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작년에 66억6,000만원에서 내년도 세입을 36억8,660만원으로 해서 한 30억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작년에 환승주차창을 2개 하면서 지출됐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덜 이월되는 거죠, 30억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117쪽에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가요 작년도에 40억에서 금년도에 30억으로 거의 10억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부과대상지역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과해서 예비비로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10억씩 이렇게 예비비가 준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준 이유가 부과대상지역에서 부과금이 줄어든 게 아니고 앞의 사업 관련해서 예비비 부분 등등 관련해서 이렇게 연관이 된 거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30억이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들 예비비에서 10억씩 줄어드는 것은… 어떻든 부과해서 이렇게 10억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까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그런 이유에서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그러면요, 제가 다시 한 번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2010년도에 발생하는 부담금 부과징수한 것은 또 그 수입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117쪽에 사업개요의 목적만 봐서는 저희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목적 외에 이월되는, 이렇게 해서 재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당해연도에 부과·징수하여 이렇게 재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5쪽 하천사용료 금년도 거 수입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통계가 안 됐으면 놔두시고요, 계시면 금년도 것이 수입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26쪽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연차적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가 끝났는데 제가 주문한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5쪽 하천사용료요, 하천사용료를 계상할 때는 3년치를 추계해서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년치를 한번 제가 이렇게 나눠봤더니 11억3,800, 한 11억4,000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 저희 12억으로 이렇게 수입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많이 잡아줘서 고마운데요, 감사하고. 그런데 금년도 결산을 보니까 9억7,000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이 미달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006·7·8 이렇게 보면 11억4,00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2억으로 잡았는데.

많이 잡아도 문제가 없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이것이 보면 전체 233개소에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 14개소가 남은 거고 그중에서 내년도에 할 것이 자료 보니까 13억8,200, 총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할 물량이 그런데 이것에 대한 10%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되는 거죠? 총 사업비의 10% 여기 자료보면. 그래서 올해 사업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줄어든 거죠, 수입에?

지자체 부담금이 줄어든 거죠?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213쪽 연수타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제천종합연수타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수타운 사업을 백지화하고 취소하고 도와 제천시하고 대안을 찾는 중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찾다가 집에 있어서 못 가져왔는데 추진과정에 보면 일단 취소를 했고 대안사업을 지금 도하고 제천시하고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도 설명자료 보니까 그것이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거기에 연차적으로 5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도 그것이 제천종합연수타운이 완전히 취소된 것도 아니고 규모를 줄여서 하는 걸로 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받은 자료에는 완전히 취소 백지화했고 시하고 도하고 대안사업을 찾는 중인데, 이것도 55억 지원되는 걸로 전체적으로 대안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줄여서 연수타운은 연수타운대로 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이렇게… 이것을 지원해 줄 때 확실하게 도하고 제천시하고 구분이 확실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후렴을 위해서라도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사실은 혁신도시, 중부신도시 관련해서 보은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도기관이 2개 오기로 된 것도 국장님이 아시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거기에서 요구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또 되겠어요, 지원 관련해서는? 어차피 저희들 제천에서 공공기관 3개가 분산배치가 안 된다고 해서 중부신도시로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제천에 종합연수타운이 갔고 보은에 있는 공공기관 3개 배치하기로 했던 것이 분산배치 안 된다니까 제천으로 처음에 3개 시·군으로 됐다가 2개로 줄이면서 2개 또 안 된다고 해서 하나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똑같이 보은에는… 제천에 종합연수타운 그 후에 된 거고요. 1차 줄이면서 보은에는 도기관, 도산하 기관이 2개 오기로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진흥원하고 축산위생연구소가 오기로, 같은 날 혁신도시 12개 기관 발표한 날 같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군에서 요구가 있을 때 국장님 예산 반영해 주실 수 있는 건지. 국장님, 제가 예산요구하는 것은 아닌데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이오농산업단지는요,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남부3군에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이거하고는 별개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제가 민간자문위원으로 처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그거하고는 아닌 거고 별도 공모에 의해서 된 거고요. 지정이 된 거고. 혁신도시 관련, 제천의 연수타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된 거죠.

그거하고는 아닌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아니죠.

제천 같은 경우에 똑같은 사업을…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에 배치하기로 한 법무연수원, 노동부연수원 또 공무원연수원이 보은에 오기로 했던 거죠. 그건 아침까지도 얘기했던 건데 균발이나 중앙정부에서 분산배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를 줄였던 거죠. 그래서 보은에 배치하기로 했던 것을 제천으로 가 가지고 제천에 2개 기관을 진천·음성에 혁신도시 붙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보은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 대신 도 산하기관을 2개 이렇게 배치하겠다고 같이 발표한 거죠. 한범덕 정무부지사가 그때 당시 그렇게 발표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도 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상의가 있을 때는 제천 제2산단 지원하는 것처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질의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