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7,086대인데요.

충북 도내 택시는 전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에서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글쎄, 제가 한번 버스는 어떻게 됐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50%인데요. 도비 25%, 시·군비 25%인데 자부담이 전제가 되어야지 나머지 도비·시비가 지원이 되는겁니까? 어떻게… 그러면 일단 자부담, 법인택시야 회사에서 한다든가 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 개개인이 사업자인데 만약에… 영상기록장치가 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 해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량이 2∼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군에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1억8,000만원씩 세워 가지고 2개 시·군에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오송단지 홍보전광판 운영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도 200만원, 공공요금도 돼 있고 전광판 토지사용료도 400만원씩 800만원 돼 있는데 오송단지 홍보전광판 운영 해 갖고 302만5,000원 해서 12개월 해서 3,630만원 서 있는데 이거는 운영비로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비가 산출근거가 됐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보니까 유지관리비랑, 시설장비유지비랑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달에 30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정확하게 302만5,000원인데… 사업명세서 20페이지에 보면 오송단지 홍보전광판 운영 해 갖고… 사업명세서 20페이지요.

아니! 위탁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여기 유지비도 있고 전기세니 뭐니 다 있는데 그냥 매달 위탁업체에다가 300만원씩 주나요? 그리고 설명자료 96쪽에 오송바이오포럼 개최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포럼 개최를 통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상 확보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이게 계획이 지금 오송 유치한 거는 지금 돼 있는데 바이오포럼 해서 여기 보면 바이오 관련된 행사도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3,000만원씩 들여서 이게 신규사업으로다가 해서 두 번씩이나 바이오포럼 개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재단에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만 사실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