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예산서 사업명세서 20쪽에 있는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에 관련돼서 지역디자인 10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것 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업디자인 가치제고 사업하고 연관돼서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디자인과 브랜드 2개 사업에 사업명세서 20쪽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다가 경쟁력 있는 그 디자인을 제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기술투자 대비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또 강한 디자인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렇게까지 필요성을 역설 했습니다. 또 이 디자인권 전쟁시대에 강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디자인지원으로 매출증대, 고용창출 및 해외시장개척까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 사업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국비지원이 지경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특허청에서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딱 대응해서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거고 50 대 50으로 그러면 이게 상공회의소로 딱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충북에서는 그러면 이 청주상공회의소만 신청을 했습니까?

여기 충북지식센터에 디자이너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디자인을 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 확보돼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한테 그 10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를 컨설팅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0개 업체가 우리 중소기업하고 우리 도내에 벤처기업이 몇 개나 있는데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육천 몇백 개 중에서, 6,300개 중에서 몇 개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10개 업체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디자인을 용역을 주는 업체를 정하는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다 주는 건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한 6,000여 개 또 벤처기업 400여 개를 신청을 받아서 10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사업을 하는 거보다 더 힘드네요.

여기 선정되는 게. 글쎄 중소기업 해 먹는 거보다 여기에 선정돼서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에 여기에 당첨되는 게, 선정되는 게 아주 사업하는 거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육천몇 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고 또 400여 개 벤처기업이 지금 도내에 있는데 말이죠. 부득이 10개 업체로 이렇게 규정한 대충 잡아놓은 계획이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말이에요. 지역디자인과 지역브랜드 같은 사업 일종에 연관된 사업 같은데 그 디자인이나 브랜드라는 개념은 알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그래서 이걸 거의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충북지식센터에서 이 사업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충북 도내에 하여튼 이 많은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현재로.

결국 여기서도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도내에 있는 풀업체에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소속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변리사 같은 경우는 상표등록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풀로 갖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한테 지금 또 이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변리사나 또 이 디자이너나 이런데다가 이거를 넘겨주는 거 예산을 확보해서 받아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이 사업 뿐만 아니라도 지역상공인들한테 수시로 이런 지역컨설턴트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상담을 통해서 이런 거 해 주는 이런 상시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센터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국비사업이니까 무조건 50%를 붙여야 된다. 이런 강제조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정도 사업이면은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은 한 1억 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고 이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도 한 2억이거든요.

도비가 2억이고 국비가 2억인데 2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요. 브랜드가치. 가만있어 봐요.

기업지원과장님, 거기도 디자인도 우리 도에서도 이런 거를 미리 인식을 해서 디자인의 필요성을 알고서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도의 기업지원과의 디자이너도 제가 알기로는 실력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사업주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뭐 그냥 특허청에서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하여튼 2010년도의 사업이니까 한번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16개 시도가 이런 사업을 다 공히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까지 이렇게 없어도 다해 왔는데 과연 우리 도에 있는 각종 도청이나 시청·군청에도 지금 시·군에도 디자이너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확보들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또 특히 충북지식센터한테 이것을 위탁을 하는, 결국은 위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또 용역을 주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거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관리 감독 또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2쪽에 있는 충청북도 취업박람회인데요.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2010년에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청주권·충주권 해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청주권에는 기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3,000만원, 그리고 충주권에서 하는 것은 북부권에서 기업 수가 청주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데 통상 이렇게 4,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전과 동일한 예산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별 차이가 없다면야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장에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많은 것도 아니던데 이렇게 차등하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그 이유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의 연속성인데 사업명세서 19쪽에도 이게 있거든요.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 도비 해서 한 10억 정도가 2010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권리화라든지 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하는 것은 앞선 사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데 이 사업은 또 뭐예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예? 이거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난 게 있나요?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된 게 있나요?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컨설팅을 받았어요, 와서? 전체적으로 결국 인건비하고 대체로 차지하는 비용이 뭐예요, 예산에?

결국 인건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세 명의 인건비가 지금 변리사만 세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줘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다 용역을 주잖아요?

거기도 인건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하고 별개적으로 또. 지금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도 결국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략산업과인데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거의 다 상공회의소나 또 TP 충북테크노파크,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사업을 거의 그쪽에서 많이들 하는데, 그렇죠? 이 충북과학축전 개최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 쪽으로?

이거 확인을 해 보셨어요? 전체적인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결과 정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몇 명 정도 오신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 축전에 참가하신 분이나 참관한 사람들이?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인데 결국 이벤트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한 7,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행사가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히 과학기술 마인드를 고취시켜 주고, 또 과학에 대한 분위기를 쇄신해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이게 앞으로 미래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런 과학의 인식을 제고시켜 주고 그래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충북과학학생 똑같은 축전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교육청에다가 연간 4,000만원씩을 지원해 줘요, 연간 시·군교육청에다가. 그래서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한 1억 갖고 이건 결국 대학생들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던데 보니까, 그리고 과학 관련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가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꿈나무들하고 같이 이런 충북과학 축전을 연계사업으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아이들도 함께 하는 그런 커다란 이벤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따로따로 논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래서 분명히 4월달인가 5월달에 과학의 날도 있어요. 학생들은 과학의 날 꼭 그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같이 이렇게 동승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항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그냥 민간 위탁 돈 1억만 넘겨줘서 사업해서 정산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지도 겸 해서 협의해서 충북도교육청과 협의도 해서 이런 학생들이 초·중·고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과학문화축전이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들한테 과학에 대한 관심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도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무 부서인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23쪽에 보면 충북로봇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산업과예요. 3,500만원 갖고 행사를 하시는데 2010년도에는 언제 이 대회를 합니까? 6월달에 지금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2010년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은 이 로봇경진대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쪽에 있는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 공예 기술 전승과 새로운 기술개발 또 공예문화 가치 재창조, 또 문화적 특색과 지역특성이 담긴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또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몇 년도나 됐어요, 이 경진대회 한 지가? 원래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전략산업과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2000년도서부터 죽 관광건설위원회 있을 때부터 봤던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이리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역마다 하면은 그 지역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합니까? 지금 이 관광공예상품 공모전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기타 수용비가 좀 모자라는 거로 나오는데… 여기 없으시죠, 자료? 이런 부분이 좀 모자란다고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관광공예상품 공모전을 하는 예산도 사실 딱 맞는 예산인데 여기서 전국대회 지역 예선을 거치는데 공모전을 하니까, 그죠? 그 시상된 사람들만 전국대회에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 이 예산에 230만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작은 건 아니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충북공예협회 협동조합이 잘했으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벌써 어느 정도 자리를 더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 정도 예산에서 준 예산마저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뭐하지만 결과가 안 좋아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나마 이것을 명맥을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충북공예 협동조합의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시 한번 자성의 계기로 삼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조합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걸 우리 도에서 봐 가면서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더 분발을 촉구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더 특별히,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말씀되는 특허사업의 하나의 일종으로 앞으로 제대로 된 관광상품 하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럼 많이 개발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에 있는 기업체 도요타자동차 연수 TPS 연수지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뭐죠? 2006년도에, 여기로 잠깐 나오셔서 저하고 좀… 위원장님, 괜찮겠지요? 팀장님이니까, 2006년도에 다녀오셨다고요?

지금처럼 경영자 관리자 이렇게 해서 반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주로 우리 지역이 어디 그러니까 골고루 우리 도내에 기업가들 대부분이 가셨습니까?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어떤 특색있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그런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교육이 연수가 아주 좋았다…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그리고 또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한면을 봤지만 어떤 기업윤리라든지 경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팀장님이 봐도 그렇게 느꼈습니까? 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맞는 거죠.

그죠? 2006년도만 갔다 오고 안 갔다 오셨어요? 팀장님이 나중에 과장님 되시면 더 적극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도 안 가시고 우리 국장님도 안 다녀오셨는데 여기를 연수를 갔다 오셨으니, 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하여튼 기업가들이나 관리경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뭐 팀장님 얘기를 통해서 사실로 이렇게 증명이 되네요.

그리고 3박4일 일정에 한편으로 또 일부러 바라봤을 때는 아무렇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말이야 이런 걸 도비에서, 혈세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꼭 가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떤 기업에 어떤 사기진작 측면도 고려하고 또 어떤 연수가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정히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 박영웅 위원님 한번 모시고 가서 경영수업 좀… 그 양반은 지금 없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교육을 시켰네요. (장내웃음) 기회가 된다면 우리 박영웅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을 대행을 하고 계시는 권광택 위원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한번 가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