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국장님 가시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네요. 33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 8쪽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지역에 화두가 되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30억이 계상이 됐는데, 신규사업으로.

그 세종시에 관련된 내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이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종시하고 관련이 없다. 알았습니다.

다음 37쪽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4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4개소가 2,000만원씩 되겠는데 우수마을 4개소 2,000만원씩 이게 각 시·군에다 하는 겁니까? 어디다 하는 겁니까?

각 시·군별로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 주려면 각 시·군별로 하나씩 해 주든지 해야지 4개씩 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것은… 이거는 확대 시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45쪽 대한민국온천대축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침체된 관광활성화도 기하고 지역의 경제도 일으키는 측면에서 아마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5,000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이 축제를 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축제가. 그런데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행사에 어떻게 국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중앙에서 승인을 받은 거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균형발전국 소관은 아닌데 문화관광환경국의 우리 예산자료를 보면 585쪽에 보면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장소가 9월에 하는데 이게 충주시 수안보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2억9,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막 한 달 새에 지속발전가능사업이나 온천대축제나 행사성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행사를 많이 개최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좋겠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이게 문화관광환경국 때도 얘기를 좀 하겠지만 우리 예산자료에 보면 그 방향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잘 좀 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9월에 하고 또 10월에 하고 이렇게 하면 중복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다음에 51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51쪽에 보면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충주를 시범해서 하는 모양인데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충주가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습니까?

하단을 또 보니까 이게 기간예고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기간예고제가 명시가 돼 있는데, 기간예고제가 2010년이면 종료가 되는데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또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잘되면 확대해서 내년도하고 후년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간예고제로 해서 2010년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어떻게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5개 시·군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충주 한 군데만 합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에 한 군데로 돼 있잖아, 이게.

이게 자전거도로 1.7㎞ 개선하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각 시·군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돼 있으면 시·군별로 국비도 줘야 되겠지만 도비도 줘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야지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되는 거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지도 않고 자전거 타기만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거야, 실질적으로 교통이 위험하고 그런데 누가 자전거 타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나 김화수 위원님도 이 녹색자전거 타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 같은 데도 보면 군청 공무원들이 지금은 많이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게 자꾸만 홍보가 돼서 녹색자전거를 왜 타야 되느냐, 뻔한 얘기 아니에요. 탄소 배출량 줄이고 되도록이면 기름 안 쓰고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 자꾸 도로를 확충해서 해 주고 시내도 시내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아까 우리 김화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디 운동하러 조금 가는 사람들, 시장에 조금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지, 실질적으로 시내 왔다갔다 하는, 다니는 사람들 자전거 별로 안 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자전거타기 운동을 관에서부터도 확대해서 하고 그런 게 시범사업으로 자꾸 가야지 그냥 시·군에, 저도 먼젓번에 우리 지역에서 자전거타기대회 참석을 해 봤는데 이 자전거도로는 2㎞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2㎞는 금방 갔다 오는데 자전거도로, 그거 30분뿐이 더 걸려 2㎞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은 이 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간예고제 사업인데 이게 관련돼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교통물류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 해 가지고 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이게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새로 또 폐차를 시키고 새로 차량을 구입해서 사려면 취득세가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김호기 과장님.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300만원 아닙니까, 폐차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시골에 농어촌버스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500만원을 해 줘도 결과적으로 새로 신규로 해서 취득세 내고 그러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낫겠지.

주는 게 낫겠지만 이것은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등록세는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등록세는 안 내요? 그래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전해 드리고 그다음에 65쪽에 교통사고줄이기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모범운전자회에서 해서 매년 하는데 이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저도 여기 몇 번 가 봤어요. 몇 번 가 봤는데 행사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된 것은… 그래서 저도 500만원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다, 행사를 하는데.

제가 행사장에 가봤거든요. 가봐서 지사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그때 계셨었잖아요. 점심 같이 먹고 그랬는데 이게 차린 것보다는 500만원 액수보다는… 잘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만날 업체 편만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라는 게 결국에는 블랙박스 얘기하는 건데 사고났을 때를 대비해서 기록물이 보관됐다가 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업체에 있는 분들이 블랙박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택시업계도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돼서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하더라고요. 아까 78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해서 우리 한창동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다 나왔죠?

이게 LED간판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도 절전이 상당히 되고 사용시간도 늘고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상당히 이게 비싸네요? 다음에 우리 균형정책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 113쪽에 공모사업이 1단계, 2단계로 가죠? 공모사업을 매년 실시하는데 이게 1단계가 2006년부터 ’11년이고.

그래서 낙후지역을 A, B, C 그룹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네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

전략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 사업인데. 이게 지역발전도가 ‘음(-)’인 지역의 평가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음(-)인 지역이 괴산, 보은, 증평, 영동, 옥천, 단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균형발전국에서는 각 시·군별로 낙후도에 대해서 측정을 한 그게 있습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 거기 균형발전 지원사업 평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3억원이 책정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죽 하니 보면 아주 영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영어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아서 무슨 어메니티 뭐, 하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해석하고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면서 조금 쉬운 말로도 우리나라 말이 좋은 말이 많은데 세종대왕님이 보시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참 너무하는 거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해야지 되는 거지 일부의 식자층에 있는 사람만 알아 가지고서 만날 얘기하면 뭐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녹색성장 그 녹색성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녹색성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청에 계신 분들은 녹색성장이 뭐가 어떻고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어떻고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지켜야 되면 뭘 지켜야 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뜬구름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메니티 무슨 사업 뭐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그래서 영어를 쓰시더라도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지만 국제화시대니까 써야 되겠지만 좀 괄호 열고 해석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기 싫은 집 50만원 지원해 줘서 사뭇 전례로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확실하게 해 줘요. 오용식입니다. 사업명세서 176쪽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입니다.

이게 홍보를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 이 홍보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강·금강 그리기·글짓기대회 개최, 4대강사업 세미나 개최, 4대강 살리기 현장견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3,500인데 그러면 이게 한강·금강 그리기· 글짓기 대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유인종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꿰어맞추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4대강사업 때문에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4대강사업을 한다고 환경 파괴를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어린 학생들한테 4대강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견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먼젓번 선거 때 중부4군 보궐선거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우리 이기동 의장님 말을 빌려서도 그렇고 야당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여당에서 4대강사업 삽질하는데 그거 22조 들어갑니다. 11조만 뚝 떼어 가지고 여러분들 어려운 쌀 수매하면 쌀 다 사들이고 합니다. 박수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거 홍보를 해야지 무슨 놈의 씨잘데기 없이 무슨 그림 그리고 글짓기 대회를 하고 견학을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홍보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그게 홍보가 되는 거지 무슨 이런 애들을 데리고서 무슨 하는 게 이게 홍보가 되겠느냐, 더 이상 얘기하기가 구차스럽고 그러니까 좌우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중부신도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해 가지고 죽 하니 중부신도시와 관련돼서 224쪽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기반건설과 소관인가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우간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설명회 이전기관 실무워크숍 9개 기관인가 그렇죠? 이걸 쭉 하니 홍보와 관련돼서 세미나, 투자유치행사, 초청행사 관련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각 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세요.

지금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니까 그걸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설명하고 할 필요 없고 계수조정… 내역서를 보면 얘기가 되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기동 위원님한테 내가 물어볼 테니까 시간도 절약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국비가 왔습니다마는 검토를 좀 상세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세부적인 거를 주세요. 김기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거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 권장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삭감을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될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서부터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니까 그걸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