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11월 23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 번 하던 날 언론사에서 우리 도내의 복지국 예산이 200억이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새해 거를 보니까 7.8%가 증액됐네. (자료 제시)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이게 이렇게 증액되고 여기는 200억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게 나가기 전에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든가, 못 나가게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알지도 못한 기자가 이렇게 200억 삭감하고 우리 동료 의원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한다는 건 우리 도정을 맡고 있는 지사님도 타격이고 우리도 타격이요, 정책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실지 여기 와서 예산을 지금 다루려고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게 7.8%나 증액이 돼 있는데 그럼 자세하게 설명을 하든가, 이 기자를 잘못했으면 고발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건 엉터리 아니에요.

이거 난 건 엉터리죠. 200억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자료 제시) 충청북도 내년 복지예산 200억 삭감 이랬단 말이에요.

이래 놓고서 그냥 이래 돼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 저녁에 보니까 TV에 7%인가 얼마가 증액되고 이렇게 약간 비추는데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위원들이 물으면 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고 그런 거요, 요새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하냐 하면 세종시 때문에도 죽을 지경 아닙니까, 우리 충청북도? 그런데도 또 이 복지예산이 200억이 삭감됐다 이러면 이 기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 거죠, 이 언론사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네.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세원별로 규모를 보니까 전부 증액이 다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억이 삭감됐나 이래서 내가 한 번, 이런 건 대처를 잘하시고 정정보도를 내 주든가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세요.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기자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론사에서? 이런 신문은 보지 말아요, 우리 도에서. 뭐 하러 봐요, 이런 걸.

아주 들어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와요.

잘못됐죠, 이거?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내용을 그래 왜 설명을 잘 안 해 줬느냐 내가 이래 물어본 거 아니에요. 왜 뭉뚱그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내고 충청북도 복지예산이 왜 200억이 이렇게 뭉뚱그려 한목에 깎였느냐 그래서 내가 추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언론에 그렇게 한목에 보도가 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제가 그런 겁니다. 그렇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6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2억이 올라 왔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2년째, 3년째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왜 그렇게 필요한가,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왜 의원들한테 그렇게 집요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 건지, 뭐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런 건 빼라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있는 거 다 아는데 만날 주소 대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고 왜 올렸느냐 이것만 얘기를 하라고요. 글쎄 만날 얘기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고 또 프로그램 하면은 각 시·군에 프로그램사가 또 있잖아요. 프로그램 전담사가 거기 있잖아요?

노인회마다 각 시·군에. 각 시·군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돕는 사람 해 가지고 한 넷이 있더라고, 넷이.

노인복지회관에, 각 시·군의. 그래 있는데 도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그렇게 2층, 3층이 필요한가? 도에도 이리 하는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여기 청주시내 노인네들은 청주시에서 맡아서 하지 왜 도에서 맡아서 합니까?

다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각 동네 동마다 또 다 있다고. 그래 있는데 충청북도 노인복지관을 하면은 회의하면 회장님들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몇 번씩 와서 회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명 아니면 13명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2명 사무국장까지 다 온다고 그래야 2명 하면 24명이 모인다고. 24명이면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실 한 칸이면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지금 그거만 해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왜 이거를 자꾸 늘리려고 그러고 작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았어요?

작년에는 그것도 안 받았잖아요? 참 내 이거 좀 1년을 쉬었다가 또 올리면 괜찮은데 작년에 삭감을 해 놓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대학이 각 시·군에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해마다 몇 기 몇 기 해서 졸업 맡아요.

나도 거기 수강을 해서 노인대학 졸업생이라고요. 그렇지 지도자도, 우리 도의회 회의실 노다지 비잖아요. 소규모 회의장도 저 7층에 있는 것도, 거기 와서 교육 받아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우리 대강당도 있고 그런데 또 청주시내 노인네들만 이용하려하는데 흥덕구도 있고 상당구도 있고 여기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당이? 그런 데다 자꾸 지으려고만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이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지어 가지고 나중에 관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하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나는 미리 법원 같은 거 청사가 비었데, 접때 도교육청 갔다 오다 보니까.

그걸 도에서 사서 아주 노인네들한테 다 주지, 크게 좀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 한 12억에 사 가지고 그냥 주지.

그 법원 팔리지 않잖아요? 그런 대체는 할 수가 없는가? ‘국가대, 국가대’ 하는데 그런 거 사서 주면 아주 동떨어져 나가고 거기다가, 나중에 청주의료원이 또 커지고 이러면 내 놓아라 하고 또 그래 될 거란 말이에요.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청주의료원이 앞으로 더. 그러면 지금 정신병동도 새로 지어야 되지 그렇게 되면 그 좋은 데를 거기를 노인회관을 아주 다른 데로 빼서 여기 우리 도에서 사용하던 뭐 건물이 있든가, 적십자 하던 것도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걸 하나 주든가, 이런 거 단독 건물을 하나 사용 안 하던 거 그런 거 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증평을 갔다 와서 병원에 갔다 오니까 증평농협이 하나 비어 있더라고, 거기. 충청북도노인회 복지관이 왜 청주만 쓰라는 게 있어.

충청북도인데 도내 어디 있어도 되는데 증평 갖다 해 놔도 그거 빌려 가지고 하면 싸게 사고 그걸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좋지. 충청북도노인회가 왜 충청북도 도청에만 있습니까? 청주만 있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주시에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시장이 뭐하는 거요? 자기네 노인네 노인대학 다하고 괴산, 증평, 단양 전부 노인대학 다 수강생이 모자라 가지고 야단이에요.

노다지 오라고 그래요 그것도 기수가 많아 가지고 학생이 모자라 농사철 때는 학생이 모자라 가지고 야단이요. 그런데 여기에 수급을 거기서 이렇게 맡아주는데 우리 노인회를 지어 주는데 이제 반대 안 하는데 이왕이면 대체로 그런 걸 생각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나는 자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자꾸 말 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지. (장내 웃음) 지금 세종시도 이리로 내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청주 사람들이 안 뺏기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도 노인입니다. 나도 노인인데 노인회에 뭐 해 주는 건 나도 반대 하나도 안 해요.

다 찬성하고 다 좋은데 단양이나 제천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사무국에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도 잘하고 젊은 애가 딱 가 가지고 진짜 잘 돌아가는 애들 딱 갖다 줘야지 공무원 퇴물 갖다 데려다 놓고 턱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았다가 그냥 나가고 전부 이런 거 구제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모두 뒷편에서 경로당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노인네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몇 사람만 괜히 노인회장이다 뭐 이래 가지고 왔다 가지, 가 보면 실지 들어가 보면 거기 가면 사람이 넷이 있는데 가만히 하루 앉아 있다가 점심 때 되면 점심 먹으러 가요. 그것도 점심도 다 공짜로 가 먹는데 가서 먹고 그래 와 가지고 또 하루 종일 거기와 앉았다 그냥 나가고.

제대로 일하는 애들 프로그램도 요새 컴퓨터를 잘 다루고 이런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각 동네에 나누어 줘서 지금 제가 그 프로그램대로 하도록 이래하고 좀 못하는 데 가서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레크리에이션도 하되 보기 좋고, 가끔 노인회장에 가 보면 전부 음악 기계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좀 나와서 이러는데 가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공무원이 좀 있다 나와서 한 50 대여섯 된 사람 그 사람 떡 앉혀 놓고 그 밑에 여직원 하나 앉아 있고 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도에도 뭐 나도 가봤어요.

그거 내가 안 가 봤나요. 나도 그 병원에 가 보고 일부러 들러보고 세가 몇 평이고 그 밑에 잔디밭 있고 거기 게이트볼 하는 거 다 보고 그래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좀 다른 데 빠져 나가서 지어주든가, 도청 소재지에 꼭 그거가 있으란 법이 있는가 난 또 전교조도 그랬어요. 내가 왜 학교교실을 저렇게 많은 교실을 폐교가 많은데 거기 가서 전교조 사무실 다 차려놓고서 학교 안에 전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노다지 적다고 그래 가지고 2억, 3억씩 달라느냐 그때도 그랬는데 청주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청주만 있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니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고서 이걸 잘 운영의 묘를 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와서 물으면 의장님도 얘기하고 글쎄 이걸 여기다 꼭 해 줘야 돼요. 여기다 해 줘야 돼요? 다른 데다 해 주면 안 돼요?

왜 3층에 해 놓으면, 여봐요! 지하 1층, 지하 2층 해 놓으면 보일러 시설 하자 뭐 하자, 뭐 해 주자 이러면 그것도 집기 3층 다 채워줘야지 강의하려면 다 해 줘야지. 아이고, 뭘 안 해 줘.

그건 청주시장이 해 준데? 청주 노인네들이 하니까 청주시장이 일부 맡아야지.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청주시에 있는 양반들이라서 그런데 청주시장하고, 우리가 도에서 이건 지어준다 이거예요.

안에 집기 들어가는 건 청주시장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해 주자 이거죠. 예? 이거 지어놔 봐.

또 마이크 시설 뭐 별 거 다 해 달랄 걸요? 강당 뭐 안 해요? 얼마나 들어.

우리가 강당만 지어줘요? 가 보면 우리가 학교 다목적교실 해 주면 다목적 시설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회의 하자면 의자를 뭐 500개 600개 사달라지, 마이크 시설하는데 5,000만원이랍니다.

마이크 시설이 2,500만원 이렇데요. 그리고 행사 하자면 태극기 올라갈 때 자동으로 이래 하는 거하고 컴퓨터 이거 하는 거까지 전부 다 해서 돈이 강당 짓는 거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몇억이 돼요, 몇 억. 그러면 이건 안 국장님이 안 해 줘도 된다 이거예요?

이다음에 시설 안 올라오지, 아무것도. (장내웃음) 아니 해 준다 이거예요, 내가. 난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건부로 하자 이거예요. 청주시장한테 좀 내라 이거예요. 청주시민이 이용할 건데 그 안에 건 좀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군비, 시비도 좀 보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서 시장님한테 가서… 제가… 의료원에서도 그 소프트웨어를 비워달라 하는 판이거든요, 지금.

아니 글쎄 비워줘서 다 가기로 하고 그러면 그게 주차 시설도 필요하고 의료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럼 의료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못 짓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들 의료원 얘기는 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장내웃음) 여기 권한이 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를 하는데 의료원이 그거 전체를 다 써도 우리 동료 위원 정윤숙 위원이 주차 때문에 그러지만, 나도 거기 가면 주차 때문에 사실 빙빙 돌고 저쪽 장례식장 그 밑에 가서 올라와서 하고, 환자들이 가 가지고 차를 다 가지고 빙빙빙 세울 데가 없어서, 장례가 있는 날은 또 더하고, 그런데 좀 이것을 거기 가서 노인네들이 거기 짓겠다 한다고 무조건 거기다 이래 지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전부터 그거 1층 달라 해 가지고 1층 다오, 밑의 것도 또, 소프트웨어도 올해 이사간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다 쓸 텐데, 그럼 그거 운동장 해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다 들어갈 텐데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거기다 짓는 건 아니고 딴 데다 제3지역에다 어디다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저는 행사에 대해서 좀 물어 볼 게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서.

흰 지팡이의 날 행사, 그다음에 사랑의 수화 경연대회, 농아인의 날 기념일 행사, 그런데 행사 이렇게 전부 하면서 3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이게? 돈이 얼마 되지도 않던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은 시각 그다음에 청각 이런 장애인들은 전부 다 이런 행사도 하고 수화 경연대회도 하고 또 중증장애인도 여기에 자활센터도 하고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지체 장애 애들은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는 왜 지원을 안 합니까? 글쎄 검토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도에서 경연을 하는데 흰 지팡이의 날 이러면 단양에서도 해요 행사를, 시·군은 시·군대로 다 한다고.

또 농아인의 날 기념 이러면 농아인의 날 기념 또 시·군마다 다하고 도청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7대 때 한 번 가 봤는데 참 가서 눈물도 흘리고 내가 그랬는데, 이게 제천에 정신지체 장애인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우리는 하는 거 얘기를 안 하는데 정신지체 장애인은 제천에 그렇게 협회가 생기고 운영위원회 생기고 자기네들이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 데는 이 다음 추경에라도 시에서 한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딴 시·군에서 아무 데도 안 하니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서 못해 줍니다 이것은 좀 제해 놓고, 우선 과장님이 가 봤으니까 이런 행사도 이 사람들은 다하고 사무실 얻어 가지고 심부름센터도 하고 차도 하나씩 대절해 주고 거기에 보호자도 하나 따라다니고 기사도 내 주고 이래 다 주면서, 그 부모들이 모여서 애들 하루 종일 맡고 직업센터 직업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활로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5,000만원씩 대는데 우리 도청에서도 요 다음에는 이것을 형평성 따지지 말고, 형평성 따진다면은 이 사람들도 해 주지 말아야지, 다 같은 장애인데. 그래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네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데모도 하고 와서 시장실도 찾아가고 지사실도 찾아가고 다 한다고 이 사람들은,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얘들은 머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면 해 줄 수가 없어, 몸은 다 건강한데. 이것도 부모들이 그래 모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몇 년 돼서 운영을 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1만원씩 2만원씩 내서 이래 하면은 운영비나 하다 못해 그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천시에서 그렇게 대 주고 있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들었는데 꼭 그게 실현되도록 차별하지 않게끔, 정신지체나 중중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장애나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다 똑같이 사무실도 차려 주고 다 해 줘요. 그렇게 해 줘야지 어느 한 군데만 와서 떠들고 소리 지르는 데만 해 주고 이런 애들은 전부 사각 지대에 있잖아요.

부모들이 제일 애를 먹어요, 보호자가 딱 따라다녀요. 내가 예산 심사하는데 이런 얘기 할 일은 아니지마는 풋살축구대회를 전국에서 일등을 했어. 그래 대만서 축구대회를 하는 겨, 그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로 가는 겨. 우리나라 대표로 가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대만을 가서 그게 월드컵과 마찬가지라는 겨. 정신자체 장애인 풋살축구대회를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겨.

본인이 비행기 값을 내 가지고 가래. 그래 가지고 중앙에 연락하고 뭐 이래서 교육청에서 보태고 지사님도 보태고 이래 가지고, 안 되면 여기 청암학교에서 일등을 했는데 서울서 돈 많은 집 아들들이 자기네들이 비행기 값 끊어 가지고 가겠대. 비행기 값이 38만원이에요.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어느 재벌한테 얘기해서 학교에 지원금을 내서 그래 가지고 그 경기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아무것도,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걸 걔들을 누가 여기 뭐 내가 보니까 장애인체육대회 뭐 이것도 있더구먼. 장비 사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런 데 지원해 주도록,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장애인체육대회도 참석을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