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강호동 기획관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여러분들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1쪽을 보세요.

도비 사용 반환금은 전년도 예산 심의에서 우리가 이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전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지적했듯이 2006년도에 2억5,000만원에서 2007년도 20억원, 2008년도 30억원, 2009년 40억원, 2010년에 70억원으로 이렇게 급격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이 유효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원인을 분석해서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습니까?

과장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계획에 31.6%를 집행을 못 했는데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예산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인데 이 보조금 반납액의 증가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반납액이 되도록이면 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지대책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밑에 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두 개 다 전년도 대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보통교부세는 5.1%인 197억8,400만원이 감소됐고 분권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7.6%인 32억원이 감소됐는데 전체 지방교부세 전년도 대비 5.3%인 229억8,400만원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내시장이 참 어려운 관계로 이런 보통교부세라든지 분권교부세가 어렵다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은 좀 더 지양하고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 발행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채 발행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967억이 우리 충청북도의 한도액인데 지금 얼마의 지방채가 발행됐습니까?

그럼 지방채 최고 한도액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무슨 하는 사업을 예측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오송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세종시 건설에 따른 그러한 수정계획은 없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정계획은 없느냐 이거예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에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9억2,435만2,000원을 지원하고 2010년도에 9억2,616만5,000원으로 1,813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하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 지원대상이 초등학생 1만1,755명하고 병설유치원생 6,185명 맞지요? 11만.

그러면 이 지원 대상학생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학생수는 맞습니까? 그럼 학생수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대상이 지금 병설유치원생 6,185명도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이게 유치원 하면 또 우리 충북 내에 사설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설유치원에 대한 그러한 지원방안은 강구해 보지 못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병설유치원은 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사설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고 병설유치원은 국고사업 국고 지원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설유치원은 지원이 전혀 없고 병설유치원만 지원한다면 사설유치원 측에서 무슨 문제점을 건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말이에요, 병설유치원은 지원하지 마세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에 왜 지원합니까?

오히려 사설유치원에 좀 더 지원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과관리담당관 계십니까? 세출예산 성과관리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에 보면은 그 전년도 대비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는 증감액 없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증감사유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09년도 2회 추경에 예산성과금 4,07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성과금의 운영에 대한 것은 3년째, 3년 동안 집행액이 3,000만원을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5,000만원 무슨 판박이로 5,000만원씩 세우고 있어요. 보세요. 3년 동안 3,000만원을 넘기지 않았어요.

아시죠? 그렇다면 3,000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올려놔야지 5,000만원씩 매년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2,000만원이나 1,000만원 이거 삭감하고 세워줘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매년 3년 동안 아무런 집행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증액계상 하시든지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게 예산수립 시에 불용액이나 이 감액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걸 예측해서 세워야지 그냥 매년 5,000만원씩 세워놓고 그것도 집행도 1,000만원밖에 못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추경에 증액 계상하세요. 어떻습니까? 2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4월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에 그래도 불용액이나 이런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걸 예측을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해마다 5,000만원 해 놓고 1,000만원밖에 못쓰고 3년씩이나 계속 내려가니까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7쪽을 봐주세요.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 도가 매년 40억원 규모로다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4억원을 증액했죠? 그 증액사유는 반도체전자 전공 신설에 따른 실습실 등 설치금액으로 4억이 증액된 거죠? 작년도에 40억 매년 40억원 규모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또 작년도 예산심의 때 그 반도체전자전공실 뭐 실습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4억원을 증액해서 44억을 했는데 도립대학의 또 뭐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2011년도에 30억이 또 예산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년에 10억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30억을 지원하고 올 10억, 내년도 30억 해서 40억이 또 나가죠? 내년도가 10억 내후년도가 30억 해서 40억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에 14억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4억이 말입니다. 4억이 뭐 전공 신설에 따른 실습실 설치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지 작년에 설치했는데 올해 4억이 또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님 그러면은 여기 설명서에 작년에 반도체과 전공 신설에 따른 실습실에 4억이 나간 거고 또 내년도 4억은 이건 별도의 노후시설 무슨 시설자금으로 예산을 세운 거다 하고 설명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는 안 돼요.

작년도에 반도체전자전공 신설에 따른 그러한 4억이 집행이 된 거고 금년에 또 10억 이외에 4억이 다른 뭐뭐가 노후시설이 있어서 그 노후시설에 대한 4억이다 이런 설명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14억을 달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식으로 40억 줬으니까 내년도 40억, 내후년도 40억 계속 하고 또 거기다가 4억 하면 4억 또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계상을 하면 안 된다, 이해가 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