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책동향분석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10년도에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맞지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렇게 정책동향분석센터를 굳이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또 센터 운영에 센터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충북개발연구원에 센터를 두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굳이 센터운영에 관련돼 갖고 또 보니까 용역비도 우리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비로 2억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운영비입니까? 센터운영비로만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8,500만원이요.

인건비, 세미나 개최비도 있는데요. 이 세미나는 뭐예요? 세미나도 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건대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유기적인 게 지금 필요한데 우리 도에 서울사무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거기하고도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사무소라든가 또 중앙부처에 나가있는 우리 충북출신 고위공무원들이라든가 각 부처에 있거든요, 우리 충북 출신들이. 그런 분들하고의 유기적이고 고급 정보를 계속적으로 교환하고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 나가있는 우리 도의 충북출신들하고 관리하는 어떤 체계 같은 것도 돼 있는 겁니까? 예,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도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 57쪽입니다.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인데 2,163만1,000원이 신규계상 됐는데 맞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황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같은 것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신규 이렇게 모든 사업을 수립할 때는 면밀한 검토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북 도내의 교육청과 협의해 갖고 학생들 인터넷중독의 현황이 어떤 건지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이렇게 어떤 검토가 필요한데 무조건 그냥 막연하게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고 행안부에서 이관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을 계상했다는 거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어떤 교육청하고 협의가 없었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도 교육청하고요. 국비 지원되는 거는 여기 정보화담당관실에 편성이 안 되고 그럼 딴 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국비 내려온 거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여기 사업량에 보면 상담이 3,556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방교육 6,826명 이건 어떤 자료입니까?

기이 상담을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상담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상담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보면은 그 인터넷 중독이라는 게 도대체 기준이 어디 있는 건가요, 인터넷 중독의 어떤 기준?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도내 인터넷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태 예를 들어서 도내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자료를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상기관은 어디로 할 겁니까? 단체는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의 기준 같은 거는 있는 건지 아니면 도내도 지금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이라든가 어떤 권역별로 할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