니까 1,500만원씩 두 단체가, 2006년에는 청소년화랑단하고 우주소년단, 그리고 2007년도에는 청소년적집사요?

청소년적십자하고 스카우트,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해양소년단하고 우주소년단, 그리고 또 걸스카우트하고 청소년…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청소년 해양소년단하고 스카우트가 거의, 우주소년단은 한 번 했어요? 2006년도에 한 번 하고 2008년도에 하고, 우주소년단은요? ’08년도 한 번 하고 ’09년도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2년간 계속 한 거네요.

그리고 또 걸스카우트는 ’7년에 하고 ’9년에 하고 그렇죠? 그런데 도비만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한 번 했던 단체는 빼놓고 다른 단체에게, 이게 청소년 단체를 통한 불우 청소년에게 수련 활동의 기회 부여와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과 청소년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라는 사업의 필요성과 이 사업을 한 단체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걸스카우트도 불우 청소년은 아니잖아요.

그죠? 스카우트도?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우주소년단이라든지 이런 단에 드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상위 그룹 아이들이 속하는데 불우 청소년에게 하는 수련활동의 기회 부여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굳이 도비 3,000만원을 들이는 것에 관한, 청소년 체험활동에 관한 질의를 드린 것은 두 개씩 돌아가면서 그냥 지원할 경우에는 공모하는 사람도 나태해지고 또 그것을 받는 기관에서도 그냥 돌아가기식 1,500만원짜리 두 개 주는 단순한 사업이 될까봐, 그리고 서로 ‘올해는 내가 했으니까 내년에는 니가 하고 또 그다음에 내가 할 게’ 이런 형식의 돌아가는 순서대로의 예산을 쓰는 그런 사업이 될 우려가 많다라는 생각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 주심에 상당히 제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쪽이 되겠는데요.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 대상자 수가 여기 150명이 감소하였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사업 대상자 수 중 내년이 전년 대비 150명이 감소했으면 퍼센티지가 약 0.2%가 감소를 한 거예요, 대상자 수의 퍼센티지로 볼 때. 그랬는데 사업비가 약 37억원이 감됐거든요. 그러면은 사업비의 예산으로 볼 때는 0.2%가 대상자 수가 감소가 됐으면 사업비도 0.2%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사업비는 약 11.8% 37억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과장님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답변을 하셔서 제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충북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그냥, 정말 희망근로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그냥… 그 프로젝트가 적정하게 잘되어진다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시나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기이 정부 정책에 맞는, 그러니까 올해는 첫해의 시행 실시된 거잖아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그런데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청주시의 경우에 보면은 통장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 사업이 실시되다 보니까 인원수에 맞추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채우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소외되고 동과 친한 사람들 또 동을 자주 드나드는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무슨 희망근로 프로젝트냐,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아주 비난스러운 얘기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사업 때문에 다소 좀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선정하고 이 사업에 관여하는 분들을 선정할 때 원래의 사업의 목적에 맞는 분들을 기이 선정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거는 2010년도 사업설명서 산출근거가 지난 해보다 6만2,000원 정도 적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물가는 더 상승했거든요. 이 주거급여 지원액이 6만2,064원이 내년에는 더 적어지고 그러면 약 13% 정도가 더 적어지는데 이것이 물가상승과 비교해 볼 때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느끼는 그 감은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본인 생활이 어렵다고 느낄 건데 여기에서 도청 우리 집행기관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의 어려움은 혹시 없으십니까?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쓸 것까지 올해 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추경에? 약은 사놓지 않고 예산만 확보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책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거와 관련해서 의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자료 405쪽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역 거점 현대화 차입금 이자 상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뜻 깊은 행사를 했는데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차입금의 이자 상환을 하는데 여기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연리 5%짜리를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리 3.5%를 쓰는 거하고 재원이 없어서 그러면 30억을 차입해서 쓰는데 5%를 썼다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나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방채보다 3.5%짜리도 있고 일반은행도 사실 연리 5%짜리를 쓰면서 증개축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은 이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납득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의료원협의회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념행사 중에 전국에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흑자라고 2개 의료원이 흑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거점 현대화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해서 이거는 당연히 병원이 흑자가 나면 그 병원의 이익금 중에서 이것을 상환하는 게 맞지 않나, 도비로 상환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22쪽이 되겠는데요.

수돗물 불소에 관해서 찬반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난해에도 이것 때문에 찬반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을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이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선호하지 않나요? 이게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불소를 투입해서 안전성 여부의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시험 가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린 거는 이 건에 관한 여론도 그렇지만 지난해에도 옥천군이 했는데 올해도 또 옥천군이 사업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건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해외교류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복지여성국이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인데 여성단체 해외교류지원 사업이 1,500만원 사업비가 드는데 왜 이게 격년으로 추진을 하고, 더군다나 25만명이라는 회원을 갖고 있는데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이 욕구충족에 훨씬 못 미칠 텐데 왜 이것을 격년으로 추진을 합니까? 예산확보에 노력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의지부족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제가 농정파트에 있었는데요. 한국여성농업인, 한여농에서도 격년으로 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농촌지도 자회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정파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농정 파트도 농촌지도자회에서 해마다 유럽도 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여성농업인회에서도 가고 여성농촌지도자들도 가는데 왜 더군다나 33개 단체면 매년 간다 하더라도 격년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나마 격년이면 4년에 한 번밖에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포럼에서 예산에는 책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말에 중국에를 갔어요.

갔을 때 우리가 정암촌까지 들러서 우리 한국 충북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는 그 곳에까지 가서 우리가 책을 가지고 가서 한글을, 그쪽에 더 많이 한글을 읽게 하고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여성기업인들하고도 교류를 해서 굉장히 돈독한 시간을 가졌고, 또 충청북도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도정 홍보에도 상당하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여성에게 이런 기회를 할애하는 것을 격년으로밖에 할 수 없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확보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저는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장애인 합동결혼식이죠?

일반 합동결혼식이 아니죠? 그러면 장애인이 하는 합동결혼식의 수요가, 그렇게 충북이 장을 넓게 편다고 해서 그 수요가 그렇게 많으냐는 얘기죠. 5쌍으로 했으면 왜 5쌍으로 했나의 당위성, 그러면 갑자기 도에서 장을 많이 편다고 10쌍이 될 수 있습니까?

왜 5쌍이 될 수밖에 없는 수요가 거기까지밖에 못 미친다는 당위성이 설명이 돼야죠. 여기 위원장님이 장을 넓히란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넓힐 생각을 한다고…’ 그런 건 아니죠.

장애인 쌍이 그렇게 1년에 많이 나올 수 있냐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