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효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과·환경과‧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직무대행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대신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잘 해주십시오. 먼저 청도반시 농촌체험관광센터 지붕가림 이게 추경에 돈 받아간 것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처음에는 방수하려고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다시 위에 덮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해 갑니까?
그래 그게 원래 하려고 했다고 다시 또 하려고 했다가 또다시 변경시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 얘기는 그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처음에 하려고 하니 안 된다, 또 하려고 하니 안 된다, 또 다시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좀 잘못 된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언제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물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와서 무엇인가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 실제로 제가 가도 거기 와가지고 누구도 놀고 갈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안 갑니다. 거기에.
그냥 뭐, 건물만 만날 보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좀 변경시켜가지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거기에 실제로 아이들이 오고 할 수 있는 여름 같은 때, 겨울에야 별로 안 오겠지만 여름 같은 때 와가지고 텐트라도 치고 뭐, 하려고 하면 시설이 좀 되어 있어야 와서 무엇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지금 옆에 감 체험공장 감말랭이 체험공장인가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뭐 합니까?
거기에 지금 사람 오고 지금 그 공장 돌아갑니까?
가공공장 말입니다.
그래 그걸 체험하는 감말랭이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보지도 않고 가동을 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확인을 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 문 잠가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그냥 얼렁뚱땅 해 놓고 확인도 하지도 않고 뭐, 한다, 이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것.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저기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72페이지에 보면 농협에 지금 공판장 설치하는 이런 신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농협에도 지원이 필요합니까? 농협이 자기네들 돈벌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왜 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합니까? 농민도 아니고.
돈만 많으면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이 뭐 말은 어디 가서 만날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기들을 위한 농협이지 무슨 농민들을 위한 농협입니까? 기름 값만 한번 보십시오. 그것만 봐도 다른 데보다 비싸고 한데, 그것 자기네들 영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어가지 건물지어가지고 몇십 억씩 들여 가지고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 됩니까? 며칠 되는데요?
그래 보면 공판장 같은 것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횟수 별로 없습니다. 그죠? 1년 내내 해봐야. 여기 어디고, 청도농협에 지금 해 놓은 것 그것, 거기에는 조금 뭐, 경매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경매하지 않는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 얼마 사용합니까? 며칠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자기네들 영업하도록 다 만들어 주어야 되는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농민들이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173페이지 각북비슬산 사과작목반 작업장신축공사 선별기 구입 이게 이제 사과에 대한 그겁니까? 이것은?
그 밑에 것은 수산물가공 이것은 어떤 겁니까? 소포장 시설사업?
참치 가공한다고요?
그리고 산서농협에 이것은 뭡니까? 과실생산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8억 4,000?
이건 공판장이다, 그죠?
옮겨가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175페이지에요, 농산물 주산지 공성조직 육성지원사업에 4억 이게 부지선정 지연으로 반납되었다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지선정을 먼저 하고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하려고 하면? 부지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까?
그래 그게 관에서 가지고 들어올 때 할 사람이 가지고 들어올 때 부지 선정부터 해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부지도 없는데 그러면 허가부터 내주고 그걸 다시 이래 가가지고 만들고 이래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부지선정을 처음부터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맞지, 부지선정도 그것 자기들끼리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끼리 맞추어 가지고, 가지고 와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케이 되어야 그걸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것도 절차도 없이 그러면 그것부터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고 돈부터 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먼저 세심하게 자리가 부지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제일 처음으로 보는 게 그게 1번인데 그것을 놓치고 이래 간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리고 180페이지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면 지금 이것 앞에 사과 154, 대추 124, 벼 62, 떫은 감 46, 그러면서 이게 농가 지금 가입해 있는 호수 맞습니까?
그래 이게 보면 지금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복숭아, 양파뿐만 아니고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대추라든지, 대추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전체 청도군에?
그래 그런데 그게 이제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안 합니다. 여기 지금 사과부터 해 가지고 여기 버섯까지 다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이게 하고 있는 가구가 몇 배는 될 것 아닙니까? 감만 해도 지금 우리 청도군에 거의 다 하다시피 60～70%가 감을 하고 있는데 그 가구 수가 얼마 됩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게 이제 가입해 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들어봐야 귀찮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처음에 몇 번 들다가 대추 태풍에 떨어져가지고 가가지고 신고하니까 뭐, 몇천 원 준다 하는데 그거 뭐 하려고 들어가지고 귀찮게 늘 왔다갔다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보상 자체가 현실에 동 떨어진다. 그래서 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조성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것 농산물 안정기금으로 지금 100억, 내년부터 이제 5년간 만든다,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 겁니까?
그래 그것을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참 오래 전에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습니다, 많이. 그죠?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헐해 가지고 버리다시피 이래 했을 때도 농민들만 손해 보고 지금까지 뭐, 만날 해 준다, 해 준다. 여기 지금 보조사업 해봐야 실제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뭐, 농협에 이런 데 돈 줘봐야 농민들한테 득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일찍이 만들어가지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그래도 조금은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시든지 좀 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농민들께서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일만 세 빠지게 하고 만날 소득은 없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잘 해주십시오. 농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없는데 소싸움경기장에 대해서 이것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근린생활시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근린생활시설 자체는 이제 우사회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가실 겁니까?
검토를 이제 합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늘 보고 지금 오면서 그 건물이 지금 삭아가지고 다 넘어갈 정도로 되도록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사회 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청도군의 문제인데, 그러면 거기에 뭐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그것도 살리고 이것도 살리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사회는 죽고 공영공사만 살고 이런 그겁니까, 지금?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 8월 30일 날인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와가지고 군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설명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경정·경륜장의 발매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뭔가 필요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맞겠느냐? 뭐를 넣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사회나 공영공사나 같이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버려놓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양쪽 다, 그러면 청도군 자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휴게소에 감 홍보탑 세웠습니까?
언제부로 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원들이 가가지고, 몇 번이나 가가지고 쳐다보고 그게 어느 과인지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어느 과고, 새마을과에 얘기하니까 새마을과는 자기네 것 아니라고 쳐다도 안 보고 말이지,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새마을과장한테 보냈습니다. 보내 놓으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기 게 아니면 농정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줘야죠. 그게 지금 청도군 자체에서 지금 공무원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그것을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만날 군에 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니 말도 안 되고 민원이 이야기해 봐야 하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가 만날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받아가지고 그게 내 것 아니면 자기가 거기 해당 과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안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만날 이야기해도 하나도 하지도 안하고. 그런 부분들을 크든 작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집행부에서 서로 서로 이렇게 연락해서 잘하라고 하는데 꼭 여기 계신 분들 다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부군수님, 어제 또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린 세부간략 정산서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의문 나는 사항을 자료제출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3～4일 걸린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게 행정감사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제출된 것은 미리 취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그러니 앞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미흡한 부분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 ‘청도가 좋다, 생명고을 청도’ 팜플렛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9월 9일 날 청도 감말랭이 일본수출 이래서 도지사님하고 도의원님, 우리 군의원님은 세 분이 여기에 찍혀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무소속, 더불어 군의원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게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무소속, 더불어 군의원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런 사진이 나가면 무소속, 더불어 군의원은 여기에 안 가고, 우리 청도군민들이 다 이것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군의원으로 뽑아줬는데 이런 행사도 참석 안 하느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군 행정에서 분명히 이때는 아마 네이처팜 회사와 공감이 있었을 건데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 같으면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공평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또 갑자기 생기면 군의원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참석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이경동 위원님과 중복된 내용도 있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복숭아작목반이 좀 많죠?
작목반을 통해서 그 지역 복숭아의 우수성을 이렇게 해서 자체 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골판지 제작 시에 이제 보니까 골판지를 1개를 제작을 하면 제작공장에서 이윤을 남기고, 또 개당 조공에 20원을 주고, 농협 판매수익금이 60원을 책정을 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계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면 조공에 20원 떼어간다, 그죠?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골판지 전체 생산되는 양을 계산할 때 20원 같으면 상당한 액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계장님?
그 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작목반에서 이제 자체제작을 상표로 하고 이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면 그 골판지 회사에서 거부를 한 답니다. 조공에 허락을 맡아야 된다, 안 되면 제작을 못 해준다. 그러면 작목반에서 제작을 하면 조공에 20원 주지 않아도 되고, 농협판매, 농협에서 안사도 되니까 직접 거래를 하니까 한 80원 정도가 덜 들어가니까 이러한 돈을 작목반에서 대량 구입을 해서 가입되어 있는,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는 농민들에게 배부를 할 때 80원은 자체 기금 마련해서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장님, 답변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자체제작을 해서 다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꼭 그 골판지 가격을 조공에 20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서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눌미라든지 유등 이런 데는 상당한 청도의 어느 지역 복숭아보다 당도도 높고 해서 호응을 뭐, 눌미 같은 데는 백화점에 전량 이렇게 판매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부분은 골판지 이런 부분을 자체 이제 조공을 거치지 않고 골판지 회사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자체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상자가 청도군 복숭아 전체로 이래 하는 게 작목반 특성에 따라서 할 수도,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골판지 가격을 꼭 조공에 20원씩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지 그래 묻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농협 지원부분입니다. 2015년도 매전농협선별센터 시설현대화 1억 지원, 산동농협 청도반시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신축, 가공장비 구입 4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줬으면 농협에서 감 자체 구입 및 선별실적을 받습니까?
매전농협, 산동농협에 1억, 4억 2,000씩 지원을 했습니다. 군비로.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 현대화센터 시설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감을 선별하고 현대화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득을 보여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선별 지원해 준 그 경비를 통해서 그 농협에서 어느 만큼 선별을 하고 감을 사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었는지 실제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딱 줘버리고 사후관리를 안 해버리면 군비를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이 어느 정도 득을 보고 있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동농협인 경우 4억 2,000 같은 경우에는 저온창고, 가공, 장비구입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비싼 가격에 사서 농협에서 자체 구입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도 득을 주는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서 실적이 어느 만큼 되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산물 가공공장 포장 당초 6억에서 5억 8,000만 원, 5억 8,200만 원 참치공장에 지원되었습니다. 맞죠?
이 수산물 공장이 이렇게 우리 농촌에 들어와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것 뭐, 김관용 지사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내막을 정확하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를 지원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청도 방금 고용 하는데 청도의 직원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청도에 주소를 둔 직원이 몇 명인지, 지금 현재 계장님께서 고용창출이고 일자리창출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도에 거주를 하는 직원이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 사실 또 이러한 사례가 우리 청도군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기존에 지원된 데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가 좀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 우리가 내륙 깊숙이 이래 있는데 수산물공장에 이렇게 6억씩 우리 지원이 되었다 이러니까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태준 게 5억 8,200만 원 아닙니까?
예, 자부담은 공장 지어서 이만큼 보태줬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에 하여튼 우리 청도에 거주하는 직원이 방금 일자리창출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서농협 8억 4,000, 칠성리에서 예리리 교통망이 부족해서 거기로 옮겼다,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망하고 이런 것 입지선정이 기존에 보다 거기 가면 솔직히 계장님 좋아 보입디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입로 거기 부분에 한 부분이, 한 분이 수용을 거부를 해서 보상을 조금 많이 달라고 해서 그래서 불가분하게 옮겼다. 그런데 사실은 가보시면, 어느 분을 모시고 가도 현 위치가 교통팔달부터 해서 모든 위치가 좋습니다. 거기에는 농협 뒤편에 있어서 화양 분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공판장에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질매 끝에서부터 해서 신봉리부터 해서 그런 분들이 복숭아 농가가 거기가 많습니다. 유등부터 해서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뭐, 조합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군비가 투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군비가 투여될 때는 사전조사도 필요하고 어느 측면이 우리군민이 활용이 좋은지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원 모두가 전원이 농촌 출신입니다. 여기가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7부9전을 뗍니다. 공판장을 만들어놓고 9전을 떼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은 조합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농민들이 복숭아나 감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다 보니까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질책하는 겁니다. 농협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인상에 적극 개입하고 감 값이 떨어지면 농협에서 구매를 해 줘서 감 값 안정에도 노력해 주는 그런 농협이 있을 때 우리 농민이 혜택을 보고 또 군비가 지원되더라도 이렇게 농민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실적이 전혀 없이 유통만 해서 수수료만 챙기는 그런 농협에 왜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지원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농정과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농협을 그런 부분에서 질책을 많이 해서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또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농작물재해보험, 이번에 ‘콩레이’때 보면 소라에 수경재배 하는 딸기농가가 저희들 뭐, 박재성 위원장님하고 봉사도 갔습니다마는 했는데 그분은 빠르게 보험을 가입했지만 빠르게 조사를 해서 빨리 죽은 딸기를 새 딸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그 현장을 무조건 보존하라고 하니까 농민이 상당히 괴로워 한 장면을 봤습니다. 이러한 피해지역에는 우리 공무원이 적극 파견이 되어서 조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고 대체작물을 빨리 심을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사실 우리 농민이 피해를 보면 농가에 가서 농민들이 이것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면 빠르게 해서 우리 정말 농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180페이지 보면 제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제가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최고위에 계에 보면 농가 수 447, 필지 ㏊, 보험료 8억 8,000여만 원, 이래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밑에는 현황에 보면 농가 수는 5,930호, 가입건수는 5,893건, 보험료는 7억 4,600여만 원, 이것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 다릅니까?
그러면 이것은 별 건이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마다 보면 유기견, 고양이, 이것 아침저녁으로 보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보면 연세 많은 분은 밤길을 못 다니겠다, 지금 현재 청도읍내도 보면 큰 개가 목줄도 없습니다. 고양이 놔놓으면 쓰레기봉투 다 뜯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고양이에게 밥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지금 보면 주인 없는 동물 유기견 대대적으로 뭐, 방송을 통해서 주인 찾아가라 하고 없는 것은 포획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그 공문 행정조치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혹시 저것 잡아서 주인이 있는 건데 내가 물어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은 방송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해서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안 나서주면 우리 주민은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노약자, 어린이가 정말 반려견에 반려고양이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군에서 좀 조치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앞으로 100억을 조성한다 하는데 뭐, 기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아니 그 조례 제정하면 20억을 군비를 그리로 20억씩 넣는다는 말입니까?
조성기금은 확실히 대답 좀 해 주세요. 군비는 얼마, 그러면 농민이 감을 팔 때 한 상자당 가격당 10원이면 10원, 이렇게 되는지, 말만 그래 5년 동안 100억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비로 5년간 20억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성하기 전에 내년에 가격폭락이 왔을 때는 대비책이 없네요?
예,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산물이 폭락이 되면 안정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동원을 해서라도 안정을 위해서 구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유독 우리 청도군은 기금조성을 아주 좀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간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대책이 미흡하다, 하기 때문에 조성을 하면서도 그 중간에 폭락이 일어나면 그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뒤에 또 이렇게 보면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에 통합마케팅 육성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 2018년도에 지급되었고, 2017년도에는 2억 4,7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것 마케팅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고, 신선도하는 그것은 1억 하고 별도이고, 통합마케팅 육성지원 사업에 2018년도에 3억 3,900만 원, 2017년도에는 2억 4,700여만 원, 마케팅을 그래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런 군비지원 사업 이래 나가면 정산 받죠?
정산서 받죠?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이 부분 정산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체가 있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돈이 지원이 나갔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조공은 농협 다섯 군데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농협에서 만들고 다만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앞으로 있을 정부지원은 조공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 맞죠?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우리 군비가 투여되고 이래 했으면 정말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 지원된 금액이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여 졌는지, 자기들 인건비를 위해서 쓰여 졌는지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괄질문 하라고 해도 나중에 빠진 것 있으면 또 추가질문 하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우리 청도 신문사 장재기 님과 매일신문사 노진규 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가 한참 한 시간이 넘었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실시하고 계시죠?
이게 보니까 2017년부터 이렇게 시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도군에 선발 배정인원이 이게 980명 있는데 전원 다 어떻게 발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인당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자부담 3만 원만 하면 군비가 12만 원 보태져서 1년에 15만 원 카드 발급되는 것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청도군의 여성들 980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계장님, 사실은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업체가 33개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 12군 데, 문화 15군 데, 여행관광 6군 데, 이래 되는데 사실 우리 청도군에서 카드를 받아주는 데가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980명 같으면 이 돈이 980 곱하기 15만 원 하면 1억 4,7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하는 업체가 아주 드뭅니다. 뭐냐 하면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기에는 뭐, 미장원, 이렇게 목욕탕 되어 있는데 계장님, 이거 미장원, 목욕탕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청도군에서 스스럼없이 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청도역 앞의 안경점. 사실 이러한 카드를 만들어 놓았으면 청도군의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확보가 시급한데 이러한 부분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청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도 이 바우처 카드로 못 씁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우리 청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을 담당부서에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가맹점 확보를 읍·면별로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김상옥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서농업협동조합에 과일생산 전문조직 유통화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기성고 확인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4억 8,000 중에 지금 현재 기성고 확인은 20%입니다. 그런데 8억 4,000이라는 돈이 선지급으로 나간 것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조합공동사업단 법인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해야 하는데 청도군조합공동사업단 법인은 모든 농자재에 손을 대가지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아까 전종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골판지상자 보조내역이 보통 박스 1장에 6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0원 중에 20원을 조공에서 챙겨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합원이나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 사업이 결론적으로 농협으로 다 챙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조합은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합에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보면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서를 한번 보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꼭 그거 세수로서 복숭아 신선도 유지제나 PE랩 덮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신선도 유지제 지원이 2017년도에 1억에서 4,000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실 감 박스 같은 부분에는 350만 장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2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가. 그런데 여기 신선도 유지제에 거기에 1억씩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농촌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상호 교류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에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큰 금액에는 조금 지원이 되고 적은 금액에는 과다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종율 위원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합공동사업단 법인이 통합마케팅 육성지원,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없던 부분이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 또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조합공동사업단법인이 한 상세내역을 3억 3,900, 9,200, 1,200,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감 자체가 우리가 농정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상반기, 또 행감, 이 3개 자체가 전부 다 군정질의 형태입니다. 뭔가를 조금 부군수님이고 기획실장님이고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행감은 행감 자체가 이 서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군정질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정말로 똑같은 것을 재 반복하는 일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뭔가를 행감은 행감답게, 또 군정질의는 군정질의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연일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공로로 2017년도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 우수로 300만 원 시상하셨고 올해는 경북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으로 해서 경상북도로부터 4,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먼저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자료에는 지역농업 CEO 발전과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예산계장님, 2회 추경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밑에 하단부분에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지원사업 전액 감, 도비 3,000만 원, 177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사업 도비 1,200, 군비 2,800, 4,000만 원 전액 감, 178페이지 하단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대규모 전액 감, 도비 1억 3,500, 군비 3억 1,500해서 4억 5,000, 179페이지 GAP시설 보완사업 국비 1,200, 도비 240, 군비 560해서 2,000만 원 전액 감, 181페이지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원 기금 4,000만 원, 도비 1,200, 군비 2,800해서 8,000만 원 전액 감, 183페이지 중간에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사업 당초 1억 2,000에서 8,100만 원 삭감해서 현재 기금 2,100만 원, 8,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600만 원, 국비 300, 도비 90, 군비 210해서 600만 원 전액 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국비 600, 도비 180, 군비 420, 1,200 전액 감, 축산물 HACCP컨설팅 농장사업 560만 원, 기금 320, 도비 72만 원, 군비 168만 원 전액 감. 예산계장님, 이것 제가 서면 감사한 국·도비 보조사업 미추진 반납현황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판단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
담당
예산담당
우군택 거기 이 2건 이외에 집행 잔액 부분과, 집행 후의 잔액부분과 또 사업대상자 또 신청자가 또 포기가 있었고 또 사업대상자가 또 없었던 부분, 또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액비살포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대상자가 D급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 추진된 사업인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사유하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에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보조 사업이 많이 집행되는데 쉽게 말해서 박스, 박스는 쉽게 박스로서 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지요? 1,000원 같으면 1,000원으로 끝나는데 이런 소모성 금액은 물론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보탬이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비료 한 포라도 1,000원짜리 같으면 이 1,000원이 뿌려지면 과일이 굵어서 2,000원짜리가 되는, 보조를 해 줘도 생산성이 있는 그런 보조를 농협을 통해서라도 농가에도, 농가에서 원하는 것만 하시지 마시고 농업정책계에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에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유기동물 구조포획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장소가 어디냐 하면 8월 달에 구 소방서 앞에 제일빌라 앞에 있던 현장사진입니다. 거기에 요즘 타 읍·면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은 또 개를 보고 겁을 내고 개는 좋아서 따라가지만 어린아이는 겁이 나서 도망가면 또 개는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겁을 먹고, 노약자들이 겁을 먹고, 이러한 부분은 군에서는 지금 마취제는 소방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합동포획을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시키고, 3일 전인가 상주에서도 사자개가 풀려서 주민 3명이 물려서 다쳤다는 언론방송도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그냥 들어오는 전화만 받지 마시고 한번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한번 포획을 하면 홍보도 자동으로 안 되겠나 싶어서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되었고 직원 여러분들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업무, 또 길게는 5년 동안의 업무를 짧은 시간에 다 보기는 또 그렇고 평상시에 제가 맡은 업무, 본인 업무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 시간으로 삼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향후 늘 노력하셔서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청도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님.
박재성위원
과장님, 하나 추가로 와인터널 위탁운영업체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자료 보셨죠?
하여튼 그 부분을 입장료 징수한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기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은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 9개 읍·면에 다 합니까? 읍 부분만 합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요?
전종율위원
예.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9개 읍·면 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아니 청도·화양.
전종율위원
읍 부분만 하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것 하면 가정에서 내는 것은 스티커 부착을 해서?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2개 읍·면에 스티커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수입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대충?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율위원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지금 보면 지금 각 음식물 가정용이 도로변에 이래 내어있다가 이래 보니까 좀 상태가 좀 나쁜 것은 퍼뜩 찾아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좀 보기가 싫다. 그런데 이제 음식물 특히 많이 나오는 업소에는 큰 통을 배부를 해서 이렇게 수거하고 그러면 그것은 뭐, 금액은 달별로 받습니까? 연간으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쓰레기…
전종율위원
음식물쓰레기.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돈은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돈을 안 받고 가정에는 스티커 해서 돈을 받고 그래 합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 부분이 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실정이, 현 실정이 가게를 하고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큰 통을 배부를 해서 안 받고, 가정용은 스티커를 해서 읍·면에서 구입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데는 공짜로 해 주고 가정에서 내는 것은 돈 받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그것 취급을 해서 3ℓ하고 5ℓ, 20ℓ, 100ℓ로 해서 가격이 딱 산정되어 있는데 판매금이 3ℓ는 90원, 5ℓ는 150원, 20ℓ는 600원, 100ℓ는 3,600원 이렇게 됩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것은 쓰레기봉투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칩.
전종율위원
칩?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각 음식점 앞에 대형으로 있는 것은 몇 ℓ입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것은 보통 100ℓ 정도…
전종율위원
그게 얼마 받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100ℓ는 3,600원요.
전종율위원
한번 수거해 갈 때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음식점은 무료로 하고 가정에서는 낸다면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번에도 제가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홍보를 통해서 이름 스티커를 붙이면 빨리 회수해 가고 통도 안 바뀌고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실시했습니까? 검토만 했습니까, 실시했습니까? 검토만 했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검토 한 6개월 걸립니다. 그죠? 언제 실시, 좀 빨리 좀 해 주시면 우리 거리가 좀 맑아지지 않을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에 보면 또 청도천, 동창천 수질조사를 했는데 청도천 같은 경우에는 금호마을까지 했다, 그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196페이지 보면 금호마을 밑에 그 근방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 밑에 측정했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그 주위에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위에 했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밑에 그것은 딱 그 주위에 하는 것이지 밑에 위에 이것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물을 강으로 흘려보낼 때 조사하고 안 흘려보낼 때 조사를 해야 이게 처리가 잘 되었는지 하천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확한 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원동보 지금 매운탕 있는 그 보에는 부유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끼라든지 수생물이 거의 없는데 그 밑에 지금 보면 레일바이크가 있는 그 보가 위에 보면 그 바로 위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뭐, 다리도 예쁘게 놓았고 거기 또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오리배도 띄워놓고 했는데 부유물이 상당히 많이 찹니다. 이끼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에 보가 없고 밑에 보가 그렇게 부유물이 많이 낀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러내려 보내는 물도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그 밑에 있는 수온은 많이 올라갑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수생식물이 자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라서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레일바이크를 찾는 사람, 밑에 오리배를 띄우는 사람은, 오리배를 띄우는 사람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열흘마다 한 번씩 그것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사실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 이런 데는 많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지금 뭐, 신천이라든지 저기 인터불고 앞에 천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레일바이크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2017년도에는 11억 4,000여만 원, 올해는 7억 8,000여만 원, 3억 6,000만 원이 감해졌다, 그지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말에는 많으냐? 평일에는 있느냐? 직원한테 물으니까 평일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평일에 적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레일바이크 한번 타봤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두 번 탔습니다.
전종율위원
타니까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좋았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문경 것 한번 타봤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문경에도 한번 타봤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성능이 어느 게 좋지 싶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성능은 문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월등히 좋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우리 청도레일바이크 올라올 지점에 사람 많으면 200m 뒤에서 사람이 밀어주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반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밀어줍니다. 그죠? 직원들이 헥헥거리면서 밀어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레일바이크사업을 한다, 그러면 문경, 봉화 등 인접해 있는 시·군에 가서 그 장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장비가 더 좋은지 알아봐야 됩니다. 맞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 당시에 벤치마킹을 다섯 군데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것 했는데 성능이 최고 약한, 최고 못한 그런 장비를 구입합니까? 우리 장비는 안 구르면 안 갑니다. 그런 장비는 자체동력이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 세 분 태우고 자녀 한 분 타면 두 번 다시 안탑니다. 청도 것은. 왜 안탑니까? 오르막에 혼자 반 죽는데, 오르막에는 자체동력으로 갈 수 있는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뒤차가 안 막히고,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는 그런 다섯 군데 둘러보고 했는데 점검을 했으면 가장 선진화된 자동차를 거기 갖다 놓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이런 것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종율위원
그러니 우리 청도군의 사업을 이렇게 해 보면 이것 내 돈 같이 써야 되고 우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한 해를 했는데 지금 3억 6,000까지 떨어졌다, 그럼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 눈에 뻔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안 오느냐? 이게 좋으면 또 청도에 와서 그 레일바이크 좋더라, 타자. 그리고 한번 또 겨울에 이래 가보면 볼거리도 없습니다. 휑합니다. 여름철에 가면서 다른 데 가면 포토존도 막 있습니다. 내려서 찍고, 사진 찍고. 이러한 주변시설부터 해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수입이 창출 안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 앞으로 모든 시설물이 그렇습니다. 성과 위주보다는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지속가능해야 그런 검토가, 또한 기계를 살 때는 여러 품목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돈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우수한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해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제가 일선에서 환경하는 단체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맑고 청정한 청도를 만드는 농약, 폐비닐, 농약병, 이러한 부분에는 환경보상금을 좀 많이 지급을 하더라도 많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런데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간단히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을 저는 하나의 지자체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목표가 이윤을 추구하듯이 어떤 사업이 되면 항상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문경에도 타보고 청도 것도 타보고 이랬지만 문경하고 봉화는 우리보다 훨씬 앞에, 5년, 10년 앞에 생겼는데 그 장비보다 우리 청도장비가 못 하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더 선진화 되고 더 좋은 장비를 갖다놓아야 인접해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타고 “아, 청도 가니까 문경보다 좋더라. 거기 한번 더 가보자.” 이래 되어야 방금 말씀하신 기업의 윤리가 되는 것인데 그보다 못하니까 지금 작년보다 3억 6,000만 원 수입이 떨어지고 자꾸 떨어집니다. 시설비는 미니기차 뭐, 옆에 시조공원 시비부터 해서 많이 투여되는데 찾아오는 손님은 적어서 이렇게 돈이 떨어지니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 빨리 정상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들, 저도 미니기차 그것 탈 때 타보니까 조금 더 나은 것 했으면 싶더라고, 너무 덜그덕 덜그덕 아이들 구루마 타듯이, 옛날에. 그런 것을 다음 년부터 이렇게 무슨 장비를 구입하고 할 때는 좀 고급지게 좀 나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2017년도 환경법률신문에서 주관한 녹색환경대상을 수상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 업소에 대해서 다 확인해 보고 가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깨끗한 청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서를 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셔서 지도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과 청도천, 동창천 수질조사 현황에 대해서도 부족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A4용지 2장 분량에 대해서 수질 조사했는 일자와 검사기관, 비용까지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부분은 뭐 꼭 감사라기보다는 물이 참, 우리가 있으니까 좋으니까 좋은 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더럽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강에 철새라든지 고기라든지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하루에 물을 안마시면 또 신체에 반응이 오기 때문에 깨끗한 청도를 유지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물 동창천하고 청도천에 제가 직접 어제 떴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모르겠지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성위원
빨간 것은 산동이라고 동쪽에 해 뜬다고 빨간 것 저도 안 헷갈리려고 빨간 것은 산동 것이고 파란 것은 산성철교에서 뜬 것이고 빨간 것은 남양교 다리 밑에 보에서 중간에 두 병 다 흐르는 물을 떴습니다. 떴기 때문에 여기 현재 수질조사한 부분도 깨끗하게 나왔던데 지금 총량제 실시했는데 지금 딱 지역개발부하량이 TP가 딱 한도가 딱 되어 있다 그지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다른 사업하려면 여기에 지금 문제점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TP 잔여부하량 대비 지역개발부하량 부족으로 개발사업 할당 애로, 할당 부하량 초과 시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등 승인 허가 제한,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고 대책은 지역개발부하량 부족 시 2021년 이후 사업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TP가 부족 되면 다른 것은 허가가 안 됩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지금 좀 어렵고요. 지금 도에서 시행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두번 정도 갔다 왔는데 변경을 하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성위원
쉽게 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변경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청도군에 더러운 오염물질을 담을 수 있는 밥그릇이 10개인데 10개 다 찼는데 한 밥그릇 더 가져와가지고 11개 된다는 의미 맞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질오염총량에 들어가는데 그때 수질오염총량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들어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 현재 우리가 지금, 보통 기본계획을 도에서 한 5년 3단계로 하고 있는데 그 3단계 할 때 우리가 각 실·과·소에 앞으로 5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일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번 같은 축사 이런 것은 만약에 공모사업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받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 하는 그런 것은 거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TP 이런 게 약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TP가 부하량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일괄 매월 연말 되면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도의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갖고 오면 예를 들어서 환경이 더 오염될 것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냥 되게 많이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만큼만 가져와야죠.
박재성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도 경상북도 안에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개다, 1,000개 가지고 각 시·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분배를 하면 그 시·군에 남는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정해 가지고 이래 하면 제가 드리는 것은 인근 고령에는 예를 들자면 그 통이 10개인데 청도에 10개인데 그러면 고령에 것 하나 가져오면 청도는 11개 되고 고령은 9개 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것은 실무진에서 판단하셔서 더 가져오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현행대로 하든지 그것은 실무진에서 잘 판단하셔서 깨끗한 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흔하게 먹고 하니까 좋은 줄 모르는데 한시라도 하루라도 물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업용수라든지 식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깨끗한 환경 배출업소 지도 점검하는 것도 이런 물에 대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혹시 과장님 일반쓰레기봉투 분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해봤습니다.
김태이위원
해보셨어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가정적이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이 쓰레기봉투가 저희들이 보면 이게 특히 겨울에는 이게 이렇게 분리수거한다고 이렇게 하면 잘 찢어지거든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우리 여기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외주업체에서 제작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부서에 한 번 더 봉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김태이위원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다른 그걸로 해서 잘 안 찢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이위원
고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내년에는 이것을 꼭 좀 바꿀 수 있도록, 덜 찢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랫동안 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서 저희들 일반가정에서 불편함을 많이 감수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특히 더 많이 찢어지니까 이 찢어지는 부분을 계속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업체하고 빨리 상의하셔가지고 빨리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음식물쓰레기 내는 것 이것도 다른 위탁업체에 의뢰하셔서 하시잖아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하시면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도군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계속 교육시키고요.
김태이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전번에 군정질의 할 때 제가 질의한 것과 지금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좀 개선해 가지고 청도 거리가 좀 깨끗하게 가야되는데 지금 변화가 된 게 없습니다.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통이 거리에 이렇게 눈살이 찌푸릴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배출되고 수거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레일바이크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에 지금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광객들이?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탁업체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청도군에서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시는 부분입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주식회사 코레일에 지금 이번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매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가서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계속 협조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는 자꾸 더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보완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그 보완을 올해 미니기차 그것을 개장했습니다, 그 미니기차.
김태이위원
미니기차 그걸로 보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러니까 미니기차도 일부분이겠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빨리 청도군에서 발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김수태 위원입니다. 김상기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태이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제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지금 많이 찢어집니다. 찢어지고 또 길거리에 내놓으면 모 서리에 좀 데이면 칼 대듯이 쭉쭉 나가 가지고 쓰레기도 또 바람도 많이 부는데 많이 날립니다. 지금 현재 정부방침이 꼭 고밀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HDPE라고 쉽게 얘기하면 하이덴, 고밀도입니다. 그리고 저것 LDPE는 로덴이라고 저밀도입니다. 고밀도는 대면 부피가 큽니다. 첫째, 부피가 크고 두께도 많이 두껍습니다. 그러면 요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온도조절이 잘 안 되고 그 제품을 생산할 때는 손만 대도 칼 대듯이 쭉쭉 나갑니다. 그러면 부피가 작은 저밀도 LDPE 이 로덴을 사용하면 부피도 적고 연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닐을 이렇게 당기면 쭉쭉 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것 HDPE 고밀도를 선택을 해 가서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이 고밀도를 왜 사용하는지, 이것은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정부에서 고밀도를 사용하라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바로 이것은 저밀도로 바꾸어 버리면 찢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게 정부방침이 아니면 저밀도로 LDPE 적으십시오. 저밀도 재질로 우리가 구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비닐회사에다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부 다 쓰레기봉투에 보면 테이프 이중삼중 발라가지고 이쪽에 발라놓으면 옆에 또 터져서 또 땜방을 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하는 LDPE 고밀도로 하지 마시고 저밀도로 바로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김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섭섭해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레일바이크에 자전거 그거는 새마을과 입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새마을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새마을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전거공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미니기차로 그 테두리로 우리가 개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윈-윈이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틈틈이…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아니 다는 안 하고 자전거공원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 그만한데 여기저기 갈라가지고 너나 해 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는 것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일단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업비가 부처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몇 년간 그것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하기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부처마다 달라도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하나로 통합시켜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 뭐, 되게 어려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고맙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부군수님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미니기차 한번 타보셨지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저도 개장식 때 군수님하고 어린아이들하고 타봤습니다. 굴 들어갈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터널 들어갈 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느낌이요?
전종율위원
터널을 들어가면 터널을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그 벽면에 보면…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그것은 다른 것을 지금 해 가지고…
전종율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굴은 컴컴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함석쪼가리 허연 것 백철 그것으로 쭉 되어 있어서 이게 터널인지 위에 지붕만 덮어 놓았는지, 터널은 벽면이 컴컴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것 다음에 한번 보시면 그것 백철로 주루룩 되어서 그냥 위에 뚜껑만 덮어놓았지 굴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에 그것 할 수 있는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하지만, 처음에 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딱 하고 나면 내년에 또 예산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지을 때 바로 지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세심한 부분이 좀 없더라. 그래 다 의원들, 군수님 모시고 첫 주행을 딱 하는데 한번 점검을 아,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싶으면 보완을 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는데 먼저 시승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곧 보완하겠습니다.” 이래 되어야 되지,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통해서 또 다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는 좀 고려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좀 한방에 싹 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저기 원스톱계장님도 와계시는데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시간이 좀 오래되었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실명제하는 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종량제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종량제만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음식물 이것도 실명제로 하면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야 봉다리 섞은 것, 뭐 이것저것 다 섞은 것도 알 수 있고, 누구 것이라 하는 것.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쓰레기봉투 찢어진다 하는 것 이것 지금 재고가 오래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고량?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김효태위원장
당해 당해 매일 구입을 합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김효태위원장
아니 읍·면하고 우리 군청하고 쓰레기봉투 내가 그전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전에 친구가 쓰레기봉투를 하는데 본래 읍·면에 들어갈 때 뭉티기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오래되면 거의 찢어지는 게 많거든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올해는 매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김효태위원장
혹시나 재고 된 것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김효태위원장
우리가 길에 봐도 찢어진 게 많아, 붙여놓고 한 게. 그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중식을 위해 가지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질문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효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우리 군청의 제일 꽃입니다. 그죠, 민원실이?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항상 웃음으로 우리 민원인들을 좀 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활력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이 이게 30개인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이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외식업조합하고 외식업조합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는 다 모범음식점으로 해 줍니까? 어떻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점수가 다섯 분이 해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 나오면 지정해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맛을 보고 합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전부 다 보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위생상태도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무허가 음식점이요?
이경동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7년보다 2018년에, 212페이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212페이지, 예.
이경동위원
제일 밑에 단속에서 2017년보다 ’18년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이게 뭔가 하면 시설기준 위반이 조금 늘어났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기들이 폐업을 하고 신고 안 하고 가버린 데가 있습니다. 그 수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경동위원
폐쇄는 이게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하면 신고를, 영업신고를 폐쇄하겠다고 폐업신고를 내고 가야되는데 폐업신고를 안 내고 가버린 데가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경동위원
아, 폐업신고를 안 해서 이게 늘어났다 이 얘기입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제가 저기 운문사에 삼미가하고 운문사 저기 지나가다 보면 어디고 보자, 새마을 뭐 하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휴게음식점.
이경동위원
커피숍 하나 거기 허가 없이 해 가지고 말썽이 있었던 것 아시죠?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삼미가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에 식당이름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 식육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에 식당 하는 것을 놓쳤고, 왜 그러냐하면 밖에는 분명히 간판에는 식육점하는 걸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 식육점 하니까 관심을 안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지를 못했고, 그런데 간판은 식육점을 붙여놓았는데 안에 영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걸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 새마을 쪽에 거기는 처음에 우리가 저희들이 5월 달에 발견해 가지고 쭉 계도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거기는 휴게음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몇 번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처벌하기에는 좀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무허가는 계도를 먼저 합니다. 한 3∼4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그 부분이 뒤에 나중에 어느 분이 거기에 판매한 영수증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저녁에 제가 직원들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로 가서 수색을 해 봐라, 이래 가지고 갔는데 마침 그때 장부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 고발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거기 처음 제보 받은 지가 몇 월이에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처음에는 한 5월쯤 됩니다.
이경동위원
5월이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폐쇄 시기는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폐쇄시킨 것은 11월, 올 11월쯤.
이경동위원
11월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6개월 가까이 되어 가네요. 그죠?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그렇죠. 그게 저희들이 잡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커피 팔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딱 이렇게 목격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보를 잘 안 해 주면 자기가 안 팔았다 해 버리면 저희들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은 핑계 같고요, 언제가 10월 달인가 그때 운문에 사람 잃어버려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찾고 할 때 그때가 10월 달 맞죠? 송이버섯 나올 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때도 거기 뭐, 지나가다가 커피도 한 잔 하고 왔는데 실제로 잘 모르고 가가지고 이제 한 잔 먹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게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뭐, 공무원이 가가지고 갔을 때는 공무원 온다 하니까 문 닫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누군가가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나간다, 이런 것은 안 하지만…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갔을 때는 못 잡는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 갈 때는 안 하고 일반인들이 갈 때는 하고 이렇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공무원이 가서 그게 현장을 판매하는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영수증하고 이것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포착하기가 저희들이 힘이 든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그게 이제 누군가가 내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소주 한 잔 먹고 검문하는 거 “한다” 이야기하면 적지 않습니까? 그거나 똑같은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것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든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송북리 스마트팜 얘기 들어보셨나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송북리 스마트팜은 제가 오늘 못 들어봤습니다.
이경동위원
저기에 못 들어보셨다고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저기 어디 용도 변경한 것 말입니까?
이경동위원
예.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그거는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이경동위원
박ㅇㅇ 씨인가 박ㅇㅇ 씨는 압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박ㅇㅇ 씨 사람은 압니다.
이경동위원
그분 땅인데 여기가 원래 과수원입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과수원인데 이게 지금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다 매각을 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인가 하면 2016년 7월 25일쯤 되어 가지고 여기에 스마트팜 한다고 여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스마트팜 신청을 해 가지고 하기로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2017년, ’16년 7월인데 2017년 4월에 부지를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송읍리로 옮겨갔는데 이게 지금 불과 7월 달하고 4월 달하면 불과 몇 개월 사이 아니죠, 그죠? 이게 지금 부지 자체를 전부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분할 매각을 다 했어요, 지금. 이것 한번 보실래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그 구역을…
이경동위원
아니, 허가 말입니다. 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게 지목변경을 시키면 민원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그게 이제 그 구역을 진흥구역, 비진흥구역 이래 가지고 그걸 풀고 해제하고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거든요.
이경동위원
아, 농정과에서 합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거기에서 해버리면 나머지 지목변경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자동으로, 거기에서 풀어줘 버리면 우리가 자동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농정과에 물어봐야 된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민원행정에 수고로, 공로로 2017년도에 보니까 식품위생관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경상북도로부터 시상금 150만 원, 민원행정평가 최우수 경상북도로부터 시상금 150만 원, 시·군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우수 경상북도로부터 수상, 또 2017년도 민원행정계도개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로부터 동상을 해서 전년도에 수상한 실적이고, 금년도는 2017년도 공중위생관리사업 평가 경상북도로부터 최우수 시상금 160만 원 수상했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민원 하시는 그 건입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박재성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분 민원실에 오면 의회사무과를 거쳐서 가고 서류도 이렇게 조금 비치하고 하는데 민원과에서 그 내부종결처리 되었다고 또 문서도 받았는데 며칠 전에 또 다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전화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문제를 아니더라 하더라도 또다시 하니까 또 민원과하고 의회사무과하고 같이 그분 모시고 같이 또 차를 한 잔 나누면서 또다시 민원이 해결 안 되더라도 다시 하니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여기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안 했지만 늘 아침에 회의하기 때문에 민원위원들이 간부님들이라서 그렇게 회의는 하고, 했는 줄로 그래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부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민간인을 몇 명 넣어서 각종 법에는 법은 허용해도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하는 게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정 좀 해서 서로 서로 양자 불러서 그런 것도 한번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싶고, 아무튼 전체 저희들이 2018년도 진정 155건, 건의 20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내용은 다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민원 진정은 본인, 하는 분은 오죽 답답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도 아니더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화 한 통화라도, 말씀이라도 그렇게 친절히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우수음식업소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설명으로 들었고 지금 우수, 쉽게 말해서 모범업소를 조금 늘릴 수는 없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지금 이제 이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음식 이 모범업소가 한국식품안전관리원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대로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개선을 많이…
박재성위원
30개 업소인데 저희들이 군에서 50개를 하고 싶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니까 담당계장님하고 사전에 통화도 하고 했지만 보통 보면 우리 이제 농사짓는 농민들은 이것 해줘, 저것 해줘 하는데 식당하시는 분은 쭉 다녀 봐도 크게 뭐 해줘, 뭐 해줘, 하는 이야기는 자주 못 들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줄 것이 아니고 또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혹시 식당이라도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있으니까 보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났으니까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민원 분들이 이렇게 다 보면 민원과 뿐 아니고 군청직원 전부 읍·면 직원 다 여기에 안 속하겠습니까? 이것 좀 요즘은 인사성이 좀 없다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산업산림과·안전건설과·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