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규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녹색자전거대행진 전임 과장님께서는 5,0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이 계획이?
지난해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시·군에 300만원씩인가 지원한다고 그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12개 시·군이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어차피 자전거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래서 시·군에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단위 행사에 그러면 얼마를 쓰셨어요, 지난해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난해에는 5,000만원 갖고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게 일반 자전거입니까? 아니면 어떤 MTB나 이런 자전거입니까?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 청주에서 도단위 행사를 할 때 시·군에서 참여하기는 하겠죠, 자전거 동호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 늘 저희들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도단위 행사니까 청주에서 해야 한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왜 청주만 있습니까? 각 시·군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라고 예산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과장님 답변이, 몰라요, 예산지원 안 했으면, 답변하고 예산지원하고 다른 거지만 시·군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타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걸 홍보해야죠.
그리고 시·군에 지금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자전거를 경품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몇천만원짜리 자전거가 아니고요 일반인들 시장갈 때 탈 수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편안하게 친구네 집에 갈 때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런 자전거도 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거 홍보해야죠. 왜 도단위에서 삐까번쩍하는 1,0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 그런 행사 많습니다. 그리고 투어단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 행사경비 먹고 자고 하는 거 여기서 다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1억 가지고 모자랍니까? 도비 5,000만원을 꼭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칭인가요?
본 위원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5,000만원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육종각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군에 5,000만원이면 500만원 돈도 안 돌아가겠네요 그랬더니 한 300만원쯤 될 겁니다, 12개 시·군이니까. 이래서 승인해 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5,000만원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갑자기 행안부에서부터 어떤 행사 하란다고 5,000만원을 그쪽에서 지원해서 1억5,000만원짜리 행사를 한다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원래 목적이 시·군에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300만원씩 12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에 주겠죠. 청주·청원에서 하는 건 도단위행사라서 더 크게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행안부에서 이거 계획도 없던 게 갑자기 떨어졌을 겁니다.
자전거 활성화시키자 해서 전국투어 하니까 우리가 1억 내려줄 테니까 도비 마련하라니까 3,000만원을 이쪽에다가 투자한 것 아닙니까? 아마 시·군에 300만원씩 내려갔을 겁니다. 안 내려갔나요?
시·군에서 다 했습니다. 이 행사를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생색을 냈습니다.
이 300만원 너무 작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년도에 다시 또 활성화사업을 한다면 조금 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한번 내가 논의해 보겠다고 얘기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와서 왜 의원들을 멍청하게 자꾸 만드십니까? 1년 전에 대답한 걸 니네가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자꾸 이 자료를 찾아보고 논의를 하는 건데,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원래 목적예산이 5,000만원이 행안부하고 같이 하는 걸로 자꾸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변이 정답입니다. 왜 처음부터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얼버무려 가지고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십니까?
시·군 순회 마라톤하고 비슷하게 단양에서 출발해서 영동까지 투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시·군에 300만원씩 준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 참가했던 선수라고 그러나요? 자전거 단원들의 숙박비나 그거를 여기서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5,000만원은 충청북도 도비니까 나머지 부분 행사를 여기서 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안부 들러리를 했긴 했네요.
그렇죠? 그럼 올해 예산은 도단위 행사 목을 정해놓은 거죠? 5,000만원은.
어떤 성격의 대회를 행사를 하려고 계획해 놓은 것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선 뭉뚱그려서 5,000만원 계획 세워놓고 세부는 다음에 생각하시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산이 설 때는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르겠다 계획이 세워져 있을 텐데 대충 뭉뚱그려 세워놓고 이번에도 행안부나 다른 데서 그런 덧방치기로 들어오면 또 써야 되는 문제예요. 또 작년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는 거죠.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단양에서 힐… 단어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게 무슨 대회인가 봤더니 힐이 영어로 언덕이라서 언덕을 올라가는 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구름같이 몰려오더라고요, 전국에서. 요즈음은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불에 가까이 되면 1만불 시대에는 걷고 뛰고 몸으로만 하는 운동이래. 2만불이 가까워질수록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골프 이런 비싼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도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보니까 보통 제일 싼 게 400만원입니다, 자전거가.
그런데 그네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전거 지금 만들어 놓은 도로로 잘 안 탑니다. 자전거도로는 결국은 일반인들, 시장가는 사람들, 학생들 그리고 잠깐잠깐 운동을 위해서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그렇게 전문화 된 자전거보다는 일반인들이 아이들은 세발자전거를 갖고 나오든지 해서 오히려 청주시 중앙통을 막고 한 2㎞를 자전거로 달리든지 이래서 붐을 일으켜야지 그네들만의 잔치로 자전거 붐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꼭 도단위 청주에서 하는 행사를 고집하지 마시고 언론 홍보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단양 또 일주일 후에 일요일은 음성 또 일주일 후에 일요일은 괴산 이래서 언론에 매일 자전거 타는 게 홍보자료로 나가면 ‘야! 자전거를 많이 타는구나, 우리도 자전거를 한 대씩 어떻게 경품을 받든지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게 진짜 가슴에 와닿는 붐이고 주민들 진짜 일깨워내는 붐입니다.
하루 일회성 행사로 도청으로 다 불러 가지고 후딱 하지 마시고.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요. 설명자료 75쪽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5개 시·군에 하는 걸로 1억인가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올해도 2009년도에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다목적광장하고 주차장, 소공원, 주민 쉼터 이걸 해 놓으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운동시설은 그럼 게이트볼장만 하는 겁니까?
그게 문제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도심지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그거 갖다 설치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몰라요 요즈음 청주 도심지 내에서도 김수녕 양궁장 가도 있고 또 여기 용정동 공원에 가도 있어서 아침마다 운동을 가끔 합니다마는 농촌지역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시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나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전부 다 등 굴리기, 농촌지역에는 대부분 다 고령자들입니다. 그거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직원 중에 누가 있나요? 용정동에 있는 운동기구를 그분은 나이도 많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50대 중반, 초반쯤 됐는데 그 등으로 대는 운동을 하다가 미끄럽고 힘 없으니까 아침에 목부터 떨어져 가지고 마비가 됐어요.
움직이지를 못더라고요. 119를 불러서 난리를 치는데 그런 운동기구는요. 대부분 30대, 40대에 필요한 운동기구입니다.
진짜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 운동기구 쓰지도 못합니다, 갖다 줘봐야. 그런데 그냥 영동도, 제천도, 옥천도 똑같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용하는 주민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면 게이트볼장 이렇게 현실에 맞는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면서 꼭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말은 주차장, 그런데 주차장 실제로 마을광장에 주차장 크게 필요 없습니다. 소공원이나 주민쉼터 운동시설도 주민들한테 맞는 운동시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그냥 촉구성입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79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인데요. 이게 매년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는 대회인가요?
그럼 이거는 국비도 하나도 없고 도비만 있고 시·군비는 하나도 없는데 어떤 행사가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 이게 제천시 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천에서 지원해 주는 걸 모르고 그냥 충북도에서 인심쓰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건가요? 내년에 충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이거 충북지부에서 해서 제천에서 장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충북지부가 청주에서 할 때는 청주시비를 부담해야 될 거 같고 충북지부한테 굉장히 선심쓰는 건데, 그죠?
이게 매년 열리는 행사라면 시도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라면 이번에 충청북도가 꼭 해야 되니까 2,000만원 부담하겠지만 2006년에 제주도에서 하고 계속 2007년, 2008년 쉬고 있다가 2009년 쉬고 있다가 4년만에, 이거 올림픽입니까? 4년만에 열리는데 충청북도가 걸머질 일 있습니까?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문화관광환경국에 질의할 내용이지만 충청방문의 해가 진짜 여기에 좋은 이벤트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안면도에서 하는 꽃박람회, 함평 나비축제 이런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해서 관광객들이 제 발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이런 행사 해 가지고 2,000만원 지원해서, 이 사람들 2,000만원 지원하면 뭐하는지 압니까? 솥 걸어놓고 국밥 끓여가지고 여기서 밥 다 그냥 얻어먹고 자기 차 끌고 와서, 올 때 출발할 때 기름 다 넣어주고 이거 그냥 생돈 날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2억3,000만원이라고요?
세부내역 나온 거 있습니까? 몇 명 옵니까, 이 행사에? 다시 한 번 제가 제천시에도 연락을 한번 해 보고요, 제천시에 5,000만원 선 것은 확실합니까?
이게 무슨 어떤 공문이나 서류로 온 게 아니고 말로 그냥 하는 겁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좀 선심성입니다. 다음 동료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0동에 한 동당 50만원씩 모두 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예산은 언제부터 시행했고 매년 한 동당 5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그럼 5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자부담이 또 있나요, 이게? 그러면 빈집을 철거해서 그걸 다시 또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려보냐 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석면이나 슬레이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해서 폐기해도 큰 관계가 없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이 석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돼 가지고 이걸 아주 비닐에 싸서 처리장으로까지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50만원을 지원해서 가능한가요? 그러면 어떻게 철거한 거예요?
올해 510동을 철거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있으나마나 한 사업비가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녹색성장이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50만원 갖고 안 되니까 슬레이트를 공무원들이 암암리에 업자들한테 빨리 새벽에 가서 슬레이트를 막 부셔가지고 땅에다 묻어라, 50만원 갖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결국은 빈집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환경오염을 조장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현실성 있게 농촌 빈집이 대부분 평수가 평형대가 여러 가지겠지만 대부분 농촌 집은 전에 한 15평에서 20평 내외거든요.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은 얼마이고 그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슨 그냥 선심성인가 할 수 없으니까 ’97년부터 내려오던 사업이니까 끊을 수는 없고 더군다나 이게 기간예고제더라고요. 2013년까지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밀고 갈 작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이거 2013년까지 기간예고제니까 끌고가야 되는 사업인데, 안 그러면 좀 동수를 줄이던가요.
그래서 앞마당 텃밭에 슬레이트가 묻혀 있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항상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거 올라가면 자꾸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당위성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18쪽에 10억이죠, 예산이?
그럼 12개 시·군은 공히 똑같이 이렇게 배분하는 건가요? 이게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형광등에서 LED로 가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명도 길어지고.
그리고 또 가로도 굉장히 깨끗하게 조성되고요.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자꾸 이런 사업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냥 안 해도 되는 사업은 몰입상승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한번 만들어 놓은 사업은 망할 때까지 한번 가본다 그런 사업들은 또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과감하게 어떤 끊어야 될 사업은 끊고 이런 데는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많은 데는 주지만 어떤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자고 하는 질의를 드려서 저도 마음은 포근한데 이런 사업 같은 데는 내년이라도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 9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밝혀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증평, 괴산, 음성만 배당이… 배당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김화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6쪽 충주 기업도시 진입도로건설은 국비 41억 시·군비 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광역특별예산하고 지방비, 그러니까 충주시비가 50%로 각각 계상됐는데 217쪽에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은 왜 광역특별예산 국비가 없이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로 계상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5만평으로 축소하면 원래 기본계획은 몇 평이었죠, 그게? 그 금액 55억이냐, 35억이냐 산출기초는 어디 산출된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제천시 것이 되지 왜 개발공사 게 됩니까, 그게? 분양원가는 얼마로, 거기가 얼마로 나오기 때문에 얼마로 다운시키려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처음 계획 때부터 계획서부터 제천 제2산업단지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양원가를 계산을 안 하고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합니까? 그래서 분양원가가 높아져서 도비로 지원해 준다면 보은이고 단양이고 조성해서 모자라면 도비 지원되어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향후. 글쎄, 보상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제천시도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실패작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원주는 34만원에 분양을 하는데 제천이 41만원에 분양을, 어느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죠? 원주보다 제천이 좋은 조건도 하나도 없는데.
수도권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것을 어떤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어느 거라도 국가기관이 움직인다고 하면 미리 로비해 가지고 벌떼처럼 덤벼 가지고 유치하다가 주민들 버스 태워서 도청 앞에서 시위 몇 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35억씩 40억씩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아, 이거 똑똑한 시장·군수들은 일 만들죠. 그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참 힘드시겠지만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내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다른 식당이 들어와서 경쟁 상대가 되면 내 냉면 값을 누구한테 보전해 달라고 합니까? 원가가 냉면이 3,000원 들어가는데 저 집에서 2,500원 파니까 나 500원 보전해 달라고 누가 떼씁니까?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이렇게 이걸 보상차원에서 선심쓰듯이 한다는 것도 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전임지사님이… 현,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전임지사님이 어떤 약속을 해 놓은 것을 백지화 못시키니까 끌고 가다가 결국 이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산업단지 조성 안 하고 싶은 데가 어딨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균형발전… 알겠습니다. 이거 참 석연치는 않고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34쪽, 13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국비 50%, 시·군비 50%라고 공히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240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런 사업 똑같은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 50%에 도비 50%만 돼 있고 지방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 똑같은 사업인뎨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둘이 구분을 해서 어떤 예산은 시·군비를 부담을 시키고 어떤 예산은 도비만, 똑같은 지방도인데 이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왜 똑같은 사업인데 도로관리사업소라는 쪽으로 사업을 줘서 시·군비 부담을 안 시키고 다 도비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도고요. 시·군으로 내려 주는 것은 시·군도라는 얘기죠?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써도 되죠?
그리고 광역특별회계 예산을 보다보면 광특이 포함 된 게 있고 광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광특이라는 게 제가 똑바로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균형발전 예산이 광특으로 2010년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특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몫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청북도에 균특으로 내려오던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명을 만드는 데는 더 어려워졌겠네요? 전에 어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몰라요. 광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과별로 배분을 하고 시·군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시·군별로 배분할 예산이 많이 적어졌다 이표현이 맞는 표현인가요?
그러면 광특이라고 기준보조율이 광특으로 돼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딱 찍혀서 내려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81쪽이요. 2010년 소하천 정비사업 이러는데 소하천이 각 12개 시·군에 공히 다 있을 텐데 왜 지구와 이런 차이가 있죠?
사업세목, 사업가지 수라고 그러나요? 이건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연차별로 하는데 연차별로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일목요연하게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연차별로 하는데 이게 2010년 사업, 예를 들어 충주가 9개 지구, 청원이 5개 지구, 영동군이 9개 지구 그런데 증평은 2개 지구고요. 옥천은 4개 지구, 보은은 3개 지구고 이런 이유가 어디 있나 하는 질의입니다.
이것도 정비계획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사업비에 키재기를 맞춰주면 소하천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 보은 같은 경우는 3개 지구에 이게 얼마입니까? 16억이고. 제천시 같은 데는 시니까 더 면적이 넓다고 그러지만 34억이고, 청원군 34억이고, 영동군 31억이고, 증평군 같은 경우는 13억이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난 혹시 이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약간 나름대로 혜택을 주나 하고 봤더니 단양도 세 군데에, 단양은 얼마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거는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단양군 18억, 보은군 16억, 괴산군 27억, 음성군 32억, 영동군 31억, 청원군 34억 이렇게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이게 결국 시·군에 주는 건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다 지방업자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홍보는 우리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이거 그리기·글짓기대회 이거 해 가지고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218쪽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게 중부신도시 지금 얘기인데, 아까 오용식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비즈니스센터 작년에도 이 예산이 계상됐었죠? 이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역 사람들입니까? 전문가입니까? 학계 교수입니까?
이런 종류를 묻는 겁니다. 전부 다 충북에 어떤 개발이나 발전이나 이렇게 일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참 고마운 분들인데, 그분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개발공사라든지 무슨 음성·진천 공무원이라든지 자기가 몸 담고 있는 데서 수당 받고, 월급 받고 다 받는 사람이 비즈니스센터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8명이 해서 다섯 번 해 가지고 400만원,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수당 해 갖고 10만원씩 15명 다섯 번 해서 750만원, 국내여비… 이 국내여비는 누가 받는 겁니까?
이것도 1,700만원.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학 교수 몇 명 됩니까?
나머지 충북개발공사나 이런 거 다 용역 줘 가지고 다 월급 받고 수당 받고 야근하면 야근수당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위원회는, 도에서 하는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열릴까 말까 하는데 이건 무지하게 착실하게 열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및 신문 등 홍보,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방송광고 홍보 이거는 2회에 1,000만원 그래서 도합 2,000만원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 광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난해에도 방송광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획하고 달라지면 그다음 해에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맞지 않나요?
중부신도시 홍보라는 것은 중부신도시로 들어오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방송광고도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5억 예산 섰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볼 줄 모르는 건가요. 2009년까지 기이 투자 B로 표시된 게 5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지금 설명서를 잘못 보고 있나요?
그러면 총 2009년까지 기이 투자 5억은 이게 뭐를 표기해 놓은 건가요? 저는 2009년 한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9년까지 기이 투자되는 표기된 게 5억이니까 그러면 5억이 홍보방송 및 신문도 홍보로 들어간 광고판하고요, 전부 광고에 5억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겠네요. 그리고 작년에도 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전대상기업 투자유치행사 또 유치대상기업 초청행사, 참 이런 부분은 꼭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직업전환훈련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시 같은 데도 하고 있나요, 지금? 같은 과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나요? 세종시 직업전환훈련.
바로 현물로 현금으로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이 되나요, 어떤… 위탁기관에 했다가 거기 아, 23명을 신청했으니까 23명 분에 대한 것만 업체에 준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