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군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역동적인 민생청도 군정을 열어 가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5항에 의거 고발되거나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증인이 방송 및 보도를 원치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군수께서 대표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절차는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 선서문에 자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성도 부군수님 발언대로 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도군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2018년 군정주요업무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포크스데일리통신 김재욱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입니다.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를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자리정돈을 위해 5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일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입니다. 김종현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청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와 청도군의회가 합심해서 청도군 발전에 함께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먼저 일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뭐, 여기 보면 감사에 우리가 정산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세목별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예를 들어서 임차료라든지, 준비자 식대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출연료라든지, 무슨 물품비 뭐, 임차비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예산서 그대로 턱 올리면 조금 전체적으로 정산서가 좀 미흡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여성들의 위원회 중에, 88개 위원회 중에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위원회가 15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직과 위촉직을 조금 해서, 특히 위촉직은 여성분을 많이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깊게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사망인구가 많다, 인구가...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도 정책수립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전원단지 은퇴자 모집 지원 사업이라든지, 노인인구 유입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세계경제의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곳곳에 문제점이 좀 있더라도 안고 갔습니다. 이제 이 문제점을 우리는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도군의 큰 문제점을 보면 조금 전에 책자에 나와 있듯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65세 이상이 35% 이상. 이것도 좀 낮출 수 있도록 우리 청도군에서도 좋은 정책을 쏟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출산 문제 참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는 한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900만 원, 넷째 자녀 2,5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청와대에 청원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지역에 태어나면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이고, 이것은 정말 후진국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도군의 공무원분들께서도 합심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서 우리 농촌인구 유입 및 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국가차원으로 조금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고, 또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 조사하기로는 2035년이 되면 군부는 지자체로서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이런 발표를 들었을 때 만약에 기업체가 1년 뒤에 도산이 된다, 그러면 날마다 대책회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여기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정책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우리처럼 자체 미래지향적 정책을 과감히 계획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리 하나 놓고, 길 하나 포장하고, 굴 하나 뚫고, 이러한 것보다는 이러한 인구유입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정책자문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차별화가 필요하다. 교육청에만 맡겨 둘 게 아니고 우리 청도군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히 이러한 학생들을 외부에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1특기 1외국어를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면 인접해 있는 경산이나 대구에 있는 신혼부부들, 요즘 교육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인접한 경산, 대구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전 이경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혼부부 주택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정책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면 그러한 인구도 유입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를 우리 자손만대에 정말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종현 과장님께서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부터 이런 부분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부서에서 좋은 정책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 청도군이 발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의 예산에다가 저희들 용역비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용역 할 때 우리 청도에 맞는, 지역실정에 맞는, 이런 정책,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머리를 짜내 가지고 용역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도 단위 이상 혹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노년층만 이래 불러들이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젊은 층이 들어와야 된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해서 좀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전원주택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 이런 좋은 장소가 없는지, 지금 화양 삼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색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촉단계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그런 쪽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도군이 나가는 사람보다는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하는 부분,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인구가 좀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줄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조금 건강 쪽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더 수명이 오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특히 들어오는 쪽, 또 젊은 층들이 여기 머물 수 있도록 교육정책 이런 쪽에, 물론 제도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충당 안 되는 자치단체는 교육비를 함부로 지원을 못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해서 앞으로 용역 할 때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위원입니다. 김종현 기획실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1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보면 총 위원회 숫자가 88개 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직이 여자가 8%이고 남자분들이 92%, 당연직에서 여자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적어진 것 같고요. 위촉직에도 마찬가지로 76%가 남자이고 여자분이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82%, 여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18%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 우리 시·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가 한 25%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최고치가 35%, 여성비율이. 최저치가 12% 이렇게 나오는데 청도군은 그에 비하면 18%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데 혹시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비율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여기 지금 제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니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이렇게 정부시책에 몇 % 비율 이런 것 규정된 것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보면 10분의 6 특정 성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60%, 저희들 같은 경우에 40%가 되어야 되거든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위촉직일 경우입니다. 위촉직일 경우, 그런데 24%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북도내에도 보면 도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관련 부서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를 해서 새로 구성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꼭 이 부분을 가급적 준수를 좀 할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성 비율이 아예 없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뭐 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는데 다음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이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좀 이제 앞으로 여성…

예, 이제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임기가 만약에 다 된 이런 위원회는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재위촉하고 할 때는, 다시 위촉할 때는 꼭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성평등 시대에 맞추어서 청도군도 여성 사회참여를 위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정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를 많이 하고요. 위원회도 특히 이런 쪽에 많이 좀, 그리고 아까 여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앞으로 좀 여성이 오히려 차별 받고 손해 보는 이런 게 없도록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도도 지금 양성평등 시대에 맞추어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이렇게 기반구축 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도 좀 마련을 빨리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성 뭐,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고학력 청년 여성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전문직 여성들도 청도에 지금 아직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데 많이 있는데, 전업주부도 그렇고,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출산해서 육아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전문직 하시던 분들이 출산·육아 이런 관계로 조금 이렇게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했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취업지원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많이 해서 차세대 여성인력 육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지휘 향상과 능력을 개발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획실에서 좀 계획을 많이 하셔서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이 많이 낮으니까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많이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또 평등해져야지 우리가 또 행복해 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 워라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일하고 삶의 균형,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 가정 쪽에 육아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짐이 많고 해서 남자도 같이 좀 퇴근해서 일찍 와서 같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장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우리 부군수님 이하 기획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타이틀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업무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다 감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게 꼭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업무, 또 타 직원의 업무를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뒤 돌아 보고, 뒤 짚어 보고 확인해 보는 이런 계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먼저 우리 기획실에는 2017년도에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평생교육 추진실적 평가 경상북도로부터 대상 시상금 200만 원, 경북 명품박람회 시상식 우수콘텐츠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 부분에서는 1/4분기 일자리사업 신속 집행해서 경상북도로부터 시상금 2,800만 원, 그리고 도시과에서 발표한 기획실 소관에서 경상북도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로 시상금 100만 원을 수상을 했는데 대해서 우리 군정 컨트롤타워인 기획실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2018년도 공직자 복무감찰 활동내역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무감찰활동으로서 여비도 3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감사정보수립 여비도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감사활동에 예산도 지급되고 꼭 다니면서 복무활동을 감사하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조직생활이기 때문에 항상 본인은 마음은 잘 할 수 있어도 옆에 동료직원이 있기 때문에 또 함께 가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복무감찰활동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예감사관도 지금 활동하고 있던데 감사관이 한 번씩 읍·면 감사할 때도 명예감사관이 나오고 계시죠?

예, 오늘 풍각이 오늘부터인데 지금 풍각 그분들이 두 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활동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실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너무 단출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감사계장님이 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계장님께서 발췌를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공문서 및 대장 등 보안상태 미흡,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 미흡했는지, 어느 부서가 미흡했는지 이런 부분을 구두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답이 되었습니까?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도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충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실시할 용의를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다문화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사업을 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청도군 다문화가정에 듣는다’는 프로그램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현장의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과장님께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그리고 청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나라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한 5년간 가정 수, 그래 연도별로 보면 증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혼해서 퇴소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 수, 자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다문화가정 아이가 따돌림을 당해서 지금 현재 매스컴에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 성장 의료비 지원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잘 한국어에 안 능통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아버지도 또 정상적이 아니면 아이들이 어릴 때 발달 성장에 우리가 노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육생들한테는 선생님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일찍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우리 청도군에서 할 용의가 과감히 있는지도 묻고 싶고. 또 얼마 전에 참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행복마을 대곡1리 6호점 마을을 우리 이서면 대곡1리에서 이래했는데, 저는 왜냐하면 제가 뭐, 자원봉사센터에 2003년도 11월 27일 제가 새마을국장으로 있을 때 공모를 해서 6년간 운영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화 부분에 정말 마을의 특색에 맞는 벽화를 좀 그려 주면 좋지 않을까? 1호부터 6호까지 가보시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한테 해서 대곡1리의 마을의 유래라든지 마을의 특성이라든지 자랑거리 등을 벽화로 맞추어 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금천 오봉리에 가보면 벽화가 조금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 행복마을 조성을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에 과장님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도군보다도 국가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본 군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실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다문화가족의 부모도 문제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다문화 쪽에 너무 접근하게 되면 시부모들에 대한 또 반발이 우려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남편을 대상으로 또 저녁에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어 본 바가 있고, 또 이제 이민자를 중심으로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다양하게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부 몇몇 다문화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있어 왔고 많은 골칫거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문제라든지 친정 이런 부분도 해결하고 또 뭐, 모국 친정보내기 운동도 한 다섯 가구씩 해서 매년 보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다문화가정이 우리 청도에 적응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6호를 했었고 우리 본 군에서도 추진할 때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우리 청도라면 실제 제2의 새마을운동도 행복마을 이 정신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서 나눔, 봉사, 창조를 실현하는 것이 행복마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 1호 행복마을도 청도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청도 행복마을 1호점도 청도 거연 단산에서 시작을 하면서 나눔, 봉사, 창조정신이 깃든 곳이다 이래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하자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벽화 부분도 실제 이제 지금은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네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한테 어떤 그림을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었는데 이번 6호점은 김홍도의 민속도를 주제로 해 가지고 그리면서 이래 이제 마을에 시집을 오게 되고, 그에 따른 잔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즐거워서 농악놀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컨셉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마을이 있다면 우리 청도군과 자원봉사센터, 마을과 협의를 해서 벽화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충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는 관리하는 단체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여성을 보면 다양한 교육과 행사들은 많이 있고 지원도 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다문화는 지금 52페이지에 보니까 다문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하면서 이것은 가족들 같이 함께 하는 운영 프로그램입니까?

예, 이것은 자녀와 부모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이런 시간에 대한 것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야외까지 나와 가지고 3대가 함께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조부모와 부모, 자녀지간에 하여튼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자녀를 위한 교육, 또 부모를 위한 교육, 이것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면 조금 부모들이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요사이는 조금 많이 좋아져서 당초 처음 할 2010년, 2011년 이때는 실제 부모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이미 이제 손자녀들이 다 성장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혼을 한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어울림이 잘 되고 있고, 또 자기 다문화들끼리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아졌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행사도 많이 중요하고 아무래도 이런 행사도 좀, 전에 기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어른들이 이런 행사를 꺼리고 안 나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행사 교육을 받고 가셔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일단 우리 어른들의 의식 계도가 조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하려면 일단 그 가정에 본인도 교육이 중요하지만 부모님들 교육도 중요하니까 각 가정에 우리가 여기 다문화에 대한 이렇게 집에 가서 케어해 주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상담사가 있어 가지고 국어교육을 위해서 방문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상담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부모지간에 고부간의 갈등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담사들이 갈 때 안 그러면 국어교사가 갈 때도 이런 저런 부분을 토털 케어를 사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의식변화를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방문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한데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금천이나 운문, 매전 이런 쪽에 좀 멀리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통합교육 할 때 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근 상. 그런 게 조금 애로점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서 칠곡에 있는 김모 이런 가정에 보면 둘 다가 문제가 있어서 부부지간에도 언어소통이 잘 안 되고 지금까지.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폭행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또 자녀 관리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가정은 어느 정도 정상을 향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이게 위탁받은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보니까 열성적으로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 요. 많이 보이는 만큼 세세한 부분에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어느 부분에 많이 해야지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다문화여성 모국 방문 하면서 여기 5세대에게1,000만 원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세대에 200만 원씩 해서 1년에 모국 방문 보내주는 게 있는데, 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 2018년도 189세대가 있더라고요. 189세대인데 5세대씩 하면 이 다문화가정에서 이것 평생 한번 가기 힘들 정도의 예산지원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다문화에 대한 모국 방문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군비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이제 이게 한번 갔다 온 사람이 한 번 더 가려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10년을 해 왔으니까 한 50가구 이상은 갔다 온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래 이제 이것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자주 가시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꼭 지금 친정 갈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을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 여기 다문화하고 결혼을 해서 자기 경제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가고 하거든요. 진짜 어려워 가지고 비행기 삯이 안 되는 이런 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꼭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군비 예산을 세워서 많이 보내줄 수는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다문화가정은 거의가 조금 형편이 어려운 가정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문화가정의 분들은 친정에 한번 가기도 힘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 사비로 해서 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세대를 늘려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더 해 주었으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것 우리 청도군의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금이 조금 타 지역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에 시에 비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원이 한번 행사하는데 거의 1,000만 원 밑으로 내려오는 군은 잘 없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청도군은 예산이 너무 열악한 것 같은 게 좀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의성이나 청송 이런 데도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행사도 많이 잡아놓고 했더라고요.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은 아예 잡혀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것을 한번 보시고. 여성단체, 사실 우리 봉사활동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여성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요즘 여성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단체에 청도군의 지원이 다른 시·군보다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것 제가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행사나,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축소 안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여기 아이돌봄이 지원 사업에 보니까 지금 만 3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하는데 여기 정부지원시간이 600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시간입니까?

예, 그 이하로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600시간 같으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이래밖에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시간으로 돌봄이…

그런데 이제 아이 돌봄은 매일 종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사일이나 어떤 경우가 있을 경우 특이한 경우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600시간 이하로 그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정책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이런 부분은 원래하고 있고 그 이후의 시간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아이돌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 해도 충족되는 시간은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 종일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종일반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왔다가 그 이후 시간을 쪼개서 이래 쓰는 아이돌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 해도 이것은 충분하죠.

그러면 이 아이돌봄이 돌보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지금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 우리 군에 보니까 청소년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이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군에 잡힌 지원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상담센터가 있어서 상담위주의 어떤 이런 부분을 하고 일반적인 청소년은 학교교육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도교육청 산하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군에서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보는 부분들은 비위청소년 이런 부분, 주류 판매 이런 단속에 대한 부분을 경찰서하고 같이 병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3 수험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력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해 고3 적응훈련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특별 집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고 단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다른 청소년은 거의 학생 위주이기 때문에 교육청 산하에서 거의 행사는 많이 한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산하에서 하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행사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이나 이런 때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소년들이 너무 갈 곳이 없어서 주말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때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래 하면 할 장소가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는 여기 고수 부지가 있잖아요, 고수 부지 있듯이 이래 고수 부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그 시간 날 때 자기들 임의대로 와서 거기에서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일부 학부모는 그러겠는데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하거나 군민회관 이런 데에서 그걸 해도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학교폭력에 관한 이런 뮤지컬 공연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뮤지컬 공연을 하니까 학교하고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3 적응 이런 부분이라든지 강의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혀 오지를 않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동원을 안 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청소년을 위한 우리 군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참석이 너무 저조해서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 또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고,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비위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교육청과 경찰서, 청도군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많이 해 주시고,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기성세대의, 특히 노인 관련 예산이나 보육 예산에 비해서 우리 보육이나 청소년 이런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기성세대를 위한 투자도 물론 많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출생률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보육이나 청소년 분야의 예산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만 진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존 당장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중점적으로 가져 주시면 앞으로 이제 우리 저출생으로 가는 이 길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우리 주민복지과 올해 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이 600억입니다. 우리 과 예산이 600억 되는데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돈만 300억입니다. 거의 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 정도 이래 되잖아, 그지요? 그다음에 청소년 이런 쪽에 유아 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출생 이런 것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는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20만 원, 25만 원 올려주고 그다음에 기껏 아동수당이 올해 생겼는데 이제 기존 10만 원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역으로 어린이들한테 월 20만 원, 30만 원을 주고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정해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정책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청도군의 예산이 8.5%밖에 자립도가 안 되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군비가 제한되어 있는데서 국·도비 보조 부담을 하고 나면 남는 돈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의적으로 이런 유아나 청소년한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울 뿐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국가에서도 알고 출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본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의 판단해서 최대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부분, 또 소외계층에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이런 예산편성에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태이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건물이 청소년수련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없다. 그지요?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건강관리센터, 시설사업소 쓰고 뭐, 요리 가르쳐 주는 코너로 쓰고, 저도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 명칭이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을 위한 배려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당장에 가시적 효과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공격적으로는 나갈 필요는 있다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하고요. 그래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기존의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2건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폐지할 사업은 폐지하고 신규 사업은 개설해야 할 사업은 개설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청도군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 사업 쭉~ 해서 계속 거기에 연도만 바뀌고 하는 사업 똑같고 하는 사람 똑같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대흐름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또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다 같이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다문화가정 현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행정감사 하기 전에 한 열다섯 분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다문화가정이 보면 농협이나 새마을부녀회나 또 이렇게 읍·면에서 밑반찬 할 때 가르쳐 주는 그런 것밖에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오늘은 미역국 끓이는 방법, 소고기국 끓이는 방법, 된장국 끓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신설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그 끓인 것을 집에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음식문화 또 집에 시부모를 모시는데 현장에서 조금 과장님 빠르게 적응할 있도록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생각을 했던 바입니다. 본래 교육을 시켜도 우리 조금 여비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한국문화 음식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론은 생략하고 2017년도 ’18년도 수상한 것부터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공재활보건사업 우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상을 받으셨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경상북도로부터 우수, 시상금 2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경상북도 지원센터로부터 수상을 하셨고, 건강가정 우수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수상하셨고, 경상북도 자원봉사 시·군 평가 우수로 250만 원 시상금 하셨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장려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수상하셨고, 그리고 올해 2018년도는 경북 사랑의 열매 우수기관 수상하셨고 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시·군 평가 우수기관, 이것은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행정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18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원 기준에 보면 소득기준은 지금 금액이 나타나 있는데 이 금액의 75%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 75% 계상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계상된 금액이…

계상된 금액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급한 잔여 잔액이 2,100여만 원이 있는데 아까 담당계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다 얘기 나누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할 10월말 기준으로는 2,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11월 27일 현재 1,563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한 달 동안에 의료비가 지출될 부분이 한 10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퇴원하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월 1,500만 원 하면 연말까지 다 잔액정리가 다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억 4,000만 원 중에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 가지 또 아쉽다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했는 146세대에 대한 부분을 지원 기준 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는지를 본 위원이 다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아까 선서한 바와 같이 정확하게 했다고 믿고 그렇게 앞으로도 이런 부분, 직접 찾아와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겠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찾아가서, 찾아서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좀 챙겨서 진짜 복지청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에 보면, 각종 행사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청년회의소는 2,500씩을 받았는데 이 정산내역서가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는 이 내역서가 안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

잠깐만요, 한 가지 더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면 여기 우리 김태이 위원이나 전종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쪽에, 그리고 어린이 쪽에 사실 지원이 없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어느 노인의 날 행사보다도 이 어린이 행사만큼 하나만이라도 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 바람입니다. 이 모든 게 보면 자부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추가로 아까 전종율 위원 말씀처럼 또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없앨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새롭게 또 증감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증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청년회의소에서 늘 어린이큰잔치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2,5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늘 우리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실제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 자체가 전 행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 단체에 조금 조금씩 손만 대더라도 또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늘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이런 쪽에 어린이날 행사 이런 쪽에도 혹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다면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서 좀 주최하는 쪽에서 자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것 하루 행사 하는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예, 김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남았는데 지금 식사, 배고프지요? 그런데 지금 오후에 2시에 또 민방위 대피훈련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총무과 그대로 속개할까요? 그대로 대피훈련 관계로 총무과 소관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훈련은 2시에 합니까?

아니, 뭐, 훈련 아닙니까? 안 그러면

2시 되면 대피 안 합니까?

아니, 하고 합시다. 하고 가야지 2시…

안 그러면 소방훈련…

그러면 밥 먹고 할까요?

회의 하다가 안 그러면 대피하든지…

예,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또 밥 먹으면 3시 넘어버린다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우리 청도지역 특성상 정말 개인적으로 하늘같은 선배님들께서 답변하고 후배가 질문하려 하니까 좀 부담도 되고 하지만 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제가 최근 10년간 TF팀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또 동료위원께서 한 5년만 해봐라 하기에 정말 좋은 TF팀이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뭐, 전략개발교육팀, 드림스타트운영팀, 규제개혁추진TF팀, 이번에 만들었든 미래전략TF팀, 정말 앞에 것은 생명이 1년간, 1년 내외 이래서 계로 이관되고 이래 했습니다. 정말 우리 TF팀이 구성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구성되고 나면 군청 정문 앞에서 ‘파이팅’ 하면서 사진 한번 찍고, 그 TF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성과가 뭐, 전략개발TF팀 하면 참 대단합니다. ‘전략’ 하면 다양한 전략이 쏟아져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팀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TF팀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했다면 이런 인구유입이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기타 군민의 복지증진 이런 데서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만드는 미래전략TF팀에는 정말로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TF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총무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목표는 150억이고?

예.

현재 88억여 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 보니 인재장학육성 장학금이 해마다 지급되고 있고 그래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금천고등학교도 잘못하면 올해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가보니까 졸업생이 중학교에 12명인데 14명이 입학해야 되는데 3명은 경산 가고 3명은 청도읍 가고 6명밖에 없다, 해서 그 교장선생님께서 울분을 토하면서 오죽 답답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도 300, 400만 원 주고 아이들 사옵시다.” 이렇게 해서 “금천고등학교가 관내 공립고등학교인데 이게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이미 인재육성장학금 모금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출계획도 장학금 이외에 다른 지역 인재를 위해서 계획도 성실하게, 알차게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꾸 폐교되고 사라져 가는데 사라져 가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인접한 시·군에서 우리 청도로 전입해 와서 지역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런 계획을 우리 청도군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모아놓고 몇 년 되어서 줄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 연구하는 김에 해서 미래전략TF팀에 숙제를 주시든지 해서 정말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청도군이 심도 있게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있나? 예를 들어서 근속 뭐, 점수도 있을 것이고, 행정을 잘하는 그런 점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그 인사위원회의 민간인 2명도 아, 이 사람이 일 잘 하는구나 하지 그 자료 없이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저희들 위원님 그 자리가 비면 저희들 근무성적평정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나옵니다. 그 자료 전부 다 하고 그리고 각종 자기 업적, 실적을 같이 다 제출해서 거기에서 다 공개적으로 심사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항상 행정 최 일선에서 머리와 허리가 되어서 인사조직을 이 손이 어디에 가야 될지, 이 발이 어디에 가야 될지 고심하면서 행정 처리에 수고하심에 노고와 감사를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2017년 ’18년 수상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을지연습 경상북도 평가 200만 원 시상, 2017년도 민방위업무 유공기관 우수 행안부 관련 수상, 2017년 공무원 정보지식대회 경상북도 시상금 50만 원, 그리고 올해 민방위 시·군 경진대회에서 장려로 시상금 30만 원, 2017년도 시·군 제안제도운영평가 우수시상금 100만 원해서 이렇게 수상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감사는 잘 했는 것도 감사 대상이 되고 못 한 부분도, 또 지적하는 부분도 감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감사 지적이라기보다는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군민제안참여 내용 및 군정반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시상금도 받으셨던데 총 제안 건수가 과장님 80건입니다. 그지요?

예.

80건인데 채택된 건수는 13건으로 현재 채택 8건, 채택실시예정이 5건, 이렇게 해서 제가 우연히 앞에 사진을, 우연히 운동 중에 새마을공원으로 지나가는 중에 저 간판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제 못 보던 것이라서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안사항에서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0건 중에 채택된 사람은 뭐 이때까지 잘 하셨겠지만 채택된 대로 기분이 좋을 것이고, 채택 안 되신 분들도 과장님 내지 계장님께서 반드시 이런 이런 사유로 채택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서면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직접 과장님께서 유선으로, 확률로 보면 군민 4만 5,000명 중에 연간 80명 같으면 아주 미미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분에 대해서는 채택된 분은 채택된 것으로 기분이 좋고 또 심사를 해서 시상금도 타지만 안 되신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고맙다는 그런 유선 통보라도 한번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참 고생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가 7월에 개원을 해서 군정질문에 제안을 하나 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제안이 아무리 무용지물이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로는 안이 좋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군의원도 군민이고 다 같은 하나의 민원이라도 그 사람이 할 때는 웬만한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잘 것 없는 제안이라도 하여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또 우리 전종율 위원께서 인재육성장학기금 언급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의 목표는 100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억으로 목표금액이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바뀐 것 같고, 저 역시 생각에 지금 크는 아이들 지금 있는 사람한테 빨리 지원을 해서, 뒤에 모아서 뒤에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가장 돈을 모아서 한몫에 하는 것보다 모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빨리 그러한 부분에 진짜 말 그대로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꽉 있어도 배가 고파서 못하겠습니다.

나도 배고픕니다.

아니죠. 그래 진행을 앞으로 식사시간은 지키고 휴식시간도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뭐, 훈련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때도 지금 1시가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이것 뭐, 또 오후에 민방위 대피훈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오늘 하도록 했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