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효태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박기호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새마을과·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올해 청도군 주관으로 반시축제 코아페행사는 저가 봐도 좀 알찼고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군정일정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주신 이승율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동창천 거기에 보면 지금 개발 사업에 자전거길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동창천 자전거길 신지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같이 한 게 아니고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따로 한 것이에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거는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도시과예요?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참 민간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반시축제도 이게 2017년보다 ’18년도에 또 많이 올랐고, 그죠? 한방MRC연계휴사업 이것은 어디에, 신화랑풍류마을에 있는 것이에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방MRC연계휴사업은 와인터널하고 소싸움장하고 그 주변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거기는 지금 이게 해 가지고 우리 청도군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한방휴사업은 2013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달성군과 청도군과 대구 수성구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달성군에서 사업을 주체를 했고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지원센터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총 13억 2,000 사업인데 국비가 90%입니다. 군비가 10%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6년도 위탁을 주어서 국제행사장 한방체험부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청도화랑의 날 기념식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바우 캐릭터 인형도 제작하였고, 그다음에 청도홍보 동영상도 제작하였고, 그다음에 국제박람회 홍보행사도 하였습니다. 그걸 해서 돈을 쓰고 위탁업체에서 돈을 집행하고 잔액분을 우리 쪽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총 13억 2,000 사업에 10억 원 정도는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사업시행을 3개, 달성군, 청도군, 수성구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위탁 잔액분에 대해서 2억 7,541만 원은 이제 우리 쪽으로 청도군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방사업 문화공간 안내판을 각북에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증강현실AR이라고 관광명소 스토리텔링을 했는 사업인데 청도AR 이야기엽서북이라고 여섯 가지 정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에 휴대폰으로 찍으면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계속 음성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그 사업을 했고, 신화랑하고 코미디타운하고 새마을기념관, 청도읍성, 청도 전체 전경하고 특산물에 색칠하는 것, 그런 여섯 가지 사업을 스토리텔링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잔액분에 대해서 신화랑풍류마을 조형물 천마상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에 국비사업이 9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입 쪽은 조금 어렵지만 청도를 홍보하고 영상물 제작하고 이런 데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신의 물방울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신의 물방울 사업은 역시 똑같은 청도군하고 달성군하고 그때 아이디어를 내서 연계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90%, 군비 10%입니다. 총 13억 1,700만 원 사업인데 이것도 사단법인 위피라고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2016년도에 화양읍 다로리 반시베리 벽화마을 조성하고 주민교육도 시켰고, 그다음에 청도 화양읍에 생생초 부지와 발효초 족욕체험장도 조성하였고, 그다음에 와인열차를 서울 경기권이나 강원도 춘천권에 운영하였고, 그다음에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감하고 딸기 농가체험관광도 하였고 외국인관광 유치를 하였습니다.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 참여와 홍보도 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2016년도에 위탁업체를 통해서 이 돈을 10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사업이 끝나서 잔액에 대해서 2억 4,6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소싸움경기장에 테마공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한방휴사업이나 신의 물방울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액 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0%라고 보면 됩니다.
이경동위원
군비는 안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군비는 10% 들어가지요.
이경동위원
그리고 지금 신화랑풍류마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지금 이제 보면 산책로하고 탐방로 이것을 지금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뒤편으로 그쪽으로 만드는 겁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산책로 9㎞는 총 7억 예산을 들여서 신화랑풍류마을 뒤편을 통해서 운문사 소머리야영장 쪽으로 나오는 그 길 9㎞를 산책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여기를 신화랑풍류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운문사 쪽으로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놀러 다니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운문사측에 토지 부지에 대해서 사용승낙만 받으면 곧 착공을 합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관광을 연계해 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연수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신화랑풍류마을에 오는,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은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운문사 쪽에 가본다 하면 가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에 우리 내부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체험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소싸움축제에 4억 들어간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싸움축제위원회 4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통민속 소싸움대회, 소싸움축제추진위원회에?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소싸움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4억씩 들어갑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소싸움축제위원회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도소싸움축제 하는 데 돈 4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고, 원래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소싸움축제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소싸움축제추진위원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집행해서 시상금도 주고 행사대행료하고 부대시설도 만들고 이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17년도보다 2018년도가 1억 3,000인가 늘은 것이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축제경비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보완되어야 할 사항, 또 더 잘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만 느는 게 아니고 오만 예산이 다 늘었지 않습니까? 보면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청도문화원도 그렇고, 청도문화원에 총 내려가는 게 얼마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청도문화원에 운영비가 1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1억 원하고 또 나머지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체지원금으로 문화원에서 지원 행사 가는 지원입니다. 서예교실이라든지.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원을 주면 여기 1억 원에서 이것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1억 원은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이경동위원
운영비고 거의 그러면 한 2억이 들어간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한 2억 정도. 2억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사실 이게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뭐, 청도문화원 쪽에는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 기준해서 총 문화원 운영비 활동사업에 1억 9,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운영보조금이 1억 들어갑니다. 이것은 법정, 민간단체에 대한 법정경비 1억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역문화 교육지원사업에 한 4,0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 문화행사지원에 한 3,800만 원, 예총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서예교실이라든지 향토문화탐방이라든지 주로 학예경시대회, 토속민요경창대회 이런 데 가지 수가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많은데 좀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문화원 안에 예를 들어서 붓글씨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통폐합시켜가지고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만 짚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지금 요구가 좀 많은 편으로 그 요구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려 하니까 예산이 다소 늘었는데.
이경동위원
군민들 요구가 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호우 시비공원 가봤나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어떻습디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지금 레일바이크 쪽하고 반환점 쪽에 10점하고 16점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 자체는 레이바이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자전거공원과 연계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자전거공원과 레일바이크와 시조공원이 연계되어서 레일바이크 타러오는 사람은 한번씩, 공원에 한번씩, 시비공원에 한번씩 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거기에서 어디로 가는데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반환점 끝에.
이경동위원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시조공원 쪽으로는 아래쪽에 들어오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타고 가가지고 끝에 가서 유천 내려가지고 거기 공원에 갔다 오십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레일바이크 쪽에는 타고 가는 사람은 안 되고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공원을 보고하는 것이죠.
이경동위원
저는, 제가 보건대 실질적으로 보면 이호우 시비에 지금 상금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얼마 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아, 시비에요?
이경동위원
시비에 말고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8,000만 원이든가 7,000만 원이든가 이호우 7,000만 원이네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호우·이영도 기념문학회에 7,000만 원입니다. 시조문학제 7,000만 원.
이경동위원
7,000만 원에서 또 시조대회 5,000만 원.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국제시조대회는 이호우하고 또…
이경동위원
이것은 틀리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관계는 없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호우 시비에 대해서 7,000만 원 이게 다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행사 7,000만 원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있어 가지고 이호우 시비에 공원 자체는 이만큼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 이호우 시비가 있는 공원을 좀 더 관리를 해 가지고 지나갈 때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가 이호우 시비다, 하는 그걸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더 보강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제가 지나가도 뭐가 있는지도 실제로 모르겠다는 것이고 여름에 다니다 보면서 풀밭인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거기 지나다니면.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호우·이영도 오누이 시비공원은 유천에 있고 우리 시조공원은 레일바이크 끝 지점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레일바이크를 타고 가서 끝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내려가지고 한번 돌아서 오면서 떡볶이라도 하나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연계된 그런 그걸 해 주어야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그것 뭐 시비만 하나 떡 세워놓고 이것 뭐 문학상이라고 하는 7,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많은 낭비다. 그걸 제대로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이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제 군청 앞에 우리 관광안내판이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군청 앞에는 지금 관광안내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군청에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군청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도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볼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가보면 다 군청이나 도청이나 어디 가면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다 해 놓았지 않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우리 지금 청도 관문인 열차타고 오는 걸로 해서 청도역 앞에 관광안내판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열차 안타시는 분은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은 차가지고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도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군청에 대해서.
이경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청도군청 안에 뭔가 있어 줘야 되죠. 그게 뭐 알아야 보고 다니든지 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제가 부군수님하고 계실 때 협조를 구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 서류에 제출된 정산서를 보면 군정질문, 업무보고와 다름이 없이 정산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질문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면 다만 그 정산서 집행목별로 총괄명세서는 한 부 정도 붙어있어야 어느 곳에 얼마만큼 되는, 간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꼭 좀 지켜주셔서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재열 과장님,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저 화면은 동영상이 있었는데 기간이 만료된 것 같습니다. ‘숯의 화가 이 배 프랑스 문화예술기사장 수훈’ 이분은 옥산초등학교 폐교된 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군청 뒤편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청도농협 뒤편 창고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청도작가입니다. 청도읍 고수2리 출신입니다. 2015년도에는 유럽 최대의 동양예술박물관인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에서 한국작가로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했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청도를 대표해서 상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받았습니다. 문화훈장을 기사장을 수여했는데 제가 쭉 이래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문학예술 등에 기여한 공로로 이렇게 상을 수여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 전북대 조아령 교수가 받으셨고, 영화감독 세 분이 받으셨고, 또 이영훈 고려대 교수는 프랑스문화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화 우리 청도 출신이, 향토 출신이 이런 큰상을 지난 11월 6일 날 이렇게 받아서 전국 방송에 이렇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우리 청도읍 고수5리에 박광해 선생님께서 2018년 대한민국 장애인미술대전에서 최고의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청도를 알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 청도군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청도를 빛낸 인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우리 청도인이 이렇게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광과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한 점이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문화, 지난 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왔는데 청도를 빛낸 인물들 홍보도 하고 발굴도 하고 이러하는데 앞으로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문화와 관광분야에 발굴하여 인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인물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발췌를 해서 청도신문이라든지 그 관광분야에, 예술분야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은 적극적으로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청도를 빛낸 사람들은 적극 홍보도 하고 반회보라든지 등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분은 이렇게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제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도 레일바이크 내 조형물 시비가 레일바이크 역사 앞에 10점, 시조공원에 16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총 26점에 6억 5,300만 원, 1점당 보면 약 2,500여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 발주를 줘서 공모사업을 했다, 공모사업은 거기에 공모에 들어온 것 중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검토, 배치,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찾아온 분들 거의 대부분은 정문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정문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10점이 되어 있습니다. 청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반환점은 돌아가는 점입니다. 사람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점은 깊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효용성, 이런 것은 공문을 줘서 발주를 준 그 사람한테 맡길 것만이 아니라 한번 정말로 어디에 작품이 있었으면 좋은지, 우리 청도인이 있는, 사실 우리 현대시조에서 이영도·이호우시인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정말 민병도 시인도 있고 많은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지역에 시인 시조집도 실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조조형물 설치제작은 그 당시에 시조공원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조공원부와 역사부를 두 파트를 나누어서 10점, 16점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앞에 들어오는 진입부에는 역사부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 출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조공원 쪽에는 우리지역 출신이 있는 걸로 16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살구꽃 핀 마을’은 우리 국정교과서에도 실리고 정말 이호우 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같은 그걸 하면서 지역적 특색도 발주 준 데 맡길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 또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지역에는 많은 문화인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윤동주 문학관, 이효석 문학관, 박경리 문학관, 순천문학관, 최명기 문학관, 이육사 문학관 등 이런 문학관을 통해서 정말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을 중흥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청도군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종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기에 연계해서 문학관의 필요성도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청도에 100m 넘는, 아니 1,000m 넘는 산이 몇 개쯤 있는지 아십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1,000m 넘는 산은 지금…
전종율위원
우리 청도군에 대한민국 100대 명산 안에 들어가는 게 두 곳이 있습니다. 가지산이 전국의 71위, 운문산이 1,188m에 전국에 87위, 상운산이 1,118m에 123위, 비슬산이 1083m 고지 141위, 조아봉 152위, 문복산 등 이렇게 많은 명산이 있습니다. 등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등산로 개척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우리 이런 산도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많은 등산객이 찾아와서 청도 발전에 조금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등산로 개척은 이런 데 올라가 보면 청도산악회에서, 남산도 가보면 이래 했고 많은 산악단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청도군도 명산 안에 들어가는 이런 산은 집중 관리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저도 미처 이래 했는데, 사실 운영비라 하면, 단체에 지급되는 운영비라 하면 운영비는 인건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비 이게 운영비입니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한 곳에 뭐 단체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사무기기 구입 이래서 300만 원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 민간단체 올라올 때 요구종목을 올라올 때 이런 부분도 운영비 부분에 포함시킬 것인지, 별도로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감독기관에서 매끄럽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다른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김태이 위원입니다. 정재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2018년도 소싸움축제와 코미디아트페스티벌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하고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
이 부분은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번에 전유성 씨 건에 대해서 전유성 씨가 청도를 떠나면서 좀 좋은 이미지로 떠난 게 아니고 좀 청도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떠난 부분에 대해서 이 청도, 전유성 씨가 지금 아트페스티벌 추진위원장으로 계속 해 가지고 1회부터 3회까지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셨잖아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도에서 개최하기로 이래 되었기 때문에 전유성 씨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해서 전유성 씨가 화가 나가지고 떠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전유성 씨한테 우리 청도군에서 집행을 한다고 미리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보조 사업은 행사, 특히 행사사업은 최근 선정됨으로써 한 1∼2년은 국비가 보조를 당초 계획대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해가 가면 갈수록 보조가, 국비 비율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만큼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군비가 더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그런 과정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코미디아트페스티벌추진위원회 전유성이 위원장으로 있고 위원에, 사실 혼자 구성은 한 10명 되어 있는데 사실 혼자 거의 사무국장하고 혼자 다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성 씨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고 코미디언이고 예술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사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몇 해 해보니까 모든 게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뭐 예술은 예술만 잘하면 성공적이다 하지만 거기에 부대, 주민들하고 관광객이 모두 오는데 편의시설까지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 추진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몇 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안 되겠다, 군에서 직접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군에서 직접 시행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바꾼 상태에서 이제 추진위원회 쪽에서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조금 저희들 군 측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했는데 올해도 그 축제를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축제에 개괄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많이 협조해 주어서 좋은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달하는 시기에 좀 부실을 해서 좀 오해가 생기고 해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청도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협의를 다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그런 불상사가 없고 청도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나빠지는 게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면 지금 전유성 씨가 감으로 해서 전유성 씨 개나 소나 콘서트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개나 소나 콘서트도 지금 10회째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전유성 씨 쪽에 일단은 자기는 철가방 업장하고 개나 소나 콘서트는 자기가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이고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서 자기가 안 도와주려고 하면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면 코미디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래 생각하라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하여튼 전유성 씨하고 문제에 대해서 개나 소나 콘서트 이것도 행사 맨 그런 것도 전유성 씨가 지금 다 기획하고 하신 것이니까, 또 본인이 지금 여기 청도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전종율위원
개나 소나 콘서트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는데 사회자가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회자가.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10년에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물론 내년에 협의가 잘 되어서 다시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군청에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개나 소나 콘서트 직접 하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유성 씨하고 이야기를 자기가 개나 소나 콘서트는 애착이 있으니까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명칭도 아마 그대로 가지 싶습니다.
전종율위원
“가지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장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의 수를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군에서 지속한다, 그런데 이 명칭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해 왔던 명칭이 아주 중요하는 한데 그분이 간다면 사실은 그 과정을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제왕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명칭을 사용을 안 할 때는 어떠한 형식으로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좋은 답변이 되지 않겠나?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먼저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축제, 관광 청도를 홍보하고 청도를 알리는 데 늘 수고하시는 우리 이승율 군수님과 정재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광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수상실적으로 관광과는 보니까 유니크베뉴 공모 최우수로 2,000만 원을 경상북도로부터 수상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앞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또 1년 동안에 업무, 또 길게는 2∼3년, 5년까지 업무를 짧은 시간에 다 보는 것은 또 무리고 또 감사라기보다 또 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맡은 업무, 내가 맡은 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또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코미디 전문 인력양성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감사하게 된 것은 예산이 2,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전유성 씨가 갔으니까 이 돈이 다 안 쓰였을 것이다, 그러면 집행이 되었는데 틀림없이 못 받았을 것이라고 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 확인을 해 보니까 환수를 했더라고요. 담당계에서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환수 못 했다면 비공식적으로 감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환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여러 가지 코미디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넣었습니다. 현재 그 양성은 지금 이제 전유성 씨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발상법, 연기, 마술 이런 부분은 수업은 안 하고 있지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덧붙여서 지금 앞에 코미디타운 교육생활관이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현장감을 가지기 위해서 별 것 아니지만 사전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놨고, 여기에 현재 1층은 교육세미나실, 관리실, 2층 여자기숙사 5실해서 20인 수용, 3층 남자기숙사 5실해서 20인 수용, 현재는 평일에는 한 4∼5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위·수탁 계약 협약을 한 MIT존 직원이 한 10여 명, 그러니까 전체 가동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초창기 출발할 때는 저기에 교육생이 교육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주시고,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마는 저기 창문이 2개, 제가 봤을 때는 깨진 것 같습니다. 저기가 도로가이기 때문에 건물은 새 건물인데 깨지다 보니까 바깥에서 보면 사용 안 하는 건물로 이렇게 오인 받을 수 있으니까 협약했는 한국코미디타운에, 아까 담당계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돈 들어가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돈을 떠나서 빨리 저것도 조치를 해 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코미디타운뿐 아니고 전체 청도 관광문화에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없으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전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코미디생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당초 건물 인원수용과 지금 현재 수용하고 또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에 2, 3층은 놔두더라도 1층은 어떻게 타 용도로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미디타운은 계약에 손해 봐도 5 대 5, 수익이 나도 5 대 5, 그렇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계약을 5 대 5로 수익금 5 대 5, 손실금 5 대 5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감사부분은 마치고 서면 요구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오늘 자 신문보도에 혹시 청도와인터널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 소관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와인터널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광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26일 날 선정평가위원회 한 것은 관광과에서 했는 것은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농정과에서 합니다.
박재성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어차피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군으로 이렇게 해서 원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군수님 계십니다마는 살펴서 관광객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영남일보 박성우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때가 되었고 해서 점심 먹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30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새마을과에 미추진 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건수가요? 건수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이제 편입 토지 미협의가 대다수입니다.
이경동위원
원래 토지 미협의 되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게…
이경동위원
군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미수용 되었다고 전부 예산이 이렇게 지금 정체되어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런 예산은 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면 이제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별도로 신청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의원이나 도의원이 반영시키라고 해 가지고 다 시켰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그건? 그게 아니 군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의원이 하는 것은 땅이 수용 안 되어도 그러면 다 예산 계상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절차가 추경이나 이런 때 행정절차를 선행절차 없이 신청하는 사업들이 더러 나온다는 거죠.
이경동위원
이게 다 추경에 겁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다는 아니지만 추경사업이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실시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겁니까? 용역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설계중이라는 것이죠.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설계 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경동위원
설계를 어디에서 하는데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설계는 주로 관내에 대여섯 군데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지금 뭐, 도로 확·포장공사라든지 농로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한 겁니까? 설계하는데?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무슨 요인요?
이경동위원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겁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당연하지요.
이경동위원
어떤 기술입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공무원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거의 한 60∼70% 하고, 한 30∼40%는 용역주고 하는데 추경이 생기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것 본예산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다 설계를 못 해냅니다.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건수가 전체 우리가 282건입니다. 올해 건수가 많잖아요.
이경동위원
그래 군에서 몇 % 한다고요? 군직원들이 하는 것은 얼마나 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한 70%는 우리 직원들이 설계합니다.
이경동위원
설계는 70% 정도는 군에서 하고 나머지 30%는 용역을 준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이라든지 이것을 돈을 달라 그래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가지고 넘어갔던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과에 이게 지금 공사가 많지요? 전체 공사가?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전체 282건입니다. 올해 주민숙원사업이.
이경동위원
282건, 이게 이제 추경 말고 본예산부터 해 가지고 다 그렇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3,000만 원 미만짜리입니까? 아니면 더 큰 것도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여기는 3,000만 원 이상.
이경동위원
이상도 많아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 자료는 지금 3,000만 원 이상을 내어놓은 겁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지금 미추진한 게 3,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짜리는 많겠네요, 그지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다 하면 우리 주민숙원사업까지 하면 우리 38건 됩니다. 3,000만 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이경동위원
일단 그것은 내가 조금 있다 다시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이게 뭐고, 이 앞에 것,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청도교하고 뭐, 그쪽 안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116페이지요.
이경동위원
예. 그게 지금 이번에 못 하고 이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데 저기 운문에 원래…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과속단속?
이경동위원
예, 그거하고 이게 틀리는 겁니까? 두 개가?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 도비기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비 1억해서 거기하고 우리 내리교차로하고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
이걸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이제 돈이 여기에 남아있는 돈을 우선 운문에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래는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수구길 공영주차장 이거는 어떻게 지금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고수구길 쪽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빈집하고 해서 서너 군데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가령 다운계약서를 써달라든지 그다음에 군에 토지를 우리가 매수하게 될 때 상속세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내년까지 계속 추진을 해봐야 됩니다. 올해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것도 예산 이월시켜 놔야 된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제 내년까지 이월시켜 놓으면 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 우리 청도읍에,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이 당첨되면 그 사업하고 연계하면 훨씬 큰 효과가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불법주차단속은 지금 뭐, 실제로 맑은길주차장인가 그거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26일부터 지금 주차장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하고 나서는 어떻게 지금 앞에 좀 잘 통과가 되고 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제 저희들이 역 앞에도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못했던 이유가 옳게 된 주차장 확보가 없어서 계도위주로 했는데 지금 26일 자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제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지금 거기는 앞에는 조금 뭐, 다니는 데 조금 수월합니까? 어떻습디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당연하죠. 거기에 170여대가 거기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이 실질적으로 저기 보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참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거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더 철저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장연생태공원에 고사목 이게, 장연생태공원이 생긴 지가 언제예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장연생태공원이 2015년도 8월에 준공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원래가 하천바닥입니다. 완전 자갈바닥, 그 당시에도 나무를 식재할 때 마사토도 넣고 했지만 원채 바닥 자체가 돌바닥이라 가지고 그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나무를 심고 고사목이 생겨서 다시 하자보수를 했지만 또 이제 올여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그때 관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런 게 실제로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돈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고사목 같은 것은 뭐 물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관리를 좀 잘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촌 여기에는 지금 2012년부터 이게 ’14년까지 한 겁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조성기간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해 가지고 지금 2017년도에 방문자가 1,827명, 2018년에 2,000명, 매출이 뭐 3,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돈 들어간 데 비해서 이게 지금 나오는 것은 별로 없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실제로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는 미미합니다. 이 사업이 당초 조성될 때 그 당시는 이게 숙박동으로 이용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전시 공간, 이런 개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마을, 시대적으로 초가집, 슬레이트집, 기와집, 이런 순으로 발전되었는데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려다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체험공간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다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도 여기에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휑~하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지금 여기에 있는 보시면 왕대포집이라든지 빨래터라든지 트레킹로드라든지 실제로 이것 왕대포집 같은 이런 것 거기 문 다 닫아버리고 없죠? 그지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문이 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가게도 마찬가지이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럼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왜 가게 문을 닫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거기는 가게가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건물입니다. 왕대포집하는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당시에.
이경동위원
그 위에 말고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개인들이 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그것…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입구에는 거기 지금 영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밑에 들어가는 데 조그마한 데 거기는 지금 영업을 안 하던데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많이 오면 이게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고 장사 잘 되는데 문 닫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놔 놓고 실제로 큰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 주기식 해놔 놓고 지금 이런 환경인데 거의 뭐 가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제가 가보니까 그렇던데, 아이들 유치원생들 선생님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구경이나 조금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어른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그게 어디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새마을기념공원 전체 방문 인원수는 40,492명입니다. 그중에 우리 기념공원은 전체가 그렇고 기념관은 3 8,698명 하단부에 있는 기념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시대촌은 1,794명 이 정도 방문을 하고 있고, ’17년도 수입은 전체 기념공원 전체는 한 6,5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10월말까지 현재 39,043명이 이용했습니다. 그중에 기념관은 3 6,973명, 그다음에 새마을시대촌은 2,070명 그렇게 이용객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프라가, 내부가 사실은 당초 건축 당시에는 지금의 그런 시대변화를 감을 못 읽고 좀 시설이 다소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가령 뭐, 우리 숙박동 같은 경우에도 당초 건축할 때는 전시할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 기와집 같은 데 가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방이라든지 화장실, 세면실 이런 게 사실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시설을 보완해야 이용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을 때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 당시는, 2012년도 당시이기 때문에 좀 제가 설명하기에는 좀, 그때는 전시할 목적으로 단순히 전시할 목적으로 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좀 많이 와 가지고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또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보강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좀 제대로 된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각종 소규모 행사 운영지원비 그러는데 여기에 3,100만 원인가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소규모 행사입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경동위원
127페이지네요. 127페이지, 128페이지.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같은 겁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해 가지고 각종 소규모 행사 운영비 지원.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127페이지 말씀입니까?
이경동위원
예.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여기에…
이경동위원
’17년도 하고 ’18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 세부내역은 잠시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예산중에…
이경동위원
예, 그것 자료 주십시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결산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문고활성화를 위한 새마을도서 구입, 그 위에?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건 뭡니까? 뭐 어떤 책을 샀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책 사는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회에서 운영합니다. 세부적인 목록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돈 주고 그런 걸 확인 안 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면 권수에 얼마 지출했다 하는 그 정도 파악하지 제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책을 사면 어떤 책을 샀다든지 답이 나와야 되지 그냥 돈만 줘놓고 “어떤 것을 샀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목록을 무엇을 샀는지 받아야 되죠. 그것 받는 것 아니에요, 원래?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필요하면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 과에서 돈을 지불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어떤 책을 샀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측에서 자기들의 운영의 묘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원들은 그러면 뭐하려고 예산 확인하고 합니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확인하는데 그러면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거기 과에서 하는 것 그냥 응, 그렇구나“ 그래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럼? 그렇게 계산해서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네요. 실질적으로 작지만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 이 부분들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든지 “앞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결산서가 우리가 매년 보조금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결산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목록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에, 그 위에 이동문고차량을 위하여 원거리 지역민 도서대출 이용지원 이것은 어떤 그걸 하는 겁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새마을문고 차량으로 도서관이 없는 9개 읍·면에 순회하면서 그 운영자 인건비하고 그렇게 지출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인건비하고 어떤 것 들어갑니까? 이것은 또 자료 줘 보십시오. 지금 자료가지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현재,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경동위원
원래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가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고 거기에서 답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 원래 주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지출내역까지 다 보시려면 이 책자가 상당히 안 두꺼워지겠습니까? 필요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좀 너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위원들이 물어보고 자료제출, 자료를 봐야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다시 물어 보고 또 답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 줘야 되는데 자료 따로 줄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합니까? 이것?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런 세부적인 것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세부적인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서 왔다갔다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잠깐 와서, 서류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 드리지, 아직까지 한참 남았으니까.
이경동위원
제가 이걸 뭐 다 봐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게 원래 원칙 아닙니까?
김효태위원장
새로 보내주는 것보다 지금 할 때 해 버리는 게 낫잖아요?
전종율위원
그것은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질문할 때 제가 그것 담당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부락 주민숙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3,000만 원짜리를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3,000만 원 주는 게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락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3,000만 원 주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답변이 온 것을 보면 “부락기준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형평성 논란 여지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왔고, 또 대책으로는 응급복구비나 긴급사항 등 이런 돈으로 다시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락이 많고 이런 형평성이 실제로 많이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로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실제로 이제 20가구 있는데도 3,000만 원 만날 줘야 되고 6~7 부락 있는 데도 3,000만 원씩 만날 주는데 그러면 6~7 부락 있는 데는 7년 가야 3,000만 원 받고 한 곳에는 거기는 20집 있는데 거기 한 동네는 만날 7년 동안 3,000만 원씩 만날 7년 동안 받고 이런 부당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새로운 그걸 짜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부락에 3,000만 원짜리 면으로 내려가서 면에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결재를 받습니까, 군수님한테? 누가 결재를 받습니까? 각 읍·면마다 3,000만 원짜리 동네에 주면.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군수님께 결재 받는 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응급하게 필요한 그런 사업예산에 대해서 읍·면장이 군수님께 결재를 받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3,000만 원짜리 내려가면?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필요한 사업이.
이경동위원
이게 지금 읍·면장이 지금 받아가는 것은 이제 그 외에 것을 받는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산에 편성 안 된 겁니다.
이경동위원
원래 본예산은 원래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읍·면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새마을과로 내려줍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총 우리가 282건 같으면 그중에서 한 40% 정도는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한 60%는 군에서 직접 발주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군수님한테 결재 오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중에 긴급하게 필요 될 때 우리가 응급보수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추경 때 실제로 이제 읍·면에서 발주를 했는거는 그때 바로 바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새마을과로 올라와가지고 새마을과에서 했던 부분들은 여기에서 또 아까 설계 때문에 발주를 주고 하다 보니 늦은 부분들이 있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다소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일이 제대로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읍·면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안 해 주느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던 일들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그럼 군에 새마을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설계가 늦어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늦다는 거죠. 그러면 겨울 닥쳐버리고 일을 콘크리트포장 못 하는 그런 시기가 닥치면 실제로 그것도 이월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다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읍·면장들께 넘겨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넘겨 주셔가지고 읍·면장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것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새마을과에서 다 처리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같으면 읍·면장님들이 거기에서 동네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감히 넘겨 주셔가지고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감사합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잠깐만요,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가 와서요. 그 3,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한 2,400만 원, 운전하고 하는 분 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가 한 2,400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모품비가, 차량 유류대 소모품 교환 등해서 한 470여만 원, 그다음에 그게 화물차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등 해서 16만 5,000원, 그다음에 운전하는 직원 4대 보험료하고 운영비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350만 원, 그렇게 지출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됐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됐습니다.
김효태위원장
그러면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새마을사무국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사실 제가 있을 때 도 공모사업으로 이동도서관을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 우리가 9개 읍·면에 많은 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 23개 시·군에 군부에는 처음이고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군부에서는 사례가 보기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3,000만 원 중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유지비, 보수비, 보험료, 인건비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도서는 제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군에 정산보고 할 때는 보고합니다. 최근 우량도서,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이동도서관 차량에 비치를 해서 우리 거기 관내의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미흡한 사항이 도의원·군의원 숙원사업으로 미흡 된 사업이 많다 이랬는데 거기는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실시 된 사업 중에 1회 추경, 2회 추경 때문에 용역 30%가 해서 미실시 되었다고 했는데 1회 추경은 3월 23일, 2회 추경은 9월 10일 날 되었습니다. 이 추경을 할 때는 군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고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미리 계획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승인이 남과 동시에 설계에 들어가고 해야 지금 현재 근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한기가 오면 공사가 중지됩니다. 이런 예산은 또 다음에 명시이월이 되든지 이월이 되든지 이러한 사업이 예상이 됩니다. 빨리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쭉 여기 이경동 위원님 이래 하고 했을 때 제가 새마을기념관을 6년간 관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해올 때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할 때는 6년간 연간 9,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기념관과 기차가 놓여있는 신도역부터 관리를 해서 9,900만 원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시대촌이 들어오면서 정신재단에서 우리정신재단에서 할 때는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사실 시대촌 관리하는데 그러면 예전에 청도군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할 때 보다 4억 5,000만 원의 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소명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것은 부탁드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가치로 금액으로는 제가 뭐, 아직 생각 못 해봤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도 최외출 교수가 처음 연구용역을 했을 때 브렌드 가치는 8,00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 주무부서에서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숙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올해 새마을휴게소 새마을발상지홍보관 철거되었습니다. 왜 되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아, 그 부분에 위원님도 상세히 알고 계시지 싶은데 제가 설명을, 저도 7월 달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한번 알아 봤습니다. 저 밑에 계룡산업에서 이제 CJ에서 계룡산업이 인수하면서 휴게소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계룡산업에서 100억 원으로 신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상·하행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저희들 군에 협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농산물판매장이 있는데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협의할 때 20평에 아주 외곽지에 구석진 곳에 있었는데 30평으로 확대하면서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189개 중에 최초로 최고 중심부에 입점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요율도 80%에서 85%로 일단은 우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갔고요. 종합안내소가 당초 철거문제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고심을 하고 계룡산업 측과 협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에 보면 거기에 폐쇄된 공간이라서 하루에 이용객이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되었답니다. 주말 기준해서 6명에서 10명 정도가 이용했고,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도 그걸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이패스 충전하고 발급하는 것, 단말기 판매, 이런 용도로 우리 안내소를 이용했고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뭐, 단순히 홍보관은 철거하겠다는 이렇게 밀고 들어 왔습니다마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상한 결과, 우리 오픈된 공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옥상부분에 그렇게 오픈된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가보셨겠지만 하행선 휴게소 2층 전망데크 출입계단에 그렇게 오픈된 공간에 우리 전시물을 전시해 놓았고, 그다음에 옥상에 올라가면 홍보TV를 설치해서 계속 24시간 돌아가게 해 놓았고, 옥상에 올라가면 우리 새마을발상지 신도마을을 훤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크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당시에 조성할 때는 사업비가 제법 많이 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득보는 사업도 있고 손해 보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청도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화랑정신의 발상지, 선비정신의 발상지, 좋은 것은 다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도 새마을휴게소로 바꿀 때는, 우리가 청도휴게소에서 새마을휴게소로 바꿀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홍보관, 계룡건설에서는 그것 조금 없애고 또 10평 늘려주면서 수수료 조금 낮추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자기 득 되는 쪽으로 했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층에 가봤습니다. 그것 홍보관은 상행·하행 다 있었습니다. 2층 계단에 올라갈 때 그 벽에는 뭐라도 그 사람들 붙여야 돼요. 계단을 밋밋하게 해 놓은 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도휴게소도 새마을휴게소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홍보관을 바꿀 때 그것 군수님이 바꾼다, 이러면 실·과에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정신, 청도군민의 자존심입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러한 건의를 강력하게 해야 되고, 또 계룡건설 우리 청도군에서 제압할 수 있어요. 위생검열 주일마다 내보내면 돼요. 그 사람들 우리 청도군이 하는데 협조 안 할 수 없어요. 강력하게 우리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 하는데, 이번에 계룡건설 하는데 와서 거기 올해 상하수도 우리 군에서 개설해 주었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 우리 청도, 말만 하면 군수님, 의장님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외부사람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있는 것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을 철거해 버리고 예산낭비하고 이래서 예산낭비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한테 이것은 예산 낭비했다, 청도군은 아직 이렇습니까? 그것 건의할 수 있는 게 옳은 참모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유념 좀 해 주시고 다시 이것 철저한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청도군 전체 금액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보면 사회단체를 새마을부터 해서 바르게, 그것 계상하는 금액이 예산에 이렇게 접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되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10년째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동결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연간 쿼터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년 전부터 제가 새마을에 종사해 봤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큰 사회단체가 국민운동단체가 억압을 많이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인구수, 그리고 읍·면·동수, 그리고 예산규모,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4% 이내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라는 규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인구는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예산범위는 예산 10년 전보다 우리가 1,000억이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은 사회물가도 올라가는데 거의 12년 동안 동결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사실은 사회단체가 뭐, 여러 위원님들 중에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지만 국민운동단체는 관에서 못하는 일을 대행해 주는,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국민운동단체입니다. 하기 때문에 잘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또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한다든지 또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이전 이런 부분은 틀립니다. 특히 민간이전은 관에서 실시해야 될 사업을 효과를 더 늘리기 위해서 민간으로 줘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민간이전입니다. 거기에 그러한 사업에 좀 자부담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하면 어떠한 사업은 폐지해야 되겠고 장려해야 되는지 해당 부서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반영될 수 있도록…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가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도 새마을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우리새마을단체에 관련해서 예산지원 현황을 인근 시·군과, 한 4개 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지.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해서 우리 청도군까지 5개 군을 가지고 예산지원 규모, 사업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뭐, 더 올라간 것은 없지만 부족한 것은 다른 시·군보다 적게 주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율위원
예, 방금 했던 그 시·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모범적인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재활용품이라든지 농촌흙살리기 이런 부분은 그 시·군에서는 크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데 우리 청도군은 또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발상지의 위상에 걸맞은 사업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상에 걸맞게끔 좋은 사업이 발굴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 1일 대구에 왕래하는 버스 대수는 몇 대인지 아십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에서 대구는 1일 6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주에서 대구는 7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천에서 대구는 5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과 성주는 60회를 운행하면서 대구시와 협약을 해서 교통카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청도버스는 청도에서 가창 5회, 대구 가는 것은 7회입니다. 풍각에서 동대구까지는 1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에 있는 버스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남부정류장까지 갈 때는 한 시간에 2대씩 이렇게 해서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성남여객이 이렇게 해서 또 코레일이 대구까지 2,7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요금은 5,000원 이래 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경쟁에서 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도∼가창, 풍각∼동대구 5회, 12회, 이 버스를 활용을 해서 대구시와 연계를 해서 교통카드 1,300원만 지출하면 우리도 대구시내에 언제든지 가고 대구에 있는 분도 청도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코미디타운이라든지 우리관광단지에 청도버스를 통해서 교통카드 연계시스템만 되면 충분히 우리 청도군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아직 파악 못한 부분인데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긍정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민원에 의하면 청도버스 안에 민원접수카드가 없답니다. 민원접수카드가 버스 안에 비치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립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청도 우리 개인택시, 과장님 뭐 세세한 것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63대에서 2대가 없어지고 61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요금이 지금 2,800원입니다. 2,800원인데 이게 2,800원은 2㎞ 운행할 때 2,800원, 2㎞에서 100m가 넘어가버리면 요금이 4,000원으로 올라가 버린답니다, 이게.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계량기오류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협의가 경찰서, 군청, 민간 관계자들이 해서 기본요금을 결정을 한다 하는데 지금 대도시에는 3,800원 이렇게 기본요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2,800원에서 2㎞ 더 가버리면 4,000원으로 뛰니까 이것 뭐 한목에, 이것 계기 오작동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하고 또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금 미터기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니까 139m를 갈 때 100원, 첫 번째는 100원 올라갔다가 또다시 139m를 가면 200원, 또다시 139m를 가면 100원, 100원, 200원, 100원, 200원, 이렇게 연동제로 계상이 된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 우리 택시업계도 개인택시나 청도택시나 지금 자가용 문화로 인해서 이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조금 잘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제가 새마을을 담당했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17년 동안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새마을운동발상지, 사무국장 출신으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제 올해 딩화현 협력사업이 만료되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내년 6월입니다.
전종율위원
내년 6월입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군수님이 이번에 가서 만료된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면 내년에도 거기 1억 5,000 지원됩니까? 딩화현에? 안 될 건데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당화현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맞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내년에도, 내년이든지 뭐하든지 새마을국제화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부에는 1억 5,000, 김관용 지사님이 있을 때 세계화재단을 만들면서 출연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딩화현 또마을이 된 것은 제가 당시에 실무자로 있을 때 거기에는 청도뿐만 아니고 4개 시·군, 5개 시‧군이 같이 돈을 받아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1회에 선발된 사람이 다 청도분이어서 우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래 했는데, 그러면서 그다음 군수님이 하시면서 사업지원 500만 원씩부터 해서 우리 다시 양해각서를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든 내년에는 끝마칩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뭐, 군부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세계화재단에서 정해주는 대로 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딩화현에서 분인산마을, 우리가 녹차 재배하는 그 마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세계화재단하고 관련사정을 잘 알아보고 군수님께서는 계속 베트남 그쪽으로 세계화사업을 추진하겠다하는 의지를 피력하셨기 때문에 그 상세한 마을 사정이라든지 그런 사정을 잘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래 말씀을 하실 때 그분들은 세계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딩화현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청도군에서 별도로 그런 마을에…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자기들은 직접 주면 혜택이 더 많다는 그런 겁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거기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중에 인력운용에 따른 그런 부분도 차지하고 하니까 1억 5,000만 원을 자기들한테 주면 바로 자기들이 사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그런 취지로, 바로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세계화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군민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세계화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아시고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정말 우리 농촌의 순박한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시에서 이주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없어져버리고 울타리를 쳐버리고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를 닦아 놨는 데도 자기 땅이라고 쳐버리고 돌아가라 그러고,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미기부채납 된 길과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조사를 해서 현 동이장과 이장님, 읍·면장님이 계실 때 기부채납 미 되어 있는 것은 받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겠지만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우리가 마을단위 새마을사업숙원사업을 한 지가 20년째 되는데 이 기부채납 식으로 운영한 지는 채 2년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짓던 분들이 전부 다 동의서 받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소유권 변동과정에서 도시민들이 취득했을 때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저희들이 다 추진을 못하지만 앞으로 그 기부채납을 받고 지금 시대에 토지가가 원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도 길을 닦으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빠르게 행정집행만 해 버렸으면 그 문제는 빨리 지나갑니다. 그 동의서를 받고 기부채납 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나중에 되다보니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도 잘못이 많습니다. 동의서를 써주었으면 동의서 받아서 기부채납 받고 공사해줘 버렸으면 문제가 적게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맑은길주차장이 임시로, 무료로 참 고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이 하면 되고 담당부서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준공해 줘야 한다, 우리 과에서 맡는다. 이러한 행정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입니다. 군에서 시설 다 해놓았습니다. 딱 보니까 출로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돈 더 달라 안 하겠습니까? 이 길은 있어야 이 주차장이 되는데 이 부지를 확보 안 하고 주차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땅 주인이라면 돈어 더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할 수 있죠.
전종율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줄 때까지 땅 안 줍니다. 그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지어놓고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 확보 안 해 놓고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이 사태가 발생되는 겁니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 사업은 우리가 농업기반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해당과장한테서…
전종율위원
아니오, 제가 묻는 것은 도시과의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과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 건물을 지을 때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 없이 건물만 덩그러니 짓는 이런 사업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 사업 추진내용을 제가 상세히 파악 못해서 현재 그런 것은 다 상대적이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해당부서 과장님한테 묻는 게…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 제가 하는 것은 해당부서가 아니고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뭐든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그냥 바쁘다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미흡 되고 1년, 2년 계속 놀려져 있고,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해서도 안 되고 계획을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 몇십 억 들여서 해 놓은 것 그것 출입로가 확보 안 되어서 못하고, 그래서 부군수님이 임시적으로 보험료 넣어라,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세금 낭비고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이 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이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삼복도로에 화물차 과장님 많이 댄다고 했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화물차 번호판 세금은 다 대구 이런 데 떼죠? 우리 청도군에 화물차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번호판 교부가 안 된다고 하던데?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번호판 교부요?
전종율위원
예, 화물차. 큰 8톤 트럭, 15톤 트럭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화물차가 대어있는 차가 대구영업 소속이고 이런 소속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물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번호판이 어디고?” 이래 물으면 거의 대다수가 대구가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청도군에는 화물차 등록대수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업장이 대구인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 우리 고정광고물 하는데 이래 범곡사거리 밑에 게시되어 있죠? 현수막?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거기 하루 한 게시물이 오면 여기에서 며칠간 게시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한 2주 정도.
전종율위원
정확하게 해 가지고 7일 아닙니까? 거기 그냥 2주하면 2주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주일.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아니 1주일은 넘고.
전종율위원
아니…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7일인데 보통 이용은 2주 정도로 그렇게 이용하고…
전종율위원
7일이면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들 눈여겨 보십시오? 그것 관리 안 됩니다. 그게 한번 달면 5,000원인가 4,000원 군에서 받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수수료 받죠.
전종율위원
도장 찍어주면 받습니다. 그 관리가 지금 보면 불법적으로 걸어놓은 데 계속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걸어놓았다가 광고물 업주가 바꿀 때 바꾸고 자기 것 없으면 계속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고정게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걸 수 없어서 불법현수막을 많이 겁니다. 앞으로 그 점 철두철미하게 군에서 관리 못하면 민간에 이전을 해서 관리를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든지 단체에 해서 관리를 넘기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기에는 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바르게공원하고 새마을공원에 우리 폭포수하고 분수대는 새마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합니다.
전종율위원
올해 새마을공원에 폭포수 사용 며칠 틀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름철에 틀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올해 같이 무더운 혹서기에 바르게공원 분수대 거의 가동 안 했습니다. 새마을공원은 더 가동 안 했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거의 안 했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바르게는 읍에서 관리하고 새마을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하니까 새마을과에서 관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분수대 “새마을공원, 바르게공원 분수대 왜 가동 안 됩니까?”하니까 “고장 났습니다.” 정말로 올해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 이 무더위에 그런 것 틀어주고 우리 군민들이 시원하게끔 해 주는 역할이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전종율위원
정말 우리 부군수님, 민생청도입니다. 역동적인 민생청도입니다. 이런 것도 민생청도이고 한데 정말로 이러한 부분에 세세한 부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군청버스 광고물 한번 보셨습니까?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 광고해 놓은 것.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보기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전종율위원
자세히 안 봤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기존의 버스에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코미디 극장부터 해서 우리정신문화, 신화랑풍류벨트마을 하면서 그게 있고,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왜냐하면 또 우리 청도군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화랑정신의 발상지하면서 그런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보이소. 올해 도안을 바꾸면서 위치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전종율위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보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차에 제가 봤을 적에 예전에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하면서 새마을기념관부터 해서 한 전면에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는 코미디극장 그게 있고 한 쪽에는 우리정신 있는 신풍류마을 그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 제가 그것 구석에 조그맣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청도택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도택시는 보면 새마을 광고물이 청도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맞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광고물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래 하는데 광고료를 받습니까?”하니까 “한 달에 8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택시 차고, 주차장 차고 분담금 내고, 이래 내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이렇게 합디다. 그런데 사실은 자가용 이래 하고 이래 보니까 택시업계도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우리 군에 예산이 돌아가면 지금 61대를 기준으로 보면 광고료가 한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만 원 하는 것보다 조금 보태주면 10만 원 정도 하면 한 7,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또 대구향우회 택시도 있고 우리버스도 있고.
전종율위원
청도택시를,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조금 고려가 되면 한번…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남다른 새마을운동에 관심도 있고,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도군의 군수님께서 또 하는 모드자체가 새마을정신, 화랑정신, 이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신문화가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이 더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고, 또 우리 새마을사업 중에서 사실은 건강한 새마을가정 선정 시상식 하는 이게 한 1,000만 원정도 이래 드는데 사실 우리 부녀회장들이 미역 팔고, 헌옷 팔고, 소금 팔고, 이래 가지고 모아서 모아서 이래 정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5년 동안 지속되면서 군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이것은 정말 잘한다, 새마을에서 잘한다. 이런 것은 전국에, 또 222개 시·군·구에도 전파하고 이래 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돌아가면 내년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어서 그분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게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산부분에 좀 상세내역 한 장짜리 뭐, 좀 개략적인 것만 있고 자부담 부분이 붙어있으면 새마을에 질문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새마을이 군회장 하려고 하면, 지회장 하려고 하면 1년에 1,000만 원 내놓아야 돼요. 군회장 하려고 하면 300만 원 내놓아야 됩니다. 돈 내고 봉사합니다. 그러한 단체가 관내에 국민운동단체가 많이 없습니다. 읍·면 회장까지 돈을 내면서 사업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새마을발상지 명맥을 많이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새마을운동 국장을 할 때 새마을운동이 우리 청도군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싶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사실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확 불붙게 되어 있었던 원인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때는 정부지원이 13%에서 15%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85%는 마을자체 공동기금에서 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조금만 지원해 줘도 경쟁력이 있어서 들불처럼 붙었는데 지금은 전액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것도 기부채납 문제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는 정말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시간이 더 되었는데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보다도 새마을과 다하고」하는 위원 있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다 하고 하시죠.
김효태위원장
다 하고 할까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김효태위원장
아까 하니까 여기 오줌 마려운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제가 미안해서 그러지. 계속할까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효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김태이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전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현수막, 전담벽보 이 순 대로 지금 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현수막이 지금 각 읍·면별로 어느 지역이 어느 장소에서 제일 많이 불법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은 지금 된 게 없습니까? 자료가?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상세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것 불법이 어느 곳에 많이 하는지 그 자료를 취합을 해 놓은 게 있으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것 무조건 현수막 불법으로 한다고 뭐, 지금 단속하고 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래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 현수막을 자꾸 불법으로 하게 되는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 문제점을 찾으려면 각 읍·면별로, 이것은 새마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 자료를 어느 곳에 현수막이, 불법현수막도 많이 붙이는 곳에 계속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자료를 취합을 해서 어떻게 그 불법, 지금 현 게시대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시대 말고 제일 많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장소에 우리가 무조건 하고 불법이다 할 게 아니고 그 장소에도 이렇게 게시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장소에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 지금 이것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 행감에서 이렇게 이것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붙이시는 업체에서 거의 여기에도 보면 50%가 아파트 부동산관리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1년 12달 그냥 계속 하시는 분들이 철거하면 또 붙이고 철거하고 붙이고 계속 그런 상태인데 우리 군에서는 과태료 하나 이렇게 부과한 적이 없더라고요.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과태료도 안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현수막 값 그건 얼마 안 되니까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정확하게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 불법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도 과태료도 안하고 뭐 이렇게 그냥 철거만 하고 지나가니까 또 계속하게 되고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 과태료를 확실하게 처음에 경고를 몇 번 주다가 경고 이후에 또 과태료를 한 번 주면 이게 과태료를 안 내고 계속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두 번, 세 번, 반복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저것도 한 달 전부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가지고 제가 뭐, 새마을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물어 보니까 과태료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지도 않고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고 이것을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루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시정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실 것 같고요. 이래해서 청도, 안 그러면 저한테 문자 민원을 하신 분들이 문자내용을 보면 청정지역에 청도방문객들이 깨끗한 청도의 이미지를 보려고 오는데 이렇게 훼손된 거리를 보면 뭐, 청도의 이미지가 손상이 될 우려가 많으니까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간곡하게 저한테 계속 주일마다 이 철거를 해요, 단속 들어가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철거하면 또 며칠 있다가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러니까 이분이 계속 저한테 그걸 할 때 마다 문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그냥 말로만 과태료 붙이고 이렇게 하신다 하지 말고 과태료를 붙이되 이것을 두 번, 세 번 하시는 계속 똑같이 하시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게시대도 추가할 수 있을 때는 조금 추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매년 우리가 한 2개소 정도로 고정식 지정 광고대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역부족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새로 모색해 가면서 내년부터는 진짜 이게 이분이 민원을 한 만큼 다음 행정감사 할 때는 이분이 고맙다는 얘기가 돌아오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우리한테도 좀 해 달라 하면…
김태이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김효태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규입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간단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청도군 소유 민간단체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 세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이것은 전부 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무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임대료를 받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하나 좀 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그 내역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세금 받는 것 이게 보니까 농업인회관 같은 데 이런 데도 실제로 농자재 판매하는 데 이런 곳은 무료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세를 얼마 받는 것인지, 위에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돈 안 받는 농민회관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은 세 안 받겠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받는 부분이 어떤 곳이 있는지 좀 해 주시고요.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제가 망향정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망향정.
이경동위원
망향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망향정이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운문면에서 관리한다, 그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운문면에서 관리합니다.
이경동위원
운문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돈을 받아서는 재무과로 들어오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돈은 재무과로 들어옵니다.
이경동위원
얼마가 들어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아이고, 그것 정확하게…
이경동위원
4,000만 원 정도 받아요.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당초에 30만 원을 받다가 저 있을 때 입찰을 해서 그때 2,000만 원까지, 2,000만 원인가 1,500만 원까지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입찰을 하는데 4,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게. 이게 실제로 건물도 지을 때 한 2,000만 원 들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이 건물대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4,000만 원을 받습니다. 지금 4,000만 원 받는 게 실제로 너무 비쌉니다, 이게. 이게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와인터널, 농산물프라자, 이 몇 십 억 들인 건물도 실제로 2,0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기에 뭐 커피 팔고 이런 농산물 몇 개 팔고 이런 그것인데 그런 데도 지금 여기 입찰을 보면 4,000만 원씩 받는답니다. 전에 보면 보통 2,500에서 3,000 정도 이래 쓰였는데.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번에는 이게 최고가 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4,080만 원이네요. 그래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운문댐 수몰자 그분들이 들어오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제가 있을 때는 운문댐 수몰민으로 조금 한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운문면 소재지에 있는 분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이경동위원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게 보면 2,500만 원, 3300만 원, 3,000만 원, 2500만 원, 4,000만 원이 최고가가 4,000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격들이 실제로 너무 비싸다 말입니다. 커피 한 잔에 길가에 앉아 먹는 게 3,500원 합니다. 한 잔 파는 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4,000만 원을 써넣어가지고 이것을 본전 뽑으려고 그러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앞에 했던 것은 2,000에서 3,000 사이인데 원래 예시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예시가가 아니고 최고입찰을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금액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써넣다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자꾸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다,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운문면에 뭐, 하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군 차원에서 이걸 지금 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일단 이 망향정 부분은 자기들 수몰민을 위해서 망향정을 사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것이 이제 서로 간에 저 있을 때도 경쟁이 있어 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것 뭐 사실 우리가 관에서, 또 입찰이라 하는 부분은 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한 가격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따른 %를 맞추어가지고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서로 경쟁을 하는데 누구를 다운시켜서 누구를 이렇게 입찰자를 정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일단은 운문면에 이관을 시켜줬으니까 운문면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배제시키고 이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2,800만 원, 2,500만 원, 그 기준선에서 맞추어가지고 해 가지고 넣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만 그게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배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입찰이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또 그 계약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못하고 일단 운문면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최고 입찰이 있을 것이고 최저입찰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게 중간선에 예시가격 해 가지고 그 선에 맞도록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모든 물품이라든지 매각부분은 하여튼 가격이 최고가격을 무조건 하라고 그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조정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일단은 운문면하고 가격부분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로서 행세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보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이것 뭐 그런 그게 있는데 그 옆의 건물은 건축물에 대장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옆에 커피 팔고 하는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농산물판매장 건물은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시기 및 건축주, 건축비용 등은 알 수가 없어 건축비에 군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돈은 받아가지고 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이경동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보통 체납액을 보면 소득세가 많습니다. 소득세는 자기들이 벌인 만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소득세는 국가에서 내고 자기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셔가지고,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2018년도에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말 되면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를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군청 내에 주차장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차량 대수보다 직원 차량 수가 더 많습니다. 그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사실.
이경동위원
이런 환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을 잘 한번, 전번에도 군정질문에 제가 “앞에 공터를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못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옆에 주차타워를 만들어가지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자리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특별히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군청에서 바로 들어오면 우측 편에는 그때 제가 재산관리계장할 때 인데 그 부분에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사실 매입을 해 놓은 겁니다. 매입을 해 놓았는데 그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못한, 건물을 못 지은 상태이고 지금 이제 서울문서고가 이런 말이 어디로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가지고 의회청사를 짓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래하면 조금 해소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인회관 이것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 제가 하는 것은 농업인단체에 사단법인 이렇게 해서 등기로 넘겨준 게 아니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청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종율위원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 옆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법에 대통령령에 의하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국가재산을 무상양여, 무상으로 임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무상으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군청 내 주차장 참, 우리 면적에 비해서 296대인데 한 100대 가량이 차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한 72면은 비워서 우리민원인들에게 하고 공무원들은 카풀제도나 10부제, 10부제 하는 게 맞습니까? 5부제 하는 게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10부제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10부제하면 끝 글자 그것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끝 글자 1번부터 10번까지 하면 다 되는 건데.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아닙니다. 1일 날은 1일 날 마지막 차번호가 1번일 때는 차를 못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열흘에 한 번씩 차를 못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주로 보면 우리 부군수님 고향이 구미입니다. 그죠? 구미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앞에 정문으로 통과 안 하면, 이게 부재를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실시를 하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면서 우리 군청 공무원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차량번호는 다 받습니다. 그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차량번호 받아야 됩니다.
전종율위원
받아서 이런 부재를 지킬 수 있도록, 이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내 똑같습니다. 차량번호를 해서 2회 이상 이렇게 되면 조금 벌칙을 가해야 되지, 그냥 자체적으로 맡겨놔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계도 좀 부탁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주로 보면 조금 전에도 교통과에 삼복도로에 이래 보면 댈 데가 없어서 군청 출입하는 공무원분들도 삼복도로에 많이 대어놓았습니다, 아침에. 좀 늦게 오신 분은 거기에 대어놓아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양정리에 골목에 꽉 대놓고,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고. 제가 보면 사실 우리 청도사랑상품권 3년간 경리계 지출금액을 이래 보면 5,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네요. 그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한 9억 원, 1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이게 발행은 산업산림과에서 하고 지출은 경리계에서 하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보통 그것 가게에서 가져오면 며칠 걸립니까? 돈 나가는 일수가?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하여튼 산업산림과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경리계에 내려오면 이틀 이내에 지출해 줍니다. 그런데 산업산림과에서 며칠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오면 우리는 이틀 이내에 지출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로 대다수 공무원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지요? 일반인들은…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 1만 원짜리 1만 원에 사는데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안 하고 또 상인 분들도 꺼리는 부분이 산업산림과에 갖다 주었다가 경리계에 갔다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한 이틀 계류해 버리면 여기 오면 4, 5일 이렇게 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이제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번 군정질문 할 때도 산업산림과에,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청도사랑상품권 우리 청도경제를 활성화하려면 할인율을 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데는 10% 정도, 5% 주는 데도 있고, 모든 기업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자기들이 100% 회수가 되지 않고 또는 목돈이 필요하니까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도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저 같으면 과장되면 무조건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사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좋은 제도를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잘못 생각하면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기왕 청도에서 사는 것 한 달에 20만 원씩 사니까 좋은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강매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업산림과에도 질문을 하겠지만 청도군민이 필요하면 사고, 전체 다 해봐야 2006년도에는 9억 4,000, 2017년도에는 9억 이래 되는데 여기에 뭐,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5% 정도 감해 주어서 많은 청도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보니까 또 상품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유효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게 부군수님도 한번 알아보시면 그때 답변서로 7년 하는데 상품권 유효기간 7년 할 필요 없습니다. 1년 해야 지역경제가 훅훅 돌아가지, 7년 가는 상품권은 유효기간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산업산림과에 발행할 때도 제가 건의하겠지만 최소한 1년 이래서 빨리 빨리 회수되고 기간 지나가버린 것은 째버려야 또 우리 청도군 수입도 늘어나고 좀 그런데 그게 규정에 의해서 법, 발행 그게 규정에…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아마 법 규정에 의해서 그래 할 겁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목욕티켓도 하면 6개월, 1년, 이런데 길어봐야 1년인데 호텔이용권도 1년이고 이런데 그런 점도 한번…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그것은 산업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검토를 같이, 부서가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해서 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늘 우리 지방세정 행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우리 김윤규 과장님과 재무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2018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특별상으로 경상북도로부터 200만 원의 시상금도 받으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도, 지적이라기보다도 그 방대한 1년, 또 길게는 5년 동안의 업무를 짧은 시간에 다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은 각 과마다 말씀을 다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적 내지 시정, 또 이렇게 한번 함으로 해서 내 업무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또 한 번 더 분발해 보는 그런 계기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수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첫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및 자동인식시스템 활용 현황과 두 번째,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납처리내역,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느낀 사례 한 가지로 해서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첫 번째, 자동차 영치대상은 현재 한 번 안낸 것 말고 두 번 이상, 2건 이상 총 영치대상은 390대입니다. 390대이고 영치한 실적은 105대입니다. 금액으로는 영치대상금액이 2억 6,000, 영치실적이 1억 500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또 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라기보다는 옛날에 근무할 때 야간에 합동으로 읍·면 직원들과 하는 그런 생각도 나고 해서 늘 계에 내려가면 차가 어떻게 되는지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탑승을 한번 해서 한번 나가보자하는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일도 재미있게 하면 성과도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영치율이 과장님 27%입니다. 한 50%까지 끌어당길 수 있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연말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또 영치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영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늘 우리가 의원들끼리도 이야기합니다마는 풍부한 자원이 아무리 있어도 못 거두어들이면 그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듯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납처리내역은 답변서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3년에 걸쳐서 쭉 봤습니다마는 2018년도 최종적으로 지금 35건입니다. 35건인데 2016년도 거는 16건인데 여기에 보니까 갚았는 것은 2016년도 4번 박ㅇㅇ 이 분이 지금 상환된 것 같고 나머지 15명은 그대로 현재 2018년도에 남아있어서 현재 총 35명이 1,000만 원 이상 미납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해서 농사짓고 하는 분은 제가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맞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박재성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공시 송달한 송달장이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뭐, 주기적으로 해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 사람들을 또, 사실 또 소재불능, 법인 같은 데는 소재불능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경남 저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여튼 체납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이 부분은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출해 달라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대장을 한번 볼 수는 있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박재성위원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박재성위원
지금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과장님 이것 지금 왜 하는가 하면 지금 공공정보등록 은닉재산조회 향후대책에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그냥 공시송달이나 송달장으로 해서는 이게 쉽게 말해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채동산 가압류를 하든지 좀 강력하게 나가야, 이 은닉재산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다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가 대려고 마음먹으면 거의 다 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강력하게 해서 그렇게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사례라는 것은 일단 부군수님, 칭찬하는 겁니다. 제 사무실에 민원인이 한 사람 왔습니다. 민원인이 왔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옛날에 농지정리를 했는데 필지마다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가 생겼습니다. 도로 옆에 청도 도로공사하고 잔여부지 한 30평정도 각 농지정리한 분야별로 입구에 사용은 자기가,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어도 자기 논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도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분이 와서 “내가 군에 좀 사도록 해 주이소. 사가지고 제가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청도군 소유니까 당연히 재산경영계에서 관리 안 하겠나 그래서 “안정애 계장님께 여기 민원인이 왔는데 한번 올라와 보이소.” 그래 되었는데 “그래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관할이 소관은 안전건설과 소관이라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알아서 해 보겠습니다.” 하고 민원인은 가고 보통 앞에 혼신지 못도 화양읍에 갔다가 환경과 갔다가 건설과 갔다가 도시과 갔다가 이래한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군의원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고 평소에 업무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관은 아닌데, 도로계 부서인데 한 보름 후에 그게 지목이 바뀌었다고, 저도 깜짝 놀라서 민원인한테 이 사람은 군에서, 군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여튼 그래 고맙다는 전화가 와서 저 혼자 듣기에는 아까워서 우리 안정애 재산경영계장님 칭찬도 하고 본인업무 아닌데 알아서 타 부서에 가서 그렇게 협조해 주신 것은 아마 전 공직자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공개적으로 부군수님 이하 계시는데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일도 아무리 하찮은 민원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사례로, 사례발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과에 좋은 직원을 두셔서 축하도 드리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도군민들이 참 바라보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박수 칠 일이네. 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 안 있습니까? 직원들 차량등록지 이것은 다 우리 군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세수도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했으면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아마 주소가, 거의 우리가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주는 경산에서 하더라도 일단 주소는 청도로 두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가 아마 자동차는 되어 있고 일부 뭐, 학교라든지 직원들이 자기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분은 몇 분 정도는 아마 다른 데 되어 있고 그렇지 싶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청도에 있으면 인구증가 효율도 있고, 한 명이라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공문을 내든지 해서 일단 자동차 주소가 청도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틀째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가 볼 때 좀 미비한 점이 가끔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데는 보면 총괄계산이 없는 것도 있고 책자에도, 그리고 또 어제 우리 회의 후 자료 이것을 준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농정과·환경과·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