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250회 제본회의2018-09-10

이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호의장

자리를 정돈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승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9월7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다음은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 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청도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8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농업기술센터 변상희 소장님을 중심으로 농가소득 및 발전에 기여함에 감사드립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우렁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약 1억 원을 이렇게 농가에 지원을 해서 보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7,050마지기 정도 핵타 당 나누면, 해서 1마지기당 수확량을 4포를 먹는다고 보면 절반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1포대 5만 원을 받는다고... 지금 현재 쌀값이 좀 올랐습니다. 일반 황소고집 이런 거는 4만3천 원, 이렇게 하는데 그게 3개월 전이라서 지금은 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한 5만 원정도로 이래 보면 마지기 이래 해서 수입이 한 35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부 큰 대형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생산량을 포대로 치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면 한 큰 곳 방앗간과 연계를 해서 제품을 동일화 시킬 수 있어야 아마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가 초선으로 이렇게 쭉~예산을 살펴보고 질문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원을 잘 되고 있습니다. 뒤에 에프터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렁이 재배했는 쌀을 한 곳에서 RPC에서 맡아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쌀만 분리해서 하기에는 어느 정도 농가도 그렇고, RPC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좀 낮아서 같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축은 자체 도정공장을 갖추고 있는 이서 팔조리 이균형씨하고 화양 진라리에 있는 장태희씨가 주로 소포장을 해서 우렁이 쌀은 중점적으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시설이 개인이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우렁이 쌀은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소장님, 이천 쌀이나 강화도 쌀이나 의성 안계 쌀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거기에도 다 개인이 도정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 쌀을 얘기하면 저희들은 황소고집 쌀이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고, 지금 우렁이 쌀은 친환경재배를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적으로 재배를 해서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고 면적도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RPC에서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소고집 쌀은 전체적으로 우리 청도군에 다 수매를 해서 하는 쌀이 브랜드가 되겠고, 여기 우렁이 쌀은 특정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는 여기에 나오는 253호 여기만 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청도군에 브랜드를 해서하기에는 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 RPC를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종율의원

예, 제가 왜 이래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에 비해서 자꾸 지원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많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발 빠르게 늘어나는 양에 대해서 정말 농가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브랜드화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렁이가 지금 현재 일반군민들 초, 중,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 군민들도 지금 보면 이 우렁이가 외래어종이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우리나라 토종 우렁이는 자기 몸에 알을 실어서 희생을 하고 알을 낳으면 죽어버리고, 이것은 강가에 버들이나 이런 수초에 벌겋게 알을 실어 낳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외래 어종 때문에도 우리가 크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꼭 이게 외래 우렁이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토종우렁이는 제초를 하지 않습니다. 이 우렁이사업 목적은 화학으로 제조된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를 이용해서 제초를 하기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래 우렁이들은 풀을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우렁이를 도입하게 됐고, 또한 우렁이는 바깥에 외지에서는 월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고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1년생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아마 그것은 아마 우렁이 생산 업자에 이야기를 많이 참조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 하천에 가보면 일반 군민들이 예전보다 우렁이가 맛이 없다, 그러면 왜 이런가, 그런데 그러면 하천에 그런 우렁이가 없으면 그게 알을 실고 잔잔한 우렁이가 수로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렁이는 그러면 농가에서 논에 살포하지 않고 하천에 다 버렸다는 지금 현재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렁이 살포를 하면 우렁이가 수로를 통해서 일부 양은 하천으로 방류가 되게 됩니다. 되게 되면 하천에 일부 양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그게 일부 정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문제를 안 삼는데 저게 많이 풀리면 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소장님 청도군에 관정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관정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건설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런데 왜냐, 매년 늘어나는 관정 수, 그리고 분명히 그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도 있으리라 봅니다. 해서 앞으로 기술센터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하수가 오염 돼 버리면 정말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이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도군 제가 질문을 했는 거를 일괄 이렇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 판매를 거의 보면 90%이상이 농협을 통한 판매를 하고 있는 청도군의 실정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판매와 가공 출하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90%는 점유하지 않고 비율은 상당히 낮은 걸로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 낮은 걸로...

전종율의원

그러면 양대 공판장을 통해서 판매되는 양이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극히 일부는 아닌데 90%로는... 50%를 넘지는 않습니다.

전종율의원

아, 그러면 50%는 직송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기는 가공 쪽이나 여러분야로 직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공하는 사람도 있고, 가공비율이 저희들이 따질 적에는 거의 30%를 육박하고, 또 직송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감 가격 형성이 공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옆에 우리 이경동 의원님께서도 감 말랭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올해는 얼마다”, 이것은 아마 그 공판장에 판매 가격과 이것을 참고를 해서 차후에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강원도 애호박 가격이 폭락 되었을 때 5개 시군이 폐기처분을 한다, 이런 지상의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도농산물은 가격이 폭락이 되면 행정에서 적극 타 시군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120개 10키로에 이상 되는 1,000톤을 수거를 했다, 그러면 10키로를 했다, 그러면 한 10만상자정도 되면서 한 5천 원을 줬다 생각을 했을 때 10만 상자 폐기 처분하는데 한 5억 정도 군 예산이 소요됩니다. 계산기가지고 두드려 보니까 한 이 정도 되는데, 작은 크기, 크기가 적은 것을 한 천 톤 정도 폐기처분 해 버리면 폭락할 때 감 판매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이러한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한번 기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현재 청도 맥주든지 청도군에 각종 농산물, 지금현재 청도에 소싸움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는 30분 싸워서 무승부가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소는 1분도 안 싸우고 도망가면 승부가 결정되고 나면 약 한 25분 정도는 공간이 빕니다. 그러면 우리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청도농산물 광고 방송도 좀 떼리고, 관광지도 떼리고, 방송을 내 보내서 정말로 움직이고 주민을 위한 그러한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도 농가소득에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술센터 안에 가공시설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공시설이 기술센터 부지에 기술센터 자체 건립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들어오는 입구에 전에는 구 산림조합 건물 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 2층, 지하까지 가공센터로 활용을 하고, 3층은 방범센터를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다 헐어내고 다시 짓는 거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 그 건물은 그대로 두고 안에만 바꾸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안에만 바꾸었어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28억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리모델링하는 데 그 만큼 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보니까 거의 짓는 수준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경동의원

새 건물 짓는 것 보다 더 많이 들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 가공장비 구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공장비 구입비가 28억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가공 하려고 하는 제품은 건식가공실, 제과제빵실 이래 해 놨는데 뭐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종류가 많습니다. 농산물을 여기에서 건식가공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건조, 우리 감 말랭이도 건조입니다. 사과도 가능할 것이고, 복숭아도 건조해서 이렇게 상품을, 요즈음은 봉지에 담아서 가끔 로컬푸드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조하는 거, 또한 이렇게 가루로 내어서, 분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치자, 복숭아 이런 거 분말을 만들어서 포장도 하고, 그 다음에 빵도 여러분들이 아마 복숭아 하여튼 종류를, 안 그러면 반 건시 종류를 빵 속에 넣어서 만드는 그런 빵 종류를, 또 여러 가지 반찬, 여러분들 잼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지금 가공이 가능하고, 다음에 착즙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창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지금 아이디어는 있고 이런 거를 가공해서 출하를 하려고 해도 식품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가공을 해버리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공센터는 거기에서 가공을 하면 식품허가를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상표를 붙이고 로컬푸드 이런 데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되면 농가에서 직접 자기 집에 가공 공장을 지어서 만들어 가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거기에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가져가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가공을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운영은 사실 농산물 제조 그다음에 해서 유통, 이거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기는 그 해서 여기에서 법인을 저희들이 교육을 농업인 가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기계가 들어오면 직접 하는 거 까지 해서 이 사람들 통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아이디 있고 농산물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가공 실험을 직접 해가 가면 됩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기술제공하고 생산 자체는 여기 보시면 위탁해가지고 한다고 해놨는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교육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험 연구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센터 직원들이 하고, 그 기계를 운영하고 만들었는 제품을 판매하고 이거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건물과 기계를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 위탁하신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농업단체 이게 나중에 가서 몇 년까지 이래 계약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의회에도 제출할 겁니다. 조례를 만들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게 다른 곳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오는데 이게 건물이 이제 노후화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가서 기기가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들도, 모든 부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조해가지고 해야 되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계 고장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리를 해 주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경동의원

가지고 오시는 사람들은 거기에 운영만 한다,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거기에 운영을 하고 거기에 생산된 제품은 또 판매를 해야 됩니다.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경동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나무랄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그런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그냥 겉훍기 식으로 계속 퍼주기 식 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운영을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청도반시 아까 전종율 의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저급품 시장격리, 수급조절, 소비확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유통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답변을 드린 것은 의무자조금이 설치가 되면 의무자조금으로 쓰는 법적인 재제나 이런 거 없이 시군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저급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120과 이하를 자조금으로 마음대로 사가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조금이 되면 시장격리를 하고 저급과는 사서 폐기하고 이런 쪽으로 수요를 조금 줄이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경동의원

말은 그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자조금이 돈입니다. 자조금이.

이경동의원

자조금이 그 정도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야지요.

이경동의원

그런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이런 것들은 자조금이 얼마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드는데 이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농가에서 그렇게 다 호응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 5,000여 농가라고 했는데 5,000여 농가개인이 전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들 돈도 내야 되거든요.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만 얼마나 동의 될지는 저희들 받아봐야 됩니다.

이경동의원

예를 들어서 저과 좀 못한 상품들 수매해가지고 격리 시키겠다 이러는데 농가에서 안 해줄 리는 없잖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도감이 반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주나 이런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통계로 잡은 거는 없습니다만 대충 추정할 적에 10% 전 후 정도는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청도공판장에서 지금 경매 보는 가격과 서울 올라가서 경매 보는 가격이 차이는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가격은 시장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청도가 더 놓을 때도 있고 또 서울이 높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날그날 기상 상황도 있고 추석이라든지 소비사항도 있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차이가 많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체크는 하실 거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판장에서 경매가 되면 저희들에게 자료는 항상 오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보면, 경매를 보면 감 말랭이 같은 경우도 실지로 청도서 보는 것 보다 서울 가는 게 비쌉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아시잖아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군에서 어떤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경락가격은 일단 중상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그분들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다시 판매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가격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 할 수가 없고, 감 말랭이 경매시야 군수님도 항상 참석을 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청도 감이 이게 중요하고 여기에 경락가격이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들 좀 많은 배려를 부탁을 한다고 당부는 하고 합니다만 결국은 중상인들이 자기들이 경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품질 좋게 해서 좋은 가격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자기 경영차원에서 이윤차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청도군에 어떻게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보면 상인들 자기끼리 전부다 짜가지고 얼마씩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 그런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나?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통계하고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가격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주산지에서 이게 나오는 데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받다 보니까 저 위에 가도 또 가격이 “그 청도에서도 그렇게 싼 데 왜 여기 와서 비사 노” 이런 씩으로 계속 물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 주십시오. 이게 해야 될 부분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확대 이러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도마을에서도 감 따기 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염색을 통해서 감물염색을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교육농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청도지역에 교육농장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해서 하루정도 현지에서 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든 그런 체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청도반시에 대한 수요를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 와가지고 체험 학습 한다, 사실 얼마나 옵니까, 여기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많이 오고 있어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많이 오고 있으면 좀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좀 실시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청도맥주개발 해 놨는데 이거는 실제로 좀 되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행사를 했고, 지금 대경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맥주를 복숭아하고 감을 이용해서 지금 앞으로 청도수제맥주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경대학교에 지금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나 양 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가공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은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격에는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이란 걸 가지고 맥주를 만들었을 때 느끼한 맛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이게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재성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현장 최 일선에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변상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뭄대책과 농번기 일손부족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드리겠으며, 그 질문은 질문이기 보다는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올해 가뭄대책용으로 해서 245 공구에 관정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많은 농가들이 올해 가물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많은 농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45농가에 대해서 원예특작용도 마찬가지고 FTA 기금도 선정했는 조건이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FTA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예 특작용은 주로 원예특작 분야를 중심으로 하우스나 밭에 원예특작 중심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가뭄대책용은 솔직히 원예특작용하고 FTA사업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과·채류도 많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해서 원예특작용이나 FTA 기금에 빠진 농가를 위주로 해서 1,000㎡이상 과채류 중심으로 해서 재배하고 있는 필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FTA기금 사업은 이거는 참여조직이라고 해서 농협하고 출하 실적이 있어야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농협에 80%이상 출하 약정을 해야 가능한 그런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사업이 각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가뭄이라는 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항상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 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한 항구적 가뭄대책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및 이용방안 연구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댐 개발 뿐 아니라 지하수 함량, 물의 재이용, 우수 이용, 물 은행 도입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도 있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을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대비책을 확보함으로써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 부족 원인으로는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약1,274㎜로 평균 강수량, 세계평균 강수량 983㎜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순식간에 많은 량으로 불어나서 바다로 흘러가버립니다. 흘러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낭비이고 또 운문댐 같이 댐을 막아서 상수원으로 하는 돈으로 또 활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가는 또 특히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많이 부족한 나라라고 그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양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없어 그렇고, 우리 청도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비만 그치면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빨리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빗물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연구용역도 이러한 부분에 해서 청도군이 가뭄대책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번 오는 그런 자연재해에서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수지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기존에 저수지 밑을 배로 파서 하면 새로 짓는 댐 보다는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는 서로서로 틀리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청도군만은 지금 당장은 가뭄이 안 닥쳐와도 가뭄이 왔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질문 농번기 일손부족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으로 돼 있는데 청도농협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운영비에 차량운송비, 보험료, 인건비 등 이래 해 놨는데 인건비는 어디에 소요되는 부분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담인력이라고 돼 있는 인건비.
재성

박재성의원

군 농협직원한테 가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사람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그래서 여기 밑에 알선 인원 951명 했는데 4,100만 원을 나누어보니까 한 사람에 43,000원이 배정되는데 여기에 실제 지원되는 거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운송비, 차를 직접 넣어서 해가지고 임차를 해서 실어다 주고 태워오고 이런 걸 하고 있고.
재성

박재성의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 돈이 안 가는 겁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은 농가에서 돈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운송은...
재성

박재성의원

그러면 청도농협에 인력 두 명은 기존 농협직원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맞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농협직원인데 여기에 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직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일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그렇게 해서 보통 인건비를 8만 원을 계산을 하면 1억 같으면 1,250명이 8만 원을 1억 예산가지고 1,250명이 혜택을, 쉽게 말해서 되는데 지금 8월말까지는 951명이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연구를 하고 서로 의논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실제로 농협직원한테 인건비 쪽으로 가는 부분이 제일 많겠다,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인건비도 제한돼 있고 주로 들어가는 게 보험도 다 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려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차량 유지관리, 여기에 돈이 많이 듭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예약 농가가 저희들이 감에 사람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약 받았는 게 25농가에 1,500명 정도 받아놨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청도농협에만 해당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농협에만 운용을 합니다. 면은 어느 면이나 다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면은 어느 면이나 다 할 수 있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가능 합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답변서에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서가 작성 돼 있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여태까지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방안이 계시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아마 일손은 다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계화, 그리고 공동 육묘화 이렇게 쪽으로 가야되고, 조금 전에 얘기 했던 과수나 원예 분야는 어차피 일손이 적게 되는 즉 그런 농업용 기계는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기 필요한 인력들은 조금 전에 지원센터를 활용하거나 각종 저희들 군청에서도 일손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지원 단체에 일손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대구에 인력시장에 인력을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예, 그래서 질문했는 내용이 빠져서, 예를 들자면 외람되지만 이러한 부분이 공모사업을 했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러한 부분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일손부족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 8월8일 날 매일신문에 보도된 것을 1/3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제목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베트남 계절근로자 영양지역농가 일손부족 들게 되었네, 환영” 이렇게 해서 “베트남 근로자들 덕분에 든든해요, 베트남 근로자들이 영양지역의 농작물 수확 철 일손을 돕는다, 영양군은 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베트남 하반군 근로자 112명이 7일 입국했다며 이들은 농가에 가을 수확 철 일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렇게 해서 영양군은 군은 작지만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우리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이 전부다 농번기 일손 부족현상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왔던 친환경 우렁이쌀 이러한 부분도 잡초를 먹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논을 초벌매고 두벌논 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농촌일손부족 현상에 들어갈 것이고, 농기구 임대사하는 농기계 이것도 일손부족에 들어가고, 또 기관단체, 저희들이 공무원을 비롯해서 기관단체에서 농번기에 일손 협조하는 그것도 일손 돕기에 들어갈 것이고, 특히 또 풍각면에는 아진산업이라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마다 양파 수확 철에는 양파도... 일도 도와주고 양파도 하나씩 사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이렇게 예산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보다는 각 실과별로 읍면담당이 있듯이, 각 실과별로도 큰 공장이나 기업체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산물도 팔고 농촌일손 돕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정책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이위원

기술센터 변상희 소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오기 전에 피해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태풍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지도반은 편성이 돼 있고 저희들 SNS을 통해서 아마 농가별, SNS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자발송을 4번 정도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태풍 피해는 혹시 발생한 청도군내에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는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이렇게 피해가 경미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 피해 조사할 만은 태풍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태이위원

경미한 이런 피해보고한 거는 보고 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 들어온 거는 없다는 얘기 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어느 정도 피해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피해라고 접수를 하기에는, 그 작목 전체 10%이상, 피해를 봤을 때 보고 대상이 되는데.

김태이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도는 좀 피해를 많이 보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농가에 피해를 본 농가에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 현장에서 지금 전문지도사나 현장에 출장 이렇게 해서 지도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도강화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원 대책에 대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농약이라든가 이렇게 배부되는 게 지난번에 김수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이장님들이 그걸 받아서 배부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배부를 안 해주시고 집에서 둔다든가 이러하면 소규모 농가들은 그런 혜택을 다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이장들에게 만 맡기지 마시고 지도소에서도 농가에 가셔서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다시 한 번 더 신경 좀 더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행정기관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모든 혜택을 잘 받아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직 농사만 열심히, 내 농사만 내가 열심히 해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내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는 자체를 모르고 농사만 짓고 계시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잘 하고 또 계시겠지만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항상 농가에서, 농가 최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 앰프 방송도 좀 강화를 하고, 배부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장 회의나 이런 거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시를 내려서 이장이 그 농약 배부가 자기 집에 오래두지 않도록 철저히 배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한 번 더 시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호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태

김수태의원

변상희 소장님 답변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태 의원입니다. 통계나 현황자료는 명확해야 합니다. 청도반시 생산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 군수님, 군의원님, 농협장님 등 각 내빈님께서 화양에 위치한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네이처팜 감 말랭이 일본수출행사에 참석하여 청도반시 생산량을 농협조합장님께서 도지사님께 55,000톤 이라고 몇 번이나 보고를 했습니다. 대외적 보고에 연간 1,200억 이상의 매출을 생산하는 반시 고장에서 행정과 농협 간에 자료가 20%이상 차이가 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된 생산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통계는 정확한 게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계조사를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항상 낼 적에 추계라는 하는 통계청에서 이런 양은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과 기존 생산량, 여러 가지 작황, 출하량 이런 걸 해서 추계를 하는데 앞으로 농협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쓰도록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의원

통일된 그거를 해야 되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의원

조합장님들은 55,000톤이라고 그것도 또 일반인도 아니고 도지사님에게 55,000톤 이라고 몇 번이나 55,000톤, 55,000톤이라고 했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의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4만몇천톤이라고 자료를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게 우리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일된 그런 숫자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김수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저는 홍보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잠깐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 반시가격 폭락에 대해가지고 수고도 낮추고 가공도 하지만 수고 낮추어가지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잠깐만 양이 줄지, 양이 줄이는 거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올해 잠깐 적은 거지 이듬 해 부터는 거의 원위치로 오는데 이거 해가지고는 거의 감 폭락대책에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조금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우리도 소하고 돼지하고는 우리 지금 자조금을 하고 있는데 이 자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동네에 와서 자조금에 대해서 하는데 무조건 돈만 내라고 하는 데 박스에 띈다든지 뭐 땅으로 평수로 한다든지 이게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추진은 자조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략적인 것만 저희 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이 자조금은 농민스스로 어느 작목반 조직체라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청도반시 자조금 실패한 이유가 농민부에서 떫은 감을 전체 묶어서 무슨 협회가 돼서 자조금을 조성해야 된다, 그 점유율이 전국 면적에 50%를 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도반시가 전국 떫은 감 면적에 50%를 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주하고 영동하고 협업체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자조금은 걷는 방식은 한우 같은 경우에는 출하 시 걷고 이러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조금 협의회에서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조금이 먼저 이런 단체에서 회원이 만 명이면 우리가 1만 원씩 내어서 우리가 1억 원을 우리가 자조금 조성을 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일부는 저희들이 자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농민부에 보고를 하면 국가에서는 다시 1억 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청도반시를 홍보를 한다든지, 수급조절에 대한 저급품을 수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되는 게 정부 자조금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면 도축을 할 때 소는 한 마리당 2만 원을 내고 돼지는 2천 원을 내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감하고 복숭아하고 그거하고는 영~ 질이 다르기 때문에 평수를 한다든지 양을 한다든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기금을 걷는 방식은 지금 자조금 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일단 동의를 얻은 다음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런데 저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감은 해마다 빨리빨리 해야 되지 자꾸자꾸 미루어서는 될 것이 아니 되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효태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소장님 먼저 가뭄대책용 이거 농업용수...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

김효태의원

예, 관정, 관정이거 그래도 먼저 800만 원,1,000만 원 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다 800만 원 될 것 같네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800만 원이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산림과에서 국비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업은 그 지침에 이미 1,000만 원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예산지침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1,0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효태의원

똑 같이 800만 원, 똑 같이 파는 데도 800만원, 1,000만 원 해야 되네,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했는 사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100% 다 됐는 겁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0%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원예특작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되었는데 FTA사업하고 전체적으로 한 40%체 안 됐습니다. 관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최대한 빨리 파고 있는데 좀

김효태의원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가뭄 대책용인데 가뭄은 다 지나갔는데 언제 하려고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연내로 할 수 있도록

김효태의원

빨리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문 하십시오.

전종율의원

예, 소장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도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한 분을 참 존경합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 민주당에 김두관 의원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 분은 동 이장, 군수, 도지사, 대통령후보, 지금 국회의원을 현직에 하고 계십니다. 이 분이 남해군수로 재직할 때 아마 남해가 키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가락동시장에 키위가격이 폭락이 되니까 물량을 일주일 썩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키위 값을 폭등을 시켰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애호박 폐기 120톤, 소장님께서 다른 시군 또 고령에 얼마 전에 오이 폭락 됐을 적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은 폭락 시에 하니까 자조금이 부족하다, 아마 다른 시군도 아마 자조금으로 운영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점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 제가 왜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공품도 중요하지만 지금 토마토를 많이 생산되는 곳에는 토마토를 세척을 해서 포장하는 과정까지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도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홍시를 직접 따서 세척과정을 거쳐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소포장을 해서 지금 현재 서울사업소를 통해가지고 대형기업체, 설, 추석명절에 노조를 통해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고, 청도출신 출향인사 기업하는데 가서 아마 유통계하고 같이 정말로 우리 청도군도, 우리군행정도 주민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역동적인 민생청도”이렇게 슬로건을 걸면서 그런 행정은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만 해서 뭐 넘겨준다, 뭐 이런 거 보다는 이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군비가 투여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내세우면 되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부터 왕의 진상품에 올렸고, 우리는 씨 없는 감이다, 씨없는 감이 대한민국에 어디에서 생산이 되나, 거의 90%이상 청도다, 여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농가가 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소중한 농산물 하나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래가 좀 많이 땡겨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장님 올해 대추가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년 수준보다 조금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전종율의원

조금 떨어집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종율의원

저는 매전이나 각남하고 이래 쭉 이래 보니까 대추량이 상당이 줄어 들었는 것 같던데, 그게 소장님 전문가이시니까 떨어지는 이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수질관리가 중요하고 이게 지난해 많이 달리면 올해 어느 정도 해거리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6월 7월 달 개화기에 날씨입니다. 6~7월 날씨에 적정한 수분과 중간 중간 비도 와주고 날씨가 좋으면 착과가 아주 잘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뭄, 태풍에서만 보낼게 아니고 대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점, 복숭아 중점적으로 관리할 시점, 예를 들어 감 집중적으로 관리할 시점, 거기에 고급정보가 있는 그러한 정보를 SNS나 동 이장 방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지식전달도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래해서 농민과 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도군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보건소 소관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우리 군민건강 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미란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 허심탄회하게 몰라도 되니까 그냥 금연, 담배는,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 피워도 건강에 해로우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금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도군 전체 말고 청도읍내 청소년들이, 특히 학생들이 어디에서, 학교마치면 어디에서 담배를 많이 태우는지 혹시 소장님 들었는 적이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주로 학교주변에 저 밑에 청도고등학교 역 주변을 상대로 해서 조금 많이 피운다고 간혹 들어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양주유소 옆에, 통닭집 앞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골목 건물 밑에 지하주차장 가는데 거기는 옛날에는 많이 피웠고 요즈음은 좀 뜸하고, 한양주유소 옆에 옛날에 목욕탕 있는 골목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피우고, 청도신문사 옆에 빌라, 빌라 옆에 거기도 많이 태우고, 특히 고려세탁소 뒤에 거기도 많이 태우고, 거기는 태우고 담배 공초를 버리고 가서 주민들이 많이 애를 먹는다고 하고, 특히 요즈음은 숨어서 피우는 애들이 별로 또 없고, 분수대 같은 오픈 되어 있는데서 많이 피우고 칠성목욕탕 뒤쪽 거리 이런 쪽에 많이, 학생들이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 피우는데 지금 금연교육 및 예방홍보에 대해 예산이 1억8,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지 하여튼 그렇게 되었고, 흡연자 단속 실적이 여기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그밖에 체육, 숙박시설 했는데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했는 적은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했는 것은 없고 그냥 경고를 했는 부분입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과태료 부과는 얼마, 10만 원입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개인이 피웠는 흡연자는 공공기관에서 피우면 10만 원입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과태료 부과는 안 되더라도 식당마다 왔다갔다는 이런 경각심을 불려 일으켜서 그런 활동도 좀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134페이지에 성인교육 2017년, 2018년 대비, 2017년도보다 현재 성인 교육 횟수가 좀 적은 이유는 하반기에 많이 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하반기에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과 복지관에도 지금 계획이 돼가 있고.
재성

박재성의원

장애인 시설에는 아직 못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 재활사업 금연교육 외부강사 수당 30만 원× 10회, 기금 150, 도비 45만 원, 군비 105만 원 해서 3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열 번을 해야 되는데?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이거는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저희들은 정신의료기관 시설이 많습니다. 그게 한 800병상 정도 되니까 4개 병원을 순회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지금 제가 계속 질문내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금연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잘 해 달라하는 의미에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서고등학교에는 9월13일 날 한 번 내일 모레 나가서 홍보 교육하는 걸로 잡혀있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학교 행사가 있으면 같이...
재성

박재성의원

그렇죠? 모게중고등학교는 모게 축제 시에 5월16일 날 나가셔서 한번 하셨고, 지난 9월5일 날 기숙사하고 교실 앞에서 한 번 하셨고, 청도고등학교는 올해 아직?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학교 행사 있을 때 같이 겸해서 하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여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나가셨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재성

박재성의원

타 관내 청도읍에만 셋 학교만 제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고, 유치원 같은 데는 여기 적혀있는데 유치원에서도 교육을 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어린이 조기 교육을 하고 부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물론 경로당, 복지관 이러한 부분도 교육을 하셔야 되겠지만 피우기전에 초등하교 내지 유치원 이런 데 가서 지속적으로 교육 내지 이렇게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학교 가셔서도 연 인건비가 2명입니까? 2명이죠?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재성

박재성의원

1,800만 원 해서 잡혀 있는데 이러한 지도원 부분들도 적극 활용하셔서 실제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생각을 하고, 여자 분들도 요사이 담배를 많이 피운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가서 직접 전체 모아놓고 하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전체 시간을 좀 할애 받아서 반별로 하시던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하셔야, 1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고 차후에도 전부다 국비 도비 내려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소장님 이하 담당께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올해만 그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내실 있는 교육과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청도군에서는 소장님께서 목소리가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금연 잘하려고 하면 청도 감 값이 올라가면 아마 금연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담배 안 피우고 오래 사시려고, 감 1상자 따니까 2,000원, 3,000원은 하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니까 연기를 내 뿝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지금 주차장을 대남병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전종율의원

주차난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심각합니다.

전종율의원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거기 있으므로서 복개도 했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개는 아마 대남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청도농협으로 장례식장을 세를 줬습니다. 맞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전종율의원

우리가 시내에 가더라도 보면 장례식장은 별도의 주차타워라든지, 넓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도전문장례식장에 주차장을 보면 아마 청도군에서는 단일 건물 중에서는 최고 넓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남병원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주차장이 복개 있는 거와 뒤편에 테니스장을 없애서 있는 소각장하고 같이 붙혀 있는 차를 한번 헤아려보면 20대 미만, 그래서 아마 주차난이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통 보면 병원이 들어서려면 환자 입실하는 입실 수, 그리고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면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우리 군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혹시 소장님 우리가 일선시군에 보면 응급환자를 헬기라든지, 맞지 않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는 청도군에서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아직까지 헬기가 출동한 선례는 없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보면, 우리가 사고 나서 보면, 지체해서 도중에 사망하는 예가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종합병원이라고 보면 청도대남병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곧 사람의 상태를 보면 이 분이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이다, 의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일단 들어오면 할 것 다 합니다.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하고 뭐 이래하다보면 1시간은 거기서 소요가 되고, 이송 도중에 숨을, 운명하는 경우도 옆에서 보면 왕왕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군민의 생명을 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대남병원과 이렇게 보건소 같이 이렇게 건물에 있는 예가 왕왕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없습니다. 전국 최초로 한 곳입니다.

전종율의원

조금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업체에 또 이득 주는 부분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저희들은 보면 좀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이득보다는 군민들한테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립노인요양병원도 보건소에서는 인력이나 시설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남병원에 함께 있는 공간에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응급의료도 24시간 지금 대남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사한다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해서 하겠지만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민들이 이용하기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대남병원이 있으므로 해서 야간에 이렇게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군민들이 이용할 의료기관은 거기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의원이기 때문에...해서 그러한 부분 주차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서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대남병원 측에 조금 주차장확보를 하라고 해서 또 우리 보건소를 찾는 군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저희들도 교통지도를 잘 하고 또 대남병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업무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금연에 한 번 물어볼께요?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태우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청도에 지금까지 보면 전국에 비해서 청도가 좀 높다 그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이경동의원

금연율이?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흡연율이.

이경동의원

흡연율이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높습니다.

이경동의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2016년하고 2017년하고 같다 그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이경동의원

전국은 좀 내려갔는데, 경북에도 좀 내려갔고, 그런데 청도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노인인구가 많아서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니 이제 보면 금연이 단속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단속보다는 실제로 어른들은 끊어라 해도 별로 끊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학생들, 청소년들 위주로 교육을 좀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좀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3. 국내관광 선도 도시관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4.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청도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20호,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21호,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22호,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08-23호,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08-30호, 청도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 조례안」외 4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출산율 제고 및 고령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우리군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 대구시 중구를 아우르는 관광선도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관광기반조성과 공동협력지원 등 지역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체결한 도시간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리군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세부적인 매각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개정을 통하여 예술품을 본래의 가치대로 매각하여 민원인 니즈에 부응하는 행정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소 지정, 영업자격 및 기간 등 상세내용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소기업인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청도군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입니다. 본 교환안은 청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대상지가 국유림인 관계로 산림훼손 및 입목벌채 등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시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유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를 군유지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2020년 자연휴양림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자연휴양림 완공 후 업무추진 시에도 행정절차 수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 교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박재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20호,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20호,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21호, 국내관광 선도 도시관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21호, 국내관광 선도 도시관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22호,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22호,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08-23호,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08-23호,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08-30호, 청도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08-30호, 청도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청도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2.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

13시 52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08-24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08-25호,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08-26호,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08-27호, 청도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08-28호,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08-29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08-31호,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경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의원입니다.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레일바이크 내 미니기차 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이용료 산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도 규정하여 군민의 복리후생도 고려하였으며,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운영기간 및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을 통하여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의 신속한 성립을 촉진하여 응급상황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등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 베이스볼 파크 및 청도군 파크골프장이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에 추가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위탁기간 연장, 위탁운영 신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민 레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으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부서의 다각적인 검토 및 법령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이경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08-24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08-24호,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08-25호,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08-25호,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08-26호,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08-26호,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08-27호, 청도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08-27호, 청도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08-28호,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08-28호,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08-29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08-29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08-31호,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08-31호,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NSP 김도성 부장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720억 원에서 증액된 180억 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증액된 183억 원 중 1건에 1억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3억 원이 감액된 266억 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심의결과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결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183억 원이 증액된 3,634억 원과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3억 원이 감액된 266억 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180억 원이 증액된 3,900억 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