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 시·군별 현황, 두 번째는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성과 및 효과 최근 3년간의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8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성장 전략 기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또 경쟁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모색한다는 답변의 말씀인데 그동안에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이를 테면 내년부터 윤번제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이끌어내고 어떤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3개 시도가 그 필요성만을 인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31쪽을 부탁드립니다.

그 몽골 자브항도 사막화방지사업에 현지 진출을 위한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고 또 이 지원근거나 이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진출 기업이 재정이라든지 또 어떤 역량,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인가요? 자금력이라든지 기술력도 모두 확보하고 있는 업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하세요, 그럼. 본 위원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자금력을 갖춘 업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몽골 정부와 우리 충북도와 이 사업을 위한 어떤 협약이라든지 구체적 사업계획이 체결이 됐나요, 지금 현재 몽골정부하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사업은 많은 정보와 또 검토를 통해서 진출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몽골 자브항도와 우호협력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 내역도 없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업에게 어떤 정보나 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에 다른 것도 아닌 단순 트랙터라든지 수확기, 관리기 이런 장비만을 단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정부 간, 자치단체 간 체결을 하고 진출에 대한 당위성을 명분을 분명하게 내세워서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업체가 그 기업 하나입니까? 우리 충북에, 관련 업체가? 이 부분에 관련된 사업을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앞서가 있고요.

또 국내에도 많은 업체들이 이 부분에 손을 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초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또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문대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1억5,000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나온 국제자문관 보상금도 이와 관련해서 계상된 내용인가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자문관이 야마나시현에도 있고 각 국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자문관이 유용한 정보를 습득을 하고 또 진출을 모색해야 되는데 사실은 활성화가 덜 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더 파악을 해서 예산이 더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좀 더 공격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오창넷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70% 이상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셔야 될 것은요. IDC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보화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도 역시 ERP시스템 즉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을 급하게 아마 추진을 하는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진흥원에서도 절실하게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거기에 붙여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