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국장님께 저희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협의회 말고 위원회요. 14조 보면요.

현행 14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혁신협의회 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14조에 대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위원회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걸 폐지해도 되고 지역발전협의회 기능을 저희들 지역발전협의회 기능에다가 운영규정 그 기능에다가 그 역할을 넣고 14조를 폐지하면 될 것 같으네요, 그죠? 그럼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은데요. 위원회를 불필요하게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정에 보면은 그 역할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14조에 이거를 운영한다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죠. 다만 ‘운영하되’ 하고서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게 애매모호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해야죠.

답변대로 하신다면… 두면 두고 안 두면 안 두고 이렇게 해야지 애매모호하고 또 편의상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혁신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의 자문하는데 불편하면 위원회에서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요. 위원회에서 불편하고 하면 위원회를 무시하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죠? 제가 볼 때는 개정안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저희들 운영규정 기능에다가 내용을 넣고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더 간결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폐지되면 전체 다 폐지되는 건데 조례도 다 폐지되는 건데 그래… 알았고요.

위원님들 보시고서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로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 표현은. 인구배분지표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시·군계획 존중의지 감안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2010년도 거를 보면은 1개월 남았는데 군 단위에 보통 시작이 앞으론 좋다 이거예요. 2015년, 20년, 25년 좋은데 당장 1개월 남았는데 군단위에는 5,000명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시작 자체가. 시작이 2010년도에 현실적으로 여기는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군의 의지를 반영하든지 계획을 존중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한 달 남았는데 2010년도 인구가 지금 현 인구와 마찬가지거든요.

더 줄면 더 줄죠. 연말, 연초되면… 5,000명 이상씩 차이가 나요. 군 단위만 해도.

보은만 같아도 현 인구가 3만3,000이 안 되거든요. 여기 3만8,000이란 말이에요. 5,000명이 많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시·군의 중장기계획 존중 앞으로의 시·군 발전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일단 시작은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