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오후에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우리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표시를 좀 해 주셔야 제가 뭘 어떻게 하죠.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잠깐만요. 우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명과 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질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신청한 내용에 보면 성장전략기업 마케팅 지원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이오기업이 340개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340개 회사 중에 바이오 산업 성장전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64개 기업입니까? 분류를 그렇게 해서 64개 업체만 자료를 주셨는데, 신용식 과장님?

권광택 포함돼 있는 거로 보여지죠. 스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민경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한 기업체에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장전략기업은 결국은 스타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다 갖추지는 못했어도 지원을 한다면 스타기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광택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도기업이라든지 스타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포괄적인 내용 자체도 마케팅 지원의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바이오 성장전략기업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15억에서 이번에는 12억5,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구체 내역을 보면 1억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2억5,000만원을 그러니까 아주 배로다가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하고 또 많은 성장전략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다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제시해 줘야 된다, 또 그렇게 홍보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바이오 기술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340개의 바이오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성장전략기업으로서 마케팅 지원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기술에 대한 열정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경영환경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64개 업체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340개 업체 중에는 또 다른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업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근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심흥섭 위원님이 그 연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TPS 즉 도요타생산방식에 관련된 연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품질에 대한 TPM 즉 품질관리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6시그마운동이라든지 많은 생산에 관련된 또 경영에 관련된 품질혁신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품질혁신 방안에 대해서 연수하는 그 기관들도 국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통해서도 그 도요타 생산방식을 전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도 일본에 여러 번 참여를 해서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가서 눈으로 보고 또 그런 사례들을 전수해 온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수, 기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다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입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을 5회를 했고 해외투자설명회를 1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적과 또 2010년도에도 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예년과 마찬가지로 외자유치활동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권광택 방금 증액을 요청할 생각이 있으셨던 거 같은데 홍보 영상물에 관련된 그 예산도 당초에 없던 예산 1억2,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외자유치에 있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10개 업체에 1조2,632억원을 유치를 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 유치활동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6회를 했고요.

해마다 6차례 활동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는 7회를 했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2개 업체고 미국이 6개 업체, 캐나다 2개 업체 해서 10개 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유치활동 내용을 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그쪽으로 해서 일곱차례나 사실 활동을 했거든요.

그쪽에는 1개 업체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인데 적어도 이런 실적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안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권광택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편중돼 있는 그 유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우리 타깃 외국기업체를 좀 겨냥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쪽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올 마음도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렇게 재원을 낭비해 가면서 실효성 없는 활동을 해서는 문제가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스크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도 간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겨냥하는 그러한 외자유치를 위한 분명한 전략이나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6억을 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행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재단운영 인건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연구소의 인력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명이 맞습니까?

권광택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2명 중에 연구직이 7명이 있습니다. 권광택 이 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서 그렇다 할 연구 성과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 오신 안 소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런 걸 본 위원도 좀 봤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통한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걸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인건비가 2억8,261만5,8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인건비 내용을 보면은 4억8,2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상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광택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예산 심의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36쪽에 있는데 문제는 20%를 상품권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은 10% 이상이 상품권 회수가 되지를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작업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권광택 아침에 출근을 해서 웅성웅성 모여 있다가 아마 일부 일을 하는 척 하다가, 이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오후에도 2∼3시경 넘어서 또 조금 이렇게 하다가 5시 정도 되면은 앉아 있다가 퇴근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소각장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9시부터 일을 하는 거지만 10시 넘어서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뭐 옹기종기 모여서 있다가 식사하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후에 일을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것을 봤는데, 그 주변 살람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아주 화까지 내요. 화를 내면서 이 사업을 당장에 관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일인 만큼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일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