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사업하고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이 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 글씨가 조그만 해서 그런지 잘 안 보여 가지고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들어 있는 거 잘못된 게 많은데요, 그러면요.

우리 석회석 신소재 사업 같은 경우도 3억씩 집행하는 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또 석회석 신소재 녹색 변화 기반 구축 사업은 1억5,000씩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특허청에서 나오는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이 앞으로 매년 이루어진다고 보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 합계를 내면 20억 이상 지원이 될 테고요.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지원이 돼야 된다, 우선 하나의 지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하시도록 하시고요.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청권 벤처프라자 사업 도비 계획이 7억뿐이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드린 거대로 잘못됐으면 고치시면 되는 거지, 충청권 벤처프라자 사업 지금 7억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합계가 매년 1억씩.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이 소규모 사업에 들어가 있다?

그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 벤처프라자 사업 같은 경우는 1억씩 7억뿐이 안 되는데도 개별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 말씀 드립니다.

올해 디자인 기반 확충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위주로. 이게 ’06년부터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한 4억7,200 정도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올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으니까 또 특허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제 어떤 특허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느라고 상당히 부심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특허청에서 각 시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배정을 하고 있겠지만 과연 지금 저희가 청주상공회의소가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어떤 견제 장치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을 따 먹기 위한 사업들만 벌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대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내용을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이 문제가 소홀히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또 지금 맡겨만 놓고 방치할 게 아니라 경제통상국에서도 지금 특허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주창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바이오연구타운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이자율이 우선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85%면 지금 올해나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어떤 부담 채무 행위들을 보면은 높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협약이 끝난 사항이니까 어떻게 조정은 안 되겠지만 당초 협약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협약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기금도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기금운용계획 84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2009년도 말 현재액으로 572억7,900만원인데 이게 내년도 말 가면은 198억6,400만원으로 약 37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래 되면은 지금 같은 규모로 하면 2011년이나 2012년쯤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기금 이런 식으로 집행해 가지고, 기금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과하게 집행을 하신 다음에 후년 가면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이 기금을 관리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을 더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의 분명한 운용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짚어드린 거니까 이 기금이 이렇게 소진이 돼서 소상공인을 만약 지원할 형편이 못된다고 하면 도비를 출연하든 시·군비를 출연받든 또 우리가 기금에 관련된 조례에 합당하게끔 출연을 더 해서라도 어떤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완료돼 가지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물론 정부자금채라고 해서 한 86억 정도를 발행하시는 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 증액이 된 걸 보고 노력들 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자금채라고, 이 명칭이 원래 지방채가 정부자금채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명이 됩니까? 저도 예산회계 규정을 봐도 정부자금채가 무슨 뜻인지 몰라 가지고 이게 뭔 뜻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6쪽에 있습니다. 그죠?

세입예산에 정부자금채에 대해서 86억을 기표를 해 놓으셨는데 이 세 건 다 투융자 심사 받으셨습니까? 아, 그러면 4.85%로 빌려와서 또 아까 부지매입 하느라고 갚는 이율도 4.85%고요? (…) 아니죠?

우리가 그럼 정부관리기금을 빌려올 때는 몇 % 이자를 주느냐 이거죠. 이것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빌려오는 것도 4.85%로 빌려오고 또 바이오연구타운 조성 부지 매입을 하는 것도 상환하는데 4.85%로 갚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까? (…)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이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을 빌려오는데 나중에 갚을 때 4.85%로 갚고 또 이거로 땅을 사니까 땅 사는데도 일시불로 못 주니까 4.85% 이자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번 이자 좀 꼼꼼하게, 내 돈 나가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자 한번 챙겨보시고 18쪽에요,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은 이것도 지금 세 건이 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은 융자일이 ’05년 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오창 외국인 전용단지 부지매입비는 융자일이 ’05년 7월 22일이고요.

밑의 오송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매입은 ’07년 7월 27일입니다. 그러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이자상환 개시일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제 말씀은 이 융자일이 2005년과 2007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면 2005년이 됐다고 하면 2010년부터 갚는 건 맞는데 2007년도에 융자일이 결정된 거는 내년도부터 갚는다고 하면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금 하여튼 18쪽에 보면 이자율이 3.5%입니다.

신용식 과장님, 그죠? 그래서 4.85%는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의 오창 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도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임대료를 낮췄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타 부서에 보면은 또 임대료가 상승되는, 우리 똑같은 도에서 세입조치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은 임대료가 상승하고 그리고 경제통상국은 임대료가 공시지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낮춰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일률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가 행정을 하는데 전 부서가 공히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이런 게 표준화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을 한 번 더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이 예산을 계상하실 때 아마 3억을 가지고 예산 부기를 달으셨고 집행하실 때는 2억8,000인가 용역을 발주하신 거죠? 그런데 당초보다 이 면적이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차피 예산이니까 저희들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이제 당초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수정 변경만 하면 된다 이걸 새로 또 용역을 발주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2억을 예산 세워드린 거 불용처리 됐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뒤에 뭐 자료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그때 명시이월 하지 않았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아직 안 됐을 같은데 내년에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말에, 올해까지는 명시이월이 됐고 내년 1월 1일까지 이것이 올 12월 30일까지 발주를 못하시면 그게 불용이 되는 거죠? 글쎄 그래서 보니까 불용되실 거라고 보고 그거 2억 하고 또 수정변경 하는 거 1억하고 그런데 제가 감사 때 올 7월에 지경부에서 이 경제자유구역이 도지사 인허가 사항으로 바뀔 거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정운찬 국무총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지만 요즘 하여튼 정부 행정을 보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 같아서 속도 많이 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7월에 결정이 됐다고 하면 굳이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발주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더 검토는 하겠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런 사항들이 인허가권이 그 시도지사에게… 어쨌든 용역을 수정 변경하신다고 하면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또 발주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밑에 쪽에 소비생활 시범학교 지정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민경제 교육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제대로 도민경제교육을 하든 소비생활 무슨 학교를 하든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효과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그렇게 효율성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올해 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7개 학교만 시범으로 하면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전체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2,000만원, 3,000만원 들여가지고 몇 개 학교만 그 소비생활 시범을 보여 주면 나머지 학생들은 누가 그런 교육을 해줍니까?

해 보시고 좋으시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체 도내 학생들이 다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11쪽에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3개소 청주, 충주, 제천에 도비를 4,500만원 지원하고 이제 국비를 아까 1억5,000을 지원하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설명자료 29쪽을 보면 개소당 1억9,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500이고 국비는 1억5,000인데 어떻게 개소당 이걸 1억9,500씩 지원을 합니까? 1억9,500 예산 가지고 4,500만원씩 아까 1,500이니까 6,500만원씩 3개소를 지원하는 거죠? 제가 1억9,500을 1개소에 준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박영웅 위원님이 상당히 우리 국제통상과장님한테 중요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베트남 빈푹 성에 중고농기계 수출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수출 했습니까? 2대를 기증을 했다고요? 예산을 구입비 5,000만원 세우고… 그러니까 1대는 기증받고 1대는 사고 5,000만원 주고 그런데 운송비가 그때 200만원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올해 예산서에 운송비가 200만원이었다고요. 예산부기 그렇게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3,000만원이면 도대체 제가 운송비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서 이걸 운송을 하게 됩니까? 이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 산정한 산출근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방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빈푹 성은 원래는 당초에 중고 농기계로 이렇게 예산에 부기가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지금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차 같은 경우 소방장비를 물론 10년 쓴 거 잘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기증을 했는데 정말 6개월도 못 쓰고 고장이 나면 충청북도의 브랜드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브랜드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지양을 해야 될 사업인 거 같다, 그거는 명심을 하셔서 다시 그쪽하고 어떤 협정을 바꾸더라도 차라리 새 거를 1대 사드리던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그쪽에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옛날 일본 사람들이 후진국에 상품을 수출하면서 보여 줬던 마케팅전략입니다.

기증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우수하고 좋다 그러면 다음에 너희들이 필요해서 구입을 할 때는 대한민국 제품을 사야 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나가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못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원조한다. 그럼 그거 관리 안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 욕 먹이는 일입니다.

그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공동공간 보육시설 운영지원 이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국장님 기억 나십니까? 국비, 도비 들어가는데 청주시에서 예산 몇 푼 지원한다고 청주시에서 다 하는 것처럼 남상우 시장께서 언론에 대고 떠들으셔 가지고 그럴 거면 명칭을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로 하지 말고 청주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로 바꿔라라고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설명서에 단어만 살짝 고쳐 놓으셨습니다. 이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 목적이 제가 한번 자료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영유아보육 케어전문인력 공급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즉 100명의 전문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셔서 당시에도 100명 정도를 그 보육케어죠, 보육케어전문인력을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셨고 또 올해하신 거죠? 그러면 작년 올해 보육케어를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부부가 어떤 직장을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물론 일정 수수료를 받지만 그러면 올해까지 약 200명 정도가 교육이 돼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만 가지고도 100명을 교육시켰어야 되고 올해도 제가 11월 29일자로 확인했으니까 거의 교육이 끝나서 최소 200명은 다 안 되더라도 한 170∼180명 정도의 어떤 보육케어를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무슨 도 농산물직거래사업도 하더라고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에 주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다가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전체 규모로 따지면 올해는 그렇지만 총… 민경환 위원입니다. 그 허경재 과장님 아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다 줬습니다.

옥천 소재 국제종합기계가 베트남 현지 조사를 거쳐 농업기계화 가능성 확인 사업개요 거기 사업 내용에 중고 농기계구입 및 운송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제가 트랙터 가격은 어떤 기종을 해 줬는지 잘 모르지만 글쎄 중고 2,500만원 짜리를 사가지고 제가 볼 때는 2,500만원이면 거의 신품종 신기계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이거 보낸 기계랑 그 기계명세서 그리고 일반 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 확인하다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에 국제종합기계 2명 가는데 199만3,000원 지원하셨습니다. 글쎄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세금으로 베트남 보내 주고 그리고 물론 한 대를 회사에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명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그쪽에다가 앞으로 지원한 기계를 대량으로 팔게 될 경우에는 결국 본인 사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사업도 도와 주셔야 되겠지만 글쎄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세서 21쪽에 바이오기술 사업화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당초예산에서 9억을 계상하셨고 올해는 한 곳으로 줄이기 위해서 5억만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9억 예산집행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지원한 내 기억에는 3개 회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개 회사 중에 결국은 올해 한 곳이 탈락을 하고 2곳을 지원하셨고 또 내년에는 그 한 곳도 또 탈락을 하고 이제 한 곳만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물론 바이오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한 개 회사에 수년간 4억에서 5억씩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 생각은 더욱이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해서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재작년엔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내 바이오기업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그 340개 기업 중에 물론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4개 기업을 선정했고 또 그중에 일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성공한 기업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지원기준 때문에 한번 지적 말씀도 드렸고 지금도 사실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백 개 기업 중에 평가를 통해서 그래도 지원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을 해서 아마 지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몇 년을 예를 들어 5년을 지원했으면 4억씩이면 20억이죠? 20억을 지원하고 그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에 회수하는 비용은 겨우 원금에 30%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바이오기업 340여 곳 중에 선정 안 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지 아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럼 최소한 정말 그렇게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돈을 번다면 최소한 원금 정도는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회수된 원금으로 다른 기업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아마 예산 심사를 바라보는 우리 공직자 분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도 저는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기업에 매년 4∼5억씩 이렇게 집중 지원해서 겨우 성공했을 때 30%만 원금을 회수한다 그러면 실패한 기업에 지원한 예산은 낭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물론 수십 곳을 지원해서 한두 개 성공하는 게 벤처기업이고 첨단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시는 건 맞는데 성공했으면 최소한 원금은 회수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한 개소를 더 지원하면 또 후년에도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다루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안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첨단바이오기업이 성공을 하면 보통 자산가치가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하시고 안 하시고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성공했을 때 원금 회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그 기업의 주식을 10%건, 20%건 확보하는 조건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세계적인 스타 기업이 나온다고 하면 그 자산가치가 1조가 넘는다고 하면 약 1,0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후발 바이오 기업들, 벤처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자금으로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용식 과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대로 지원하고 대신 반대급부를 꼭 챙겨서 다른 후발 기업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가능하신 질의를 제가 드린 거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국비 지원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 사업은 순수 도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하는 정책 그대로 다 따라 간다고 하면 굳이 지방자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만큼이라도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