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먼저 제8대 우리 군의원 당선되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 8대 군의원님들은 모든 분들이 열정적으로 우리 청도군발전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청도군 저희안전건설과도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테니까 너그러이 잘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의원입니다. 김태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코미디철가방 극장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중단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대책방안에 대해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 답변서에는 보면 하여튼 쭉 그거만 공사내역만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동네에 어제저녁에 무슨 대책위원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던데 식당도 하고 다른 사업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식당하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식당에 그것 한 달에 한 600만 원씩 적자본다 하던데 그런 대책은 세워놓았습니까?

저희들 거기 철가방하고 그린투어센터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철가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월말 경에 중단되었고요. 나머지 그린투어는 거기 성곡권역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사가 안 된다든지, 운영이 어렵다든지,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하면 여기 땅도 우리 청도군 것이지요?

예, 청도군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도 우리 의원들이 다 걱정을 다하시고 있는데 전유성 씨가 가고 나면 철가방을 처분해 버리잖아요. 다음에 또 코미디타운도 이 양반가면 걱정이 안 되나 이런 걱정도 했는데 이 코미디타운이 생기므로 이게 없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없앨 때는 그 동민의 생활 그것도 생각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대책도 없이 말이야, 한 달에 뭐 동네에서는 600만 원 하면 적은 게 아닌데 그것을 군에서 해 달라고 하면, 일부 다녀갔습니까?

아직 그 관계는 군에 다녀간 관계까지 제가 오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 2명이 왔다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곧 또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책방안을 세워주어야 거기 수월동민이 살 수 안 있겠습니까? 그게 한 달에 한 동네에 600만 원 하면 큰 것인데.

그것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완벽하게 위원회에서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청도군에 모든 사업 시행하는 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렇게 가다가 위탁 줬다가 또 하나 철거시켜버리면 대책도 없이 해버리면 군민들은 참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도 주민들이 오기 전에 말씀을 해드린다든가 아예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꼭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미디극장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미디극장이 생기는 바람에 생기고 또 KBS, MBC에서 코미디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없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코미디를 양성하는 인원수가 적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코미디철가방에서 철가방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코미디타운으로 하게 되면 철가방이 없어지면 주민의 이것 조금 이렇게 편리를 하라고 이렇게 식당하고 이렇게 해주었잖아요?

예.

해준 것을 하루아침에 뚝 떨어버리면 지금 몇 년 했던 것 다 허사가 되어 버리잖아. 그러면 괜히 집행부가 욕만 얻어먹게 되어 있고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미리미리 방지하라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성곡권역추진위원장 문상근 위원장하고 오늘 오후에 담당계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회의를 한다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최소한의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중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다음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가방 폐점은 코미디극장 오픈과 본 의원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TV에 코미디프로가 없어져서,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TV채널이 많습니다. 공영방송에만 코미디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채널에서 코미디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좀 검토를 하고 이런 단계를 조금 거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상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산이 산림이 황폐해짐에 따라 비가 오면 자갈이나 모래가 강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서 지금은 큰비가 오면 토사가 떠내려 와서 강에 퇴적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 나무가 자라고 갈대가 자랍니다. 그런데 청도군에서 대다수 실시하고 있는 하상정비작업은 갈대를 옮겨주는 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상정비를 하고 난 뒤에 보면 그다음 해는 없던 곳에 갈대가 생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평탄작업만 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갈대는 뿌리식물입니다. 자꾸 옮깁니다. 지금 하상정비하고 나면 또 면적이 넓어집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갈대가 자꾸 번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봐서 원인 제거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북에서 부터 조들까지 보가 약 18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가 많은 이유는 청도는 특이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안동에서 했던 낙동강을 거쳐 가는 지역에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우리 청도가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수지도 많고 강에 보를 많이 막아놓았는데 자꾸 이렇게 토사가 유입된 데다가 평탄작업만 하다 보니까 보로서 제대로 구실하는 데는 한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상정비작업을 할 때는 토사를 걷어내는, 그래서 청도천이 올 바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위에 토사가 있고 그 밑에 모래가 있고, 그 밑에 자갈이 있는데 하천의 자정능력은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공사를 실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길 주차장 공사, 새마을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약 22억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9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권창수 씨라고…

보상이 덜 되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청도군에서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을 보상도 완료 안 하고 이런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보상을 합니까? 제가 땅 주인이라도 건물 지어놓고 보상한다 하면 돈 더 달라고 하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상협상이 끝나고 사업을 실시했으면 벌써 언제, 여기 보면 완공일이 2018년 4월 11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계획상에. 4월 11일 날 완공하려고 했는데 중지는 20일 전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그 중간에 보상협의를 수차례 노력하다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끌 것 같아가지고 공기는 계속 지나고 해서 사실 공기 거의 다 되어서 한 20일 놔두고 중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사는 지정이 되면 보상을 완료하고 난 뒤에 공사를 실시했으면 벌써 완공되어도 언제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볼 사항인데 보상도 안 해주고 무조건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되면 왜 안 되었노? 보상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군민들은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공사절차상도 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개점도 못하고 폐업 이래 되어 있네요, 그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청도 새마을과에서는 무인단속차량, 비싼 단속차량을 구입해서 아직 그 차량도 운영을 못하고 있고 주차장도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군민들은.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노상에는 약 한 59대 정도 대는데 옥내에는 110대를 댈 수 있고 주민들 옆에 비싼 돈 주고 닦아놓은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그 차량을 치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명절 전에 해결해서, 정말로 우리 길 넓혀놓으면 뭐합니까? 불법 주·정차를 해 놓았는데 단속하려면 주차장이 없어서 이래 대놨다, 이것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정말로 많이 써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준공이 되어서 새마을과로 빨리 이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폭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한다고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살수 실시를 3일간 했다, 사실 3일간 한 것은 청도군 전문건설협회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제가 또 알아보니까 왜 소방차가 살수를 안 하느냐 하니까 “공문 보냈는데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청도군민의 국가적 재난상황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매스컴에서도 하고 했는데 공문하나 덜렁 보내고 소방서에서 안 하니까 “협조공문 보냈는데 소방서에서 안 해 주네요.”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청도 전문건설협회가 움직인 것도 본 의원이 청도읍 체육회 때 “야, 이런 것 봉사하면 좋을 것인데”, “아, 그것 우리가 한번 할게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실시한다고 해서 첫 번째로 군청 앞마당부터 한번 쓱 하고 지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오죽했으면 군민회관 앞에 그리고 청도읍사무소 앞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을 열어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 건물에는 다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로프를 꺼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을 좀 너무 미온적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기 소화전에 물 값도 우리 군에서 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군에서 물 값 대면서 소화전 그것 열어서 물 쏘면 되는데 꼭 소방차를 해야 되고, 곳곳에 소화전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앞으로 정말로 민생청도입니다. 그지요? 우리 군민이 안전하고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되어야 되고 민생 속에 행정이 뛰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폭염대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뿐만 아니고 지금 또 곧 또 동절기가 돌아옵니다. 무더위만 재난이 아닙니다. 도로에 얼음이 언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께서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지진 옥외대피소 26개소, 의장님께서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옥외대피소 현황, 지진이 나면 옥외대피 개괄지에 하는 것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 보니까 또 예산도 이번에 추경에 2억 정도 올라와 있던데, 그리고 이게 임시주거시설 현황 26개소, 이것도 뒤에는 괄호를 딱 해서 지진피해가 없는 곳, 이렇게 해서 유동적이다. 뭐 지진 나가지고 여기 경로당하고 초등학교 다 무너져버렸는데 이것 되어 버리면 안 되죠? 기술상도 지진피해가 없고 안전한 곳 선정, 하면서 이렇게 괄호 딱 해놓으면 청도군에 지진이 났는데 학교건물이라고 피해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청취하고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외 부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