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집행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고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의회에서 어느 때고 예산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가지고 따진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 집행부가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이미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자, 보세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나리오를 만든 것을 보도자료로 그대로 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이에요. 예산할 때 정책하고 따로 분리해서 말한다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 얘기예요. 어느 때나, 어느 때나 예산과 정책이 같이 붙어 있는데 어느 때 따질 때 회의장에서 따지는 거지… 지금 저쪽에서 집행부에서 말을 제대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얘기하면서 정책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얼마 감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얼마 감소 77.3% 감소, 노인 일자리 사업 17% 감소 등 무려 20여 개 사업 예산 약 20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225억입니다, 가량이 감소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거가 틀린 말입니까? 그거 틀리지 않았죠?

내가 언제 복지예산 전체가 감소됐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기회를 받았고요. 복지사업 관련 예산 현황, 보조금 관련 복지사업 중 2009년도 대비 ’10년도 요구 예산액이 감소된 사업, 이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복지예산 깎인다, 깎인다더라 벌써 정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보를 들은 현장에서 지난 여름부터 계속 그런 불안과 우려를 표명해 왔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요구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죠?

하여간 제가 이번에 축소 감소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식사 후에 하나하나 짚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이 그 목표가 여기 보니까 이재민에 대한 조기생활 안정,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저소득 소외계층 긴급 재해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 사회복지기금이 저소득 소외계층 뭐를 한다는 거예요? 저소득 소외계층 뭘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금사업 개요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 소외계층이 위기를 맞게 되면 긴급으로 그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보조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기금 중에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노인·청소년기금인가요?

여기 노인·청소년기금, 복지기금, 노인·청소년복지기금도 있죠? 41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노인, 청소년을 같이 묶어 놨어요, 노인·청소년으로. 그러니까 아까 질의했던 건 사회복지기금 내에 노인·청소년기금이 따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운용되는 거 같이 말하니까 그래서 따로 운영되는가 하고… 그런데 작년에는 그럼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을 노인연합회 운영지원으로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회복지기금 성격 속에서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연합회에다가 운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쓰는 게 맞는 것인가, 기금운용 계획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일하게 노인연합회 운영 지원밖에 없어요, 3,000만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노인연합회 운영 지원금으로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예산도 줄었다고 노인계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이런 사회복지기금을 노인회연합회 운영 기금으로 그것도 겨우 3,000만원만 이렇게 세출계획에 세운 게 이게 맞는 건지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도 기금을 2억을 조성했고 2007년에는 3억을 조성을 했고 2006년에 또 3억, 2005년에는 1억 이래서 꾸준히 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2009년에 그러니까 올해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2010년에도 기금조성 계획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출연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자로만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8년도에는 6,900만원밖에 활용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2009년에도 이게 8,900만원 정도밖에 활용을 안 했죠? 좀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2010년에는 갑자기 3억6,900만원을 그 사업비로, 기금 사업비로 지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올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재해구호기금도 또 이번에 보니까 줄였더라고, 작년보다 한 1억 정도. 그러면 만약에 2012년쯤 되면은 얼마나 집행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이 이렇게 돈을 예치해서 놓은 것이 이게 진짜 무슨 지역 저소득층 특히,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의문이 가요. 그런데 항상 조례 제정·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위법 근거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좀 따지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면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육성기금도 2010년 올해는 출연금이 없어요.

그래서 출연금을 왜 출연하지 않는지, 지금 해마다 2억씩 했는데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유 목적사업비 보니까 1,800만원인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1,800만원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재육성기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기금은 그렇게 풍성하게 해 놓으면서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지급에는 이렇게 인색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지금 사업내용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본회의 및 실무회의 등 인구의 날 기념일 행사비 및 홍보관리 업무추진비 회의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여기 충청북도에 하나 있고 어디 시·군에도 또 있나요? 아니 그래서 여러 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아라?

그러니까 아직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예산 우선 세워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고 있던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아기는 낳는 거고, 누가 낳으면 정부가 알아서 다 길러주는 것도 아니고 다 개인 부담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꾸만 애 낳으라고 무슨 굿이나 경 읽듯이 한다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애를 낳겠습니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예산이 진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인데 여기다가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2억을 주면 엄청난 거예요. 별별일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단순히 홍보를 하는데 이 예산을 주신다는 게 진짜 이거 정말 이상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들 간에도 논의를 해 보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주요사업 설명자료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8억1,000 정도가 증가했는데, 2009년에 13억7,397만6,000원, 이 중간에 추경이나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경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증가하셨죠? 지금 여기 2009년에 당초예산은 13억7,397만9,000원인데 추경 증가분은 얼마예요? 2회 추경에서 27억이 증가 했어요?

아까 다 합해서 총 해서 27억, 당초예산에 13억7,300여만원인데… 그러니까 2009년 당초하고 추경까지 다 해서 45억 정도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2010년에 21억9,000이면 2009년 당초예산 더하기 추경까지 한 것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그럴 듯한 답변이신데 지금 여기 아마 여성발전센터 1366이라고 있을 거예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장 상담원도 파견하고 굉장히 전화가 오면은 긴급하게 가 보면은 빈곤 등 가정폭력 뭐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여성과 가정들이 있는데, 현장 상담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각종 긴급구호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받을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니면서 시·군에다도 요청을 하고 했다는데, 저번에 교육청 행정감사에서도 학교급식 무료급식에 대한 질타를 했었는데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면서 급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런 가정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무료 급식 좀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질의 속에서 정말 불용액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추경을 해서 했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건 지역에서 그만큼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체감이 낮고 이것을 발굴하려고 하는 적극적 자세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차상위계층도 아닌 사각지대에 그러니까 질병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은데도 이런 것이 기초지자체에서 포착이 잘 안 되고 그랬다는 건 되게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질의 속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다음 추경에서, 2009년도 수준까지 추경에서 예산을 정부로부터든 뭐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받은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했다고 하는 대답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보면 우리 여기 직속 기관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원들도 그런 심각한 위기 아동을 보니까 그 뒤에 굉장히 빈곤가정이 버티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나 각 시·군의 상담과 관련한 데에서 이런 제보를 많이 받고 지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예산에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기준만 따지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별로 기준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렇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1366에 대해서, 지금 여성발전센터 소장님이 편찮으셔서 이석하셨는데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발전센터 관련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지금 1366 운영 속에서 여기 423페이지에 보면은 여성인권 보호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량이 9명이에요. 이 9명의 사업량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3,664만6,000원이 현장 상담원 예산이에요? 인건비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423페이지 9명 무기계약 상담원은 현장으로는 가지 않나요?

아니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그러면 그 예산 자체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추경 등에서 지난번처럼 현장 상담원 예산은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막연한 거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현장 상담원 9명이 굉장히 충청북도 전체를 누비면서 위기가정과 여성을 방문해서 각종 서비스를 굉장히 잘 제공하는 바람에, 제가 그런 혜택을 본 위기가정에서 굉장히 좋은,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면 두 명이면 겨우 충청북도가 아니라 청주시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