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충청북도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해서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강호동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아주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의 사업예산이 80억9,915만원으로 31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89억 정도 해서 지금 80억으로다 한 8억3,200만원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도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1억6,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으로 아주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75쪽에 우리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위해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또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다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2억1,0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합이 1,320명 또 방문이 188명 도우미가 188명이 되는데 이 많은 인원을 1,696명이 되는 이 사업도 굉장히 큰 인원인데 교육을 어떻게 시킬 예정인지 이 많은 인원이 교육하려면 교육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 등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거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시·군도 포함되는 건지요? 지금 산출근거에 6개소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6개소는 시·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된 겁니까? 6개소라는 게, 집합교육 6개소. 지금 우리 도내에도 장애인들이 거의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6개소 가운데 거의 시내 쪽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북부지역과 중부지역도 제천 괴산이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남부지역 같은 데는 지금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좀 청주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정도는 남부지역에도 좀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이런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도우미 2만5,000원 188명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시간이에요, 하루 일로 계상한 돈인지 예산인지? 47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그리고 188쪽에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해 가지고 4,0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 도에 민원 제기하는 게 좀 양이 폭주하고 있습니까? 전국이 다 함께 이렇게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장주식 위원입니다.

자료 72쪽을 참조하시면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 또 2010년 내년에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우리 개발연구원이 설립된지도 꽤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렇게 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매년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 평가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 위원의 판단은 너무 예산이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2008년도를 분석한 결과물을 보니까 경영분야라든지 또 연구분야 또 고객만족 분야 등 이렇게 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경영분야 결과물을 보니까 리더십이라든지 책임경영 조직이라든지 인사관리 항목은 우수한 거로 나타났고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라든지 노력지표 또 예산집행의 적정화 노력지표는 아주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또 연구분야에서는 연구과제의 수행계획과 연구결과의 활용항목은 우수한 편, 연구과제 관리라든지 성과항목은 미흡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분야에서도 정책과제와 수탁과제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정책과제와 수탁과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이것을 그다음 해에 보완을 해서 노력을 해서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우리가 결과물이 나오면 이렇게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안 하고 해마다 평가를 4,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개발연구원이 결과가 이렇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평가가 나왔으면 보완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평가를 해서 4,000만원씩 낭비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예산집행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이거 낭비다 이거예요.

결과물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왔습니다. 해마다 뭐하러 4,000만원씩 들여서 이걸 평가를 합니까? 잘한 거 잘못한 게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고객만족 분야, 연구 분야, 경영 분야, 또 정책과제, 수탁과제 보완하고 지적된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는 해마다 개발연구원 평가하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4,000만원씩 들여서 우리 도비를 낭비할 게 아니라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하든지 우리가 보완할 시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해마다 4,000만원씩 이거를 요새 우리 도에도 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복지 그쪽으로다가 4,000만원씩 하면 또 복지쪽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도? 요구사항은 도민들이 많은데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앞으로 이거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2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를 올해는 8개소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청주와 단양 공단 2개소 옥천 음성 단양 상수도 3개소, 청주 충주 제천 하수도 3개소 등 8개소인데 전년도보다는 5개소를 했는데 전년도는 어디를 했습니까? 우리 도에 기관이 몇 개나 돼요? 현재 우리 도에 공기업이?

하여튼 앞으로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행안부에서 일괄 추진하다가 시도에서도 우리 시도는 행안부가 하고 시·군은 우리 도가 평가를 하는데 하여튼 시·군 지방공기업 평가가 우리 도로다 이관이 되는 만큼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또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각 공기업이 좀 경영혁신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런 평가방법이라든지 좀 철저하게 심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