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충북도립대학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총 세출예산 규모가 75억7,700만원인가요? 지금 이 75억7,700만원에서 도비전입금이 44억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실에다가 강의실·실습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지하는 그렇고 지상에다 강의실·실습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자치연수원하고 도립대학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왜 같이 하냐 그랬는데 예산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총 세출예산 규모가 42억5,766만원인데, 물론 여기 충청북도 공무원 연수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재교육하고 재무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도립대 같은 경우는 소위 충북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도가 운영하는 도가 지원하고 도가 설립한 대학으로서 도가 해마다 한 44억 정도인데 이번에 10억을 늘려서 54억이라고 하셨나요? 54억 정도를 투자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도립대학에 대한 투자를 너무 적게 했다. 그래서 총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되게 의욕적으로 도립대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과, 특히 시설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해서 정말 도립대로서의 위상과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존심, 그리고 또 편리하게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 매진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의원들과 도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인재를 제대로 양성 못하느냐, 뭐 학생 입학이나 이런 취업률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사실 투자 없이 그런 효과를 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대학이 고사할 위기에 있다는 위기의식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폐쇄까지도 거론되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도가 정책의 오류를 자인하고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며 충청북도가 정말 도내의 인재를 양성해서 도내에다가 심고 가꾸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도를 책임지는 인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3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도서관리 보조에 대한 예산인데 여기 지금 도서실 기능 확대와 교재편찬 등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필요성을 기술하였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250명인데 지금 250명은 산출근거에 보면 인부임이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가 어떻게 도서실 서가정리, 도서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쩐지.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에도 250명으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자료 445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 105쪽인데 국·도정 관리자 시책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예산이 2,8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1만원씩 2,800명을 해서 2,80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국·도정 시책 2회와 지역발전 방안 공유와 도정발전을 위한 토론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지금 도, 시·군 간부공무원 5급이상 관리자, 시·군 중간관리자 6급이상 공무원 2,8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920명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1만원×2,800명으로 되어 있어요. 445쪽이고 사업명세서는 105쪽이에요.

국·도정 관리자 시책교육 운영비. 내가 갖고 있는 책하고 왜 다르지? 국·도정 관리자 시책교육 운영인데요? (…) 예, 지금 산출근거가 280만원×5회 했죠?

으로 하고 주로 이게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과 도, 시·군 4·5급 관리자하고 해서 이게 몇 명이죠? 920명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1인당 1만원으로 계산하셨잖아요? 1인당 1만원.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형식적 예산 운용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소관 기관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요구액인 2억4,000만원 중 1억1,900만원을 삭감, 충북도립대학은 구내식당 야채절단기 구입비 요구액인 2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소관의 총 예산요구액인 2억4,280만원 중 1억1,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의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