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효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산림과·안전건설과‧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먼저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장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김수태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평소 산업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산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산림 행정에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고맙습니다.
박재성위원
아울러서 그 공로 2018년도에 많은 수상을 했는데 탄소중립정책 프로그램 인증 실적평가 최우수해서 시상금 300만 원 외 또 3개 과목에 시상을 해서 총 700만 원의 시상금도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저희들이 많은 업무, 방대한 것을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또 감사지적과 아울러서 본인의 업무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서 수감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업소가 있으면 신청하면 다 거의 심사를 해서 점포수에 관계없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어제 민원과 위생계는 모범업소는 그게 30개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던데, 지금 범곡사거리에도 ‘다들국수’하면서 칼국수 3,000원 이렇게 현수막도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보통 칼국수 하면 5,000원 이렇게 받는데 이러한 부분도 공고 내지 주민들 추천 이렇게 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착한가격을 하는 부분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뿐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시나 직원들 식사 시에도 한 번씩 이용해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임대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외에 추가로 제가 조례하고 사용료 금액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현재 청도읍 시장, 청도시장, 풍각시장, 동곡시장 그렇게 해서 청도시장은 사용료 징수금액 현황에 보면 부과사용료해서 1,391만 6,000원, 감면내역해서 955만 8,000원, 그래서 계약금액 479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풍각시장은 부과사용료 885만 원, 감면내역에 780만 원, 계약금액이 105만 원, 동곡시장이 부과사용료 242만 원, 감면내역이 211만 원, 계약금액이 34만 7,000원, 그래서 이제 청도시장 1년에 총 사용료가 470만 원이고, 풍각시장이 105만 원이고, 동곡시장이 34만 7,000원입니다. 청도시장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한 달에 한 6일 정도 장이 섭니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박재성위원
6일 정도 서는데 1년 전체로 나누면 청도장 하루 사용하는 전체 사용하는 금액이 나누면, 대충 나누면 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6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전체 부지 평수는 평으로 하면 3,800평이고 건축은 1,200평입니다. 청도시장을 예를 들어서 점포수는 122개이고 장옥 수는 67개인데 이러한 부분도 감면할 수 있는 조례 제5조에 사용료감면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 기간 동안의 시장사용료를 1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3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사용료 감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여기에 해 놓은 것은 감면을 어떻게 해서 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청도읍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공고내용에 위탁경위 내용에 7번 기타에 ‘경기침체 장기화에 의한 내수감소 등’ 이래 해 놓은 이유는 이게 감면내역에 포함, 전체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례에는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내수경기 침체 시에 감면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재성위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 보통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하고 시장하고는 잘 안 건드린다고 합니다. 그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저희들도 선거직이지만 과감하게 이야기할 것은 하고 할 것은 하고 손 댈 것은 대야 된다. 지도, 계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저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과 민원에 의하면 여기 조례에도 제14조에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단,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쉽게 말해서 점포를 제가 박재성이가 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재계약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동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청도감와인 이게 감와인하고 식초가공시설입니까? 이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밑에 네이처팜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네이처팜에는 여기도 가공시설장비하고 선별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등에 지금 청도군의 농산물플라자 거기입니까? 아니면…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아니오, 농산물플라자 가기 전에 유등학교에서 여기에서 가시다보면 좌회전으로 해서…
이경동위원
그래 새로 지은 데입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거기입니다.
이경동위원
거기 새로 짓는 데가 원래 해준 게 농정과에서 해 주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새로 지은 부분이요?
이경동위원
예.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산업산림과에서 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20억 중에 14억 보조를 해서 2015년도, ’16년도 준공한 건물입니다.
이경동위원
30억인가, 총 예산.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아니오, 20억.
이경동위원
20억이에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보조금이 14억이고.
이경동위원
20억 중에도 이 14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보조금이 14억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인데 나머지는 자부담, 자부담이 6억.
이경동위원
그리고 숲속청정식품 220페이지에 이것은 아까 청도 이게 지금 저기 운문에 짓고 있는 것 그것입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뭐 다 지어가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지금 12월중에 준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 되어 갑니다.
이경동위원
운문영농조합에 10억에서 6억으로 축소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축소되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한정된 예산을 국비를 가지고 신청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또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신청하면서 과다 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비라든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축소금액이 안 되었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감, 대추, 소주가 어디 나오는 데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우리 청도에서?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청도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저도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감, 대추, 소주가 이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새로 하려고 이제…
이경동위원
지금 이제 첫 시도를 하는 겁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실제로 감하고 대추하고 이것가지고 소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판매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참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디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기술이라든가.
이경동위원
물론 다 시작할 때는 어디에 가서 배워왔든지 뭐, 할 때는 잘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하다가 이게 모든 게 부도나고 하는 이유가 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 이것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떫은감 의무보조금 이것은 시작하는 건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제아래 설명회 한 게 그게 다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게 어제아래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이 2016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2016년도에 이승율 군수님 신년사에 보시면 이 부분이 신년사 내용에도 내가 봤는데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2016년도 하셔가지고 그해에 저희들이 청도반시 떫은감, 그 당시에는 씨 없는 떫은감 자조금을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산림청을 거쳐서 농림부에,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니까 이게 이제 씨 없는 감만으로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국에 떫은감 전체로 해야 된다, 이런 중앙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계획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해서 2017년도에 준비를 하고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이 부분이 이만희 국회의원님하고 산림청장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승율 군수님하고 농민단체 대표해서 떫은감 자조금 의무자조금 조성 정책간담회를 여기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1월 28일 날. 한 후에 지금까지 청도농협하고 쭉~ 계속해서 전국에 이제 많이 하는 단체장들도 모이고 조합장, 또 산림조합장, 농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산림청에서 이 부분 설명회도 가지고 이만희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계속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라든지 지역별로 감 재배 많은 상주도 가서 현장설명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쳤습니다, 올해. 거치고 이제 떫은감협회, 협회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국에 15개인가 조합, 산림조합장하고 또 농협장 이래서 그 모임을 협회를 만들고, 거기에 초대회장으로 박영훈 조합장이 이제 떫은감협회 초대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말입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현재 청도농협장이. 그래 왔고…
이경동위원
그래 이것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온 게 아직까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농협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 과정이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떫은 씨 없는 감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전국의 떫은감을 다 하고 그래 하려고 하면 전국에 다 모아야 되고 또 현장설명회라든지 여러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 온 겁니다. 거쳐 와서 지금은 이제 감 농가들이 가입신청을, 전 농가들이 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신청을 금년 12월 14일까지 최종 받아서 이것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현재 가입신청을 안 그래도 오늘 파악을 해 보니까 0.1㏊인 300평 이상 떫은감 경영채가 6,300농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어서 현재까지 회원가입동의서를 접수한 결과 한 2,300여 건을 접수해서 36% 접수가 된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이 반 이상은 감재배농가들이 반 이상은 제가 알기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래야 중앙에서 의무자조금을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부분가지고 또 산림청에도 한번 다녀오고 어제 아래도 저희 군에도 가입을 지금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도 같이 연대를 해서 우리 청도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선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을 좀 잘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청도사랑상품권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사용한다, 그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결국은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품권 제도도 홍보도 하고 결국은 이제 많이 사용하기도 편리해야 되고 그렇다면 상품권을 받아주는 업소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이것을 많이 사가야 되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월급에서 사무관 이상은 20만 원씩, 또 6, 7급은 10만 원씩, 8, 9급은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봉급 줄 적에 정리를 해서 그나마 청도지역에 쓰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더 금액을 높이는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93%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경동위원
제가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이것도 조금…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7년입니다.
이경동위원
7년 같으면 좀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 부분이 상품권 하는 게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포항이나 경북도내에도 현재 상품권 사용하는 시·군이 한 9개 시․군이 됩니다. 거의 비슷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맞추어서.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제 공무원만 사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청도에 들어와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 여기 우리 새마을과라든지 재무과에서 실제로 뭐 공사를 주어가지고 발주를 주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발주 받아가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 상품권을 가져가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만들면 좀 그래도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게 실제로 공무원만 다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우리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하라 그러냐, 이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늘리고 그래서 이 기간도, 사용하는 기간도 줄여가지고 빠른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것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협조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청도가 거의 뭐, 60% 이상 산림이죠, 그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73%가 산림입니다.
이경동위원
73%입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지금 해 가지고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산림의 기능이 치유라든지 힐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운문 자연휴양림, 또 우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비슬산 우리 군에서 하는 휴양림, 얼마 전에 또 청도숲체험 해서 운문휴양림 옆에 교육기관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런 부분해서 청도가 둘레길이라든지 계속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산을 어떻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청도를 찾고 또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각북 비슬산자연휴양림 부분도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휴양림 조성한 부분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그 인근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외지에서 많이 올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산을 이용해서, 또 입지여건이 청도가 대구 가깝고 부산에서도 가깝고 울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활용방안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우리 산이 유명산도 많이 있고 또 유명한 산이 운문사뿐만 아니라 북대암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지금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큼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등산로 개설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등산로는 산마다 다 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다 누가 개설해 놓았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뭐, 스스로 개설…
이경동위원
그냥 다니는 길 그것뿐이지요. 그것 없는 데는 없습니다. 어느 산에 가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산에 등산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유명산으로?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것 다녀보시면서 우리 산하고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디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등산로를 보면 인위적으로 사실 하는 부분도 뭐, 불편한 부분은 인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연 그 상태로 이용하기 좋게 이래 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산을 지금 자연 그대로 두지 뭐하려고 사람들이 다니기 좋도록 개설시켜가지고 돈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하여튼 등산로에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경동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청도에 유명산들이 많이 있지만 비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쪽으로 와서 청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운문사 북대암이라든지 뭐, 그쪽 산 많은데 거기 청도에 와가지고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산을 등산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다른 데로 저기 어디고 지금 비슬산도 마찬가지예요, 달성군에서 거의 다 올라오지 여기 청도에서 거기로 한 사람도 올라가는 그것 뭐 한두 사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는 거죠. 또 저쪽에 운문사 쪽에 저기도 마찬가지이고 밀양 쪽으로 다 올라오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하여튼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데는…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시면 가보면 어떠한 불편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사람들이 와서 그 산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청도에 실질적으로 산에 등산하는 사람 버스 타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이 올 수 있어야 우리 청도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참고로 비슬산휴양림 주위에는 올해 하고 내년하고 해서 한 10억 투자를 해서 그 둘레길 등산하기 좋도록 조성하는…
이경동위원
올해 하는 게 아니고 전에부터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하나도 지금 해 놓은 게 없다는 거죠.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산림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청도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단체가 많으면서 왜 산림과에는 그런 축제 하나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청도에 송이가 그만큼 많이 나고 있는데도 그런 축제 한번 합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올해 운문에 자기들은 자생적으로 해서 운문송이축제도 하고 또 표고축제도 했고 사실은 이제 청도반시축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산물이고 이래서 축제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군에서 다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하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크게 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데 뭐 가면 전신만신 송이축제다, 산나물축제다, 오만 축제 다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와서 또 산 구경도 한번 하고 또 나물도 하나 뜯어갈 수 있고 버섯도 하나 사가지고 갈 수 있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송이버섯 말씀 나왔는데 송이버섯 자기들 할 적에도 저희 과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이렇게 해 보고 조금 저것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 하니까 올해 자기들이 처음 그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경동위원
그런 것도 올해만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에부터 했어야 될 부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목재펠릿보일러 여기는 없는 데, 그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펠릿보일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가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펠릿을 기름 같으면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펠릿 저게 생산되는 데가 경북에는 포항하고 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거으름이라든지 펠릿으로 하니까 화재의 위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량은 많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희망 농가가 지금 없어서 사업을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희망자만 있으면 그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도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집에 하나 놓아 놨습니다. 놓아놨는데 실제로 기름 값이 비쌀 때는 그것도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기름 값도 쌀뿐더러 실제로 이것을 갖다 부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늘 고장 나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또 밤에 자다가 또 떨어지면 또 나와서 부어야 되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불편합니다.
이경동위원
노인 계시는 데는 그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별로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희망을 지금 안 합니다. 이 사업을.
이경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촌에는 별로, 지금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저도 그래 판단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여기 불법 산림훼손이 지금 작년보다 2017년보다 ’18년이 거의 배는 늘었다, 그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이게 어떤 이유로 이게 무슨 그게 있어 가지고 이만큼 늡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자, 이런 아까 전제를 제가 아까 산에 상대적으로 지금 산지를 전용해 가지고 건축이라든지 또 집을 지어서 뭐 이래 하는…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여기 2018년도에 여기에 지금 고발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부터 처음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날짜별로 어떻게 해서 언제 언제 이것을 했다라는 것 그것 하나 뽑아주십시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날짜만 하면 됩니까?
이경동위원
예, 여기 2018년도에 제일 위에 경찰 고발한 게 몇 월 며칟날 했다, 부터 해 가지고 위로 쭉~ 가면서 뽑아 주십시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고발한 날짜, 조치한 날짜?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어디고, 각북 금천리, 각북 금천리 아시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31페이지 경찰송치 및 복구 중 해 놓았는데 여기에 지금 뭐 그 위에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전번에 여기 뭐 한다고 광고도 나오고 했었는데.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건물 안 짓습니다. 전용허가가 안 나갔는데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런데 거기 광고는 어떻게 나간 겁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산지 전용허가도 안 나갔고 지금 불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고, 상세하게 이것을 사람 이름이나 이것을 밝힐 수가 없고 아까 날짜부분은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안 드렸습니까, 아까 전에? 그것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수사 중이라서 이야기가 그렇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뭐, 건물 짓는다 하는 것은 그것 광고는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에 뭐 짓는다고 이게 막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것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 광고 나가는 부분도 전에 한번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막을 수는 현재 법상 우리 법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없어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전용은 안 나갔습니다. 산지전용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현장 확인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현장에 가면 됩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해답이 다 되었습니까?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구훈 산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종율위원
예전에는 산업산림과가 정말 막강한 자리였는데 그지요? 세월이 이래 변하다 보니까 타 과가 생기고 예전에 아궁이 문화일 때는 산업산림과 힘이 최고 셌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산지가 한 63% 정도 되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전국적으로.
전종율위원
예,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청도는 73%?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지가 많다 보니까 산지를 활용해서 우리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득 작물을 많이 보급을 해서 주민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조성이 많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혹시 과장님 죄송하지만 감이 왜 임산물인지 아십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감이…
전종율위원
과일이 아니고 임산물.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감이 왜 임산물인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전종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명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나 이런 것은 수명 연령이 아주 좀 짧습니다. 그런데 감 같은 경우에는 밑둥치를 베어버려도 또 싹이 나와서 100년, 200년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수명이 아주 길기 때문에 아마 임산물로 이렇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도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떫은감 의무자조금 가입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당 300평 기준으로 해서, 사실 우리 청도는 뭐, 면적도 면적이겠지만 집집마다 심겨져있는 감나무도 아주 많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양도 무시 못 할 겁니다. 그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다음에 이 자조금이 이루어지면 전액 국비로 되는 겁니까? 농민부담은 없는 겁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1을 내면 자치단체에서 1억을 내고 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 감 농가에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수급조절이라든지 유통 이 부분에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현 계획에서는 농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지금 제가 상세하게는 내용을 모르는데 1 대 1로 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농가부담이 1인가, 하여튼 그래 이제…
전종율위원
그래 이게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된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사실은 우리가 FTA부터 해서 농작물 우리 국내의 농산물도 보호하고, 농민들 소득도 보호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농민부담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에 고령화되어 있는 연세 많은 분들께서 내돈 내가지고 내가 받아간다. 이렇게 홍보될 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돈도 일부 내지만 그만큼 내는 만큼 정부에서 보태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보조사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들은 뭐, 또 가입하는 부분들도 홍보는 하지만 농가가 꼭 싫다면 이것을 강제로 가입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희망에 의해서…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좀 답답하다, 이래 느껴지는 부분은 자, 떫은감, 지금 반시감이 떫은감으로 확대되어 있는데 타 지방단체에서는 우리만큼 이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떫은감 생산의 거의 60% 이상이 우리 청도입니다. 맞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청도가 제일 많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청도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발 벗고 우리와 같이 뛰어주지를 않습니다. 혜택을 받으면 좋고 혜택을 받지 않아도 거기 지자체에서는 농민들이 큰 불만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한 목소리와 뛰어다니는 열정은 좀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농민의 1,300억 이상의 주 소득인 감을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 놓았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상주라든지 예전에 우리 청도에 카바이트 사건이 났을 때 우리보다 더 발 빠르게 행동한 데는 상주였습니다. 상주 역시 곶감을 할 때 황을 태웁니다. 식용을 이렇게 해서 확 태웁니다. 그게 또다시 식약청이라든지 위생상 걸릴까 싶어서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부분을 의무자조금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게 내년이 될지 후 내년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맞죠, 과장님? 빠르게 될 수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렇지요, 예.
전종율위원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제 이 자조금이 조금 늦게 되더라도 여기에 다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겠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좀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역할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카바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화제로 해서 공급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생산이 과잉됨에 따라서 감말랭이 가공이라든지 또 대규모 큰, 예를 들어서 네이처팜이라든지 크게 감을 할 수 있는 이런 큰 사업들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면적이 작은 데서 대책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는 너무 이게 너무 전 농가에서 하고 하니까 조금 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지 군에서 사실 떫은감에 대해서 목숨 걸다시피 군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전종율위원
한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와인 하상호 씨, 우리 구렁이알 같은 돈 14억 보조받아 갔습니다. 맞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감 값 헐을 때는 거기 감 좀 비싸게 사줘야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것 군에서 홍보하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인정합니다.
전종율위원
정말 군에 보조받은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자기들은 헐게 사서 이문 많이 남기려고 하고 거기에는 거래만 할 게 아니고 지역적인 농민한테도 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적극 홍보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제가 청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래 보니까 할인하는 데가 포항하고 경주하고 이렇게 5%, 10%, 명절 때 되면 할인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제가 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재무과에서 나간 게 한 9억 5,000만 원, 2017년도에는 9억 500만 원, 상품권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 할인하면 10억을 기준했을 때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20억 하면 1억입니다. 1년에 1억. 5% 할인을 했을 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청도에 보면 밤에 나가 보면 8시 이후에 보면 죽음의 도시와 거의 같습니다. 컴컴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다, 이래 되는데 우리 군비 1억 손해 보더라도 20억 시장을 움직여서 경제 활성화에 청도군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만 이렇게 상품권에 희생이 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5% 감면해 준다, 좀 상품권이 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데하고 돈 주는 데하고 틀리니까,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이 회수율은 참 믿지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연 단위 회수율은 통계상 맞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7년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7년을 갖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고 청도사랑상품권도 옛날에 상품권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을 적에 거기 참고를 해서 만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그 유효기간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앞에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각종 호텔이나 목욕탕, 그리고 뭐, 상품권, 아마 거의 같은 맥락일겁니다. 상품권도. 그 유효기간이 길어봐야 1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사랑상품권 발행일시는 있지만 유효기간은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상품권 가지고 계시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상품권 뒤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뒷면에 유효기간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상품권 혹시 있나요? 발행일시만 있고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어디 한번 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서 기 발행하는 청도사랑상품권 청도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소나무 반출증은 어떻게 끊어줍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소나무 반출부분은 만약에 우리 군에서 소나무를 다른 쪽으로 가져가려면 소나무재선충에 감염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 부분을 우리 군에 와서 그게 이제 반출증 셈인데 그 부분을 신청을 하면 현장에 갑니다. 가서 금지구역인지 아닌지 보고 금지구역 아닌 데 있는 부분은 이동이 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확인을 우리 공무원이 해 주면 그 증을 가지고 가는 수가 있고, 군에서도 일부하고 보통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 반출증이 끊어지고 나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 기간은 자기들이 언제 반출하겠다, 이 기간을 명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군에 오면 거기에서 언제, 몇 월 며칟날 어느 지역의 것을 어느 지역으로 누구한테 간다고 통보가 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반출증을 한번 끊어놓고 나면 그 반출증을 가지고 여러 나무 사용해도 잘 모르겠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원칙은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은 그 부분이 이제 나갈 적에 들어오면 그걸 반출하려고 들어오면 현장을 갑니다. 가면 소나무 확인을 하고 이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반출증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뭐,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아니면 여러 개하고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뭐 또 행정력이 그만큼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을 짓고 나면, 집에 하룻밤 자고 나면 소나무 심겨져 있고 어느 날 또 없고, 맞지 않습니까? 그것 다 반출증 끊어서 이동경로 끊어서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정원수가 왔다 갔다 다니고 그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좀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반출증을 끊을 때는 이동할 때는 그 반출증에 그 소나무의 사진이라든지 또 이식하고 나면 이식한 곳의 사진을 제출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 소중한 산림이, 소중한 나무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이동되고 이렇게 안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나무는 이동할 때 심을 때 안 잡으면 심고 그 집에 심어놓아 버리면 적발하지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무분별할 때 지금 소나무가 불법적으로 많이 훼손되고 정원수로 이동되고 있는데 이런 점 앞으로 잘 관리감독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출증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어디 이동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진을 현장 가서 딱 찍습니다. 찍고 이렇게 나름대로 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에 저희 뭐, 밭 앞에 소나무를 그 큰 소나무를 옮기기에 산업산림과에 신고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으면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00m 이내 이동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도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님 와서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 각북면 금천리 건에 대해서 한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해서 지금 여기 보면 복구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불법내용에 보면 진입로 조성에 불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것 뭐, 불법 산림훼손은 없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것 이제 진입로 하는 게 진입로 하려면 산을 훼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종율위원
이제 그 진입로 그 부분만 훼손을 했습니까? 다른 부분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진입로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불법부분은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종율위원
여기 불법내용에 이것을 딱 보면 다른 부분은 보면 불법 토석채취부터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발한 것은 진입로 조성이 불법으로 되었다, 내용이 진입로 부분만 되어 있어서.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것은 중요한 큰 것만 넣어놓으니, 다 기록을 못 하고.
전종율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또 여쭈어 봅시다. 소나무를 불법으로 벌채를 했다, 예를 들어서 한 열 그루를 벌채를 했다, 그러면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소나무를 열 그루만 심어놓으면 됩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나무를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고 몇 m 이상, 굵기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아니고.
전종율위원
보통 보면 불법으로 많이 훼손하는 사람들은 이것 해 가버려도 복구비용이 이것 팔아먹는 것보다 10분의 1밖에 안 드니까 팔아먹어도 10분의 1만 복구해 버리면 된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 대신 사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종율위원
벌을 보면 5,000만 원, 3,000만 원 미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런 계산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있다고 봐야 되지요.
전종율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보면 진입로 조성에만 검찰송치 이래서 복구 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되고 고발행위가 생기고 이래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현장을 가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것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훼손된 부분은 찾아내기가 어렵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이래 하는데 행정력이 거기에 발 빠르게 안 움직여주면 그 민원인은 행정에 불신을 하고 또 다른 불신을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정말로 이것 한 점의 오해가 없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좀 신속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분이 자꾸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곤욕스럽고 한데 정말 우리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런데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동 불법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은 아니고 그 윗부분에 일부 허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사람이 거기에 주덕단지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소 비슷하게 허가를 조금 일부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외에 이제 불법으로 진입로도 아까 해놓은 부분, 또 위로 가면서 해놓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바로 조사를 하고 불러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찰에 소나무 벌채한 부분도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했고, 원상복구도 명령을 내려놓고 해놓은 그런 상태이고, 현재 검찰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품권 할인판매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국정감사 할 때 이게 지적된 부분이 이것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할 적에 우리 상품권을 임금 대신 지급한 사례라든지 또 상품권을 할인을 해서 불법유통, 깡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국감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문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것하게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 깡이 지자체에서 발행한 상품권입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게요?
전종율위원
그게 지자체에서 발행한 상품권입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것은 지자체 것은 아닙니다.
전종율위원
예, 지자체 것은 아닙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고향사랑상품권인데.
전종율위원
지자체 것은 아무리 그래 내 돈 5%, 1만 원짜리 사서 돈 500원 벌려고 그래 해서 깡 해주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자체 것은 아닙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 아까 감 가격 관계 네이처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돈을 줘서 지원을 해서 감 가격 안정이라든지 가공을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감 값이 떨어질 때는 감 대규모하는 농가들 농협하고 이래해서 제가 농정과에 있을 때보면 군수님이 불러서 감 값 좀 비싸게, 초창기에 한 컨테이너에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하면 너희 2만 원씩 사서 이것을 올리도록 해라, 군에서 부단한 노력을 사실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 강제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잘 안 되는 것 같이, 안 하는 것 같이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할은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네이처팜 같은 데 감을 비싸게 주고 산다하는 것 확인을 해 봤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확인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효태위원장
말로만 사라고 했지 제가 볼 때도 나는 감 사는 것 못 봤거든요. 나도 감 농사를 한 5,000평 짓는데 아직까지도 몇 년 동안 나는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네이처팜이나 농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시장보다 조금 비싸게 구입한 예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그 사람도 한만큼 군민한테 보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것 한 것을 몰라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효태위원장
그런 것을 좀 단속을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전종율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옆에 우리 위원 분들께서도 감말랭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감말랭이하시는분 감을 한 컨테이너나 두 컨테이너나 100 컨테이너 가져가면 그때 절대 돈 안 줍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쭉~ 얼마쯤 주면 좋겠냐? 다 가격 형성을 해서 올해는 2만 2,000원 하면 올해는 2만 2,000원에 결정되었습니다. 해서 돈을 줍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대충 그래 많이 하죠, 예.
전종율위원
어떻게 보면 담합입니다. 맞지요? 그것은 담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안 할 뿐이지 상품을 샀으면 제때제때 돈을 줘야 되는데 올해 가격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냥 감 갖다 주세요. 우리 농민이 그래 순진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해서 청도농협에 이번에도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 청도농협에 “5㎏짜리가 45과가 6,000원 하더라, 20㎏니까 4×6=24, 2만 4,000원 해서 박스비 빼면 한 2만 2,000원 선에서 결정을 하면 되겠다, 아, 그래 주면 되겠다.” 다 2만 2,000원씩 줍니다. 이게 청도군 감말랭이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격형성은 우리 청도군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이것을 가격을 결정을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도는 예를 들어서…
전종율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이처팜이나 하ㅇㅇ 씨나 이런 큰 데서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아, 거기는 어느 정도 이만큼 주더라.”부터 해서 그래 제가 일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런 노력을 하기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잘 안 먹혀 들어가요, 이제 그게.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전종율위원
그것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모르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조합장도 부르고 이래서 가격형성 되기 전에 많이 좀 주어서 올해 저것해라, 군수님도 하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전종율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을 그래 자꾸 하시면 조합장 그 사람요, 가격형성 안 합니다. 그 사람 구전 떼어먹으면 돼요. 올해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농협에서 가격 올려주라고 해서 상인이 비싸게 안삽니다.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가격이 폭락될 때 농협에서 감 사줬습니까? 안 사줍니다. 지금 현재 뭐, 각 선별장 이렇게 해도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가지고 있어도 작년같이 감 값이 5,000원, 6,000원할 때 한 3,000톤 4,000톤 저장고에 쌓아놓고 물량조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농민 득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가격형성만 하고 7부 구전만 이래 받으면 되는데, 농협이 가격형성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말씀은 과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감사 방청을 위해 영남일보사의 박성우 님하고 매일신문사의 노진규 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이구훈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경동 위원님이랑 전종율 위원님이 설명을 앞에 조금 하셨습니다. 보시면 요즘 산림훼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산림훼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미흡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금천리 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금천리 250 외 7필지 해놓은 이것 3115㎡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진입로가 있고, 다음에 조금 여기는 그 위에 올라가면 지금 이 위에 올라가면 산지 700평 전용을 받았지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용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700평 전용 받은 부분입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지금 산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건물이 안 들어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것 맞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아니요, 허가 나간부분은 관리사무소 목적으로 건물을 한 동 지어놓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아까 건물이 안 올라간다고 하시기에.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제가 건물 하는 것은 주택, 지금 많이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했고.
김태이위원
그쪽, 맨 700평 저것 난 것도 그쪽 부지잖아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것 처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것을 이제 관리사무소로 하려고 처음에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저 부분은 허가가 났고 그 위로 진입도로 하는 부분하고 불법 된 부분은 또 그 위쪽으로도…
김태이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현장 갔습니다.
김태이위원
가보셨어요? 언제쯤 가보셨어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앞 저쪽에 앞에 나무도 심어놓고.
김태이위원
사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지금은 저것은 제가 한 달 전에 사진을 정보를 입수한 것이고요. 지금 다 지었을 겁니다. 저 건물은.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기 나무 저기 오른쪽 안쪽에 보면 나무 심겨진 것 저것은 요 근래에 심어진 것이거든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불법으로 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나무를 심도록 해 놓은 겁니다. 복구를 하도록 해놓은 부분입니다.
김태이위원
아니 저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저 부분은 불법으로 해서 나무를 심으라고 조치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넘겨주세요. 저기는 여기 돌 한 부분 여기 한번 집중으로 봐주시고 또 넘겨봐 주시고,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원상복구 시킨 겁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또 넘겨봐 주세요. 넘겨봐 주세요. 이 부분은 계속 그렇고 계속 넘겨주세요. 이쪽이 뒤쪽으로 가서 지금 훼손한 부분 진입로입니다. 이 쪽이.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계속 넘겨봐 주세요. 이게 아까 전에 나무 심겨져 있는 식재한 그 뒤편으로 아까 들어가는 진입로를 통해 가지고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계속해 주세요. 쭉 가면서 저렇게 훼손을 계속 해 놓았습니다. 저쪽이, 그것 계속해 주세요. 잠깐만, 이쪽 부위에 이쪽으로 훼손한 부분 지금 저위에 소나무 보이시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저쪽으로 다 소나무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넘겨봐 주세요, 계속 넘겨봐 주세요. 저기 끝입니다. 저쪽에 가면 저쪽 편으로 임도가 또 있습니다. 임도 있고 저 위쪽으로 가면 또 불법 훼손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자리에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끝입니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진입로 관계 때문에 제가 조사를 이것 한 것으로는 23일부터 조사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3일 조사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23일 정도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의뢰를 한 경우입니다. 의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한 일주일 쯤 있다가 연락이 없어서 다시 이제 의뢰를 하니까 조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그 중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기억나시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신 경우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불법을 하고 하면 저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여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처음 들어가는 여기에 조사를,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온 게 진입로 저기 들어가는 입구에 235㎡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불법으로 훼손한 게 아까 그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나무 식재한 곳, 그 위까지 한 게 2595㎡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이 정도는 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2차 또 조사를 해 오신 것을 보니까 여기 진입로가 247㎡, 그리고 안쪽에 나무식재하고 한 곳에 대해서 2,868㎡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자,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하시기에 이제 우리 담당계장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고, 저도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에 보시면 도면을 저도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크미사용)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허가지 앞에 했는 부분, 무허가로 깍은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검찰로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제가 알기로는 빠진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고…
김태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과정 중이라 가지고 뭐 조사한 내용을 설명을 못 해주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이분들이 거기에 29일 날 이 나무는 사실 식재하는 것은 원상복구 시켜라 해서 시킨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전에 자기네들이 여기 군에서 들어가서 이것 이게 지금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공무원이 들어가서 하고 그 이튿날 뒷날에 이틀 있다가 이분들이 거기에 나무를 심고 들어가서 식재를 하고 그 위에 이것 집 지금 짓기 전에 그 위에 컨테이너를 3채를 갖다놓고,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과장님도 갖고 계시지 싶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여기에…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래 일부 제가 듣기로는 이래 조사를 하자, 컨테이너 있는 부분은 치운 것으로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치우고 나서는 안 가봤는데.
김태이위원
예, 그걸 하기 전에 이렇게 여기 입간판 워터플랫하면서 분양사무실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사용을 하고 있다가 여기 진입로 관계 때문에 이제 조사를 들어가서 하고 그 이튿날 그 컨테이너를 다 들고 나오더라고요. 다 들고 나오고 나무를 식재할 나무를 가지고 들어가서 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무를 원상복구하라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싣고 들어가서 원상복구를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분양사무실까지 하고 하다가 그렇게 해 놓았다가 조사를 하고 간 이튿날 뒤에 이 나무를 싣고 들어가서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켰으며, 그리고 지금 조사한 내용에서도 소나무 관계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설명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소나무 거기 아까 전에 사진에 보셨다시피 소나무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는.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소나무에 대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가 훼손했으면 그 소나무가 거기에 그대로 있는지 반출을 했는지 거기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소나무에 대해서 제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 조사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는 빠지고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사부분을 빼놓고 안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런데 그 소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아직까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태이위원
예.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다 하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태이위원
예.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불법이 있으면 농지든 산림이든 이제 제보를 하든 아니면 행정에서 가서 불법을 적발하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를 해라, 치울 것은 치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컨테이너 부분은 이제 불법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자꾸 가서 하니까 이동이 되니까 치운 것 같고.
김태이위원
자꾸 가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한 번…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아니오, 우리 직원들이 몇 번 갔어요. 가서 그랬고, 그리고 소나무 관계도 또 우리 김 위원께서 하시기에 처음에 갈 적에는 이 소나무 베어버리고 없고 뭐 길 내버리면 공무원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냥 뭐 산 훼손했다, 그래만 인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소나무도 많이 베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하는 이야기를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래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추가 할 적에 고발을 그 부분 말고 하는 부분 외에도 위에까지 해서 전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고발을 했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좀 나중에 지금 현재는 아직 조사 중,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저것하면 이 부분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부분 나중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알려주기도.
김태이위원
예, 조사 중이라서 뭐, 그걸 밝혀줄 수 없다 하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지금은 그렇지요.
김태이위원
저희들은 조사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부분이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안 되죠. 지금은 확인이 안 됩니다.
김태이위원
나중에 나오는 것 보면 그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조사 다 끝나고 난 뒤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그래도 지금 법상 저게 안 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조사를 좀 요구합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김효태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저는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 실제로 아까 사진 나왔지만 나는 사진 찍은 줄도 몰랐는데 실제로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말썽이 많아서. 그 민이 나도 각북에 있으니까 거기 도로도 입구에는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았고 또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아까 소나무 그것 훼손해 놓은 것 봤지만 사람이 서도 2m 넘을 만큼 다 훼손했어요. 실제로는 사태가 났을 때는, 산이 사태가 났을 때는 어떻게 군에서 막아내겠습니까? 거기 사태 날 지역이라요, 오르막 올라가는데 보면. 그것을 나는 산림과에서 옳은 단속을 안 했다 하는 게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것뿐만 아니고 청도군에 지금 이것 ’18년도에 많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김효태위원장
이게 많기 때문에 자꾸 미비하게 관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많다고 봅니다. 이게 검찰 무조건하고 송치 이래 놨는데 이것 조사를 해도 확실하게 뭐든지 끝내든지 해야 되지, 자꾸 이러면 내년가면 또 배로 안 늘어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김효태위원장
이걸 단속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산지관리를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불법으로 했든지, 허가해 놓고 면적을 더 한다든지, 나무를 벤다든지, 하는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아까 우리 군 전체 72%나 되는 산을 사실 담당자, 계장, 다른 업무 하면서 온 산 다니면서 불법한 것을 하기는 여기 누구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앞으로 불법이 없도록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이위원
제가…
김효태위원장
잠깐만요, 나중에 또 서면으로 하든지 하시고, 저것 뭐고 우리 과장님, 다른 곳 보다 각북 거기는 백몇십 세대가 들어선다고 이래 하는데 가니까 서글프더라고, 거기 길도 없는데 그것 전부 돈 몇 억씩 받고 판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면민은 전부 사기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저것해서 리플릿 보내고 그것 보고 말씀하십니까?
김효태위원장
리플릿만 아니고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신문에 하고…
김효태위원장
조감도 세워놓고 전부 다 해 놓았지 사진 찍어가지고 다 해 놓고 완전히…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거기에 산지 전용허가가 지금 하나도 안 났는데…
김효태위원장
그런데 거기 길을 닦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김태이위원
제가 이것 팜플렛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효태위원장
예.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김태이위원
지금 이곳에 이겁니다. 이렇게 조감도를 꾸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게 신문에도 났어요. 내가 봤는데.
김태이위원
예, 이렇게 해서 분양을 지금…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걸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고.
김태이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조감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개인이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허가를 들어오면 허가를 규정에 맞추어서 안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저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김효태위원장
하여튼 각북 금천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도시과는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존경하는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김수태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해 의원님 모두께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재해는 줄이고 재난은 막고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나요? 여기 243페이지에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돈사 이설 등 일부 보상지연 이래 놓았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토평지구 말씀이죠?
이경동위원
제일 밑에 것.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제일 밑에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 사고이월 이 부분 말씀이죠?
이경동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기존 저희들 하천이 지방1급 하천으로서 지금 저희들 청도군에 지방청도천 유호에서 지금 다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지금 청도, 이제 화양, 이서 쪽으로 해 올라오는 그런 재해예방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4%밖에 안 되었다는 게 이설 일부 보상지연이 되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게 송ㅇㅇ 씨 돈사가 있어 가지고 돈사가 아직 헙의가 보상가격 문제라든지 또 요구사항이 또 저희들 돈사 주인의 요구사항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조금 커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하천하고 붙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하천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일부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이제 편입되는 것이죠.
이경동위원
하천도 일부 들어가 있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유지죠. 돈사 자체는 사유지죠. 저희들이 확장하다 보니까 제방을 확장하다 보니까 돈사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넓히려고 하니까 그렇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여기 유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이게? 생태하천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옛날에는 하천을 치수사업으로 치수목적으로만 사업을 했지만 이제는 경관하고 주변의 상태와 경관과 맞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생태하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제방만 하면 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전부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다른 공원을 놀이터를 조성, 저거 뭡니까? 공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놀이시설 이런 부분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 하천 안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 위에 이제 공원하면서 생태공원 하면서 일부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유호 여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생태하천으로서 그냥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하천 안에 공원조성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그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하천 안에 공원조성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기 매전 쪽에는 그런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매전 동창천 쪽에 조금 해 놓았지 않습니까? 고수부지 새들보 밑에 그 위에…
이경동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쪽 밑에 온막 쪽으로 내려가서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동창천에는 아직 저희들 아직 사업을 추진을 할,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 전체가, 경상북도에 전체 사업순위가 조금 밀려있어 가지고 차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동창천이 생태복원하천으로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그렇고 유천 정비사업에 지금 거기에 집 앞에 남은 구간?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이경동위원
저것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길 위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그 마을 앞에서 지금 못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유호 말씀이지요?
이경동위원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못 하고 있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중지되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이유 때문에 중지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며칠 전에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한 세 차례 정도 저녁에도 가고, 이래 가지고 두세 차례 만나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 몇 사람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별도로 유천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 동네를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으며 1.2m에 대해서는 홍수벽까지는 계획홍수위까지는 할 계획으로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경동위원
그래 그걸 제가 설명회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꼭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으면 과장님이 나가셔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진짜 붙들고 설득을 하고 이런 그게 실제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설명하러 와가지고 이래 딱 하나 걸어 놔놓고 지도 하나 걸어 놔놓고 뭐 이래 하겠습니다, 이런 그걸로 해서 그것은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부터 다 해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마지막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밥도 한 그릇 먹든지 가서 진짜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설명도 하고 붙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그게 요만큼도 안 보입디다, 진짜로.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번에 위원님 가셨을 적에 저도 가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못 간 사유는 그때 영상회의가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그것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게 실제로 처음에 할 때부터 1m 20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1m 60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까 나중에 1m 80이 되고, 이런 설명 자체가 처음에는 1m 20으로 한다, 그랬는 게 왜 자꾸 올라갔나,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설계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대로 했는데 처음에 설계는 안 봤습니까? 처음에 설계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물었을 때.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하고 보니까 이게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왜 이러냐고 물어보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늘 전화를 하고 이래도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맨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무슨 다른 일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도 적게 될 수 있도록 물론 뭐 위에 사람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밑에 사람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도 그뿐 안 해도 그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하려고 계획 다 잡아가지고 돈까지 다 나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몇m 남지도 않은 것 그것을 가지고 늘 실랑이 해 가지고 끌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나갈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때 나가 가지고 결정짓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고 제가 못 나간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주민들 만나가지고 결정 지어가지고 조속히 사업추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동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꼭 주민들한테 매달리다시피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시든지 더욱 더 자주 만남을 가져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 주시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여기 261페이지, 매전 금천국도 20호선, 지금 뭐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위험도로 뭐, 산 같은 것, 커브 길에 이런 공사를 하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커브길 경사가 좀, 선형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구간 구간에 더 확장하고 또 오르막 차선 할 부분 있으면 오르막 차선도 하고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선형을 바르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운문댐으로 해 가지고 경주 넘어가는 데 거기 말하는 것이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959억입니다. 그지요? 이만큼 들여 가지고 여기에 지금 했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나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안 한 것보다는 아마 교통사고가 일단 저희들 판단으로는 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주행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저희들 청도하고 또 경주 간에 교통시간도 단축되고 또 생활도 편리해지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운문댐 처음 시작에서부터 저기 어디고, 신원인가 거기 끝나는 데까지 운문댐 끝나는 데까지 거기는 개량할 수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일부 산 쪽은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산 쪽으로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게 국비로 다 하는 겁니까? 이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국비 확보가 얼마 되어 있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직 지금 재경부 심의 중에서 확정 안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확정 안 되었다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확정 안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하면 다 좋겠죠, 그런데 이게 돈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뭐, 국비 595억을 여기에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떤 뭐,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기여 범곡 사거리에서 모강교차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제가 지난달에 담당계장하고 부산청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또 그 2주 뒤에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도 방문했습니다. 가니까 마침 그분이 도로계획과장님이 또 청도분이시더라고요. 올해 예산이5,000만 원 서있답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 서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면 이게 총사업이라 가지고 예산이 설계용역비는 언제든지 협의만 잘되면 청도군에서 협조만 잘되면 전 구간을 모강사거리에서 범곡사거리까지 전 구간을 설계하기로 내년 초에 설계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렇고 지금 저기 이게 안전건설과인지 도시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산에서 동곡까지는 지금 도로가 잘 닦여 있죠,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닦을 때 그냥 차만 잘 다니라고 닦았습니까? 그것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길을 넓혀서 잘 닦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실제로 산업도로로서 그 역할을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산업도로 딱 그것뿐만 아니고 농산물 수송 원활에도 아무래도 청도에서 금천 동곡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경산․대구 팔기에는 아무래도 4차선 하면 농산물 수송이 원활히 되고 또 시간도 단축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4차선으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동위원
저기 운문사 그러면 터널 뚫는 것은 안전건설과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전건설과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 현황은 관리하고요, 사업은 경상북도청에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거기는 실제로 어떤 걸로 해서 지금 터널 개설을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로 봤을 적에 청도군발전을 위해서 언양하고 같이 터널을 뚫으면 아무래도 농산물 수송이라든지 경제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경동위원
거기 농산물 싣고 실제로 운문댐으로 해 가지고 거기 지나가면 운문댐 그 자체가 빨리 갈 수 없는 그런 도로 아니에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상류구간에 조금 많이 그것 언양하고 상류구간에 8번, 6번, 7번 이후부터 많이 구불구불하거든요, 구불하고 또 터널을 뚫어놓으면 아무래도 겨울철에 눈비 올적에 아무래도 못 가는 부분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농산물을 수송한다든지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름철에 삼계리 부분에 또 사람, 청도관광객도 올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이제 도시과 것인지 뭐 이것을 처음에 이게 계획을 짤 때 어디에서 짰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도시과에다가 다시 한 번 물어보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금 동곡에서 밀양 쪽으로, 울산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이 훨씬 빠른 길 아니에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동곡에서 밀양가려면 그 길이 당연히 빠르죠.
이경동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굴을 터널을 뚫어가지고 넘어가면?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산업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쪽으로 원래 터널이 개설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입니다. 국도58호선인데 한목에 다 못 하고 앞으로 저희들 그 부분 그 노선도 차후에 계속 터널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산업도로로서 역할을 해 주어야 물동량이 경상북도 해 가지고 자인농공단지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울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동곡까지는 넓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언양으로 넘어가려고, 울산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운문사 댐으로 거기로 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은 그죠? 그렇게 가가지고 그 터널로 넘어간다, 이런 그거거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해 놓았을 때 그것은 산업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탱크로리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니지도 못하는 거죠? 식수원이기 때문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건 식수원이라 해 가지고 차가 탱크로리가 못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탱크로리는 차가 길다 보니까 차가 곡각이 심한 부분은 좀 다니기 힘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들 산업도로의 역할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것을 좀 꼭 안전건설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도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좀 잘 저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천을 지금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각 지역마다 이게 강을 넓혀가지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 하천에서 지금 밑에 내려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걸어 내려가기도 어렵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약을 쳐야 되는데 약 기계가 내려가지를 못 합니다. 경운기도 못 내려가고 그래서 물을 못 펀다는 거죠. 물 퍼려고 그러면 1㎞ 갔다가 또 집에까지 와가지고 물 퍼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그물을 자기 집에 지하수가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서 가면 되는데 없는 사람은 수돗물을 받아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촌에서 수돗물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 시간씩 받아야 한 통 받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 실제로 물을 밖에 나가 가지고 물을 받아야 뭐 약을 치든지 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물이 없을 때 가물 때 와가지고 물도 퍼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도로이고 이게 지금 축대 쌓아놓은 것이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관이, 수도관이든지 무슨 관이든지 관이 도로로 묻혀야 됩니까? 이 축대 밑으로 묻혀야 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기본적으로는 도로 밑에 묻는 게 맞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 현지여건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기 좋은 측면으로 봐서는 수도관을 중앙으로 묻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로 묻어야 될 상황 같으면 묻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중에 여기에 사고가 안 나면 상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사고가 났을 때 터졌을 때라든지 이게 이음세가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에 묻어가지고 이것을 파내는 게 쉽습니까, 도로에 묻어서 파내는 게 쉽습니까? 경비절감상으로 해도.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당연히 도로에 하는 게 낫죠.
이경동위원
그래 지금 이렇게 이 밑으로 관이 묻혀 있습니다, 농수로 관이.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경동위원
온막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도시과 상수도부서하고, 저희들 묻은 게 아니라…
이경동위원
도시과 것 아니에요.. 이게 도시과 것이에요? 저기 온막에 거기… 도시과겁니까? 상수도관 말고. 농업용수로.
「상수도관은 저희가 하는데…
「지방상수도는 저희가 하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효태위원장
농업기반계에서 하나? 기반계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농업용수로 이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도 현장을…
이경동위원
안전건설과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안전건설과에 것, 농업용수로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래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 그게 지금 묻힌 게 온막에 저기 묻힌 게 지금 이 밑으로 묻어 놓았어요, 이것.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건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농수로 보시는 분 없습니까? 이번에 북지 지나가지고, 북지 지나가지고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 온막 가기 전에 용산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경동위원
확인해 보고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확인을 하고 왔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수로 이게 새천입니까? 이래 가지고 물 내려가는데 이래 가가지고 해 놓았는데 여기 돌가루, 시멘트 갖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것 치면 다...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앞으로 공사 하나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그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사실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이렇게 뭐, 운문댐을 지나가서 저 울산 이렇게 굴 뚫는 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주위에서 많이 먹고 있는,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운문댐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구미 페놀사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염려스러움, 또 그리고 교통망을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운문 유호지역에 마을 앞에 길 하천과 경계선 1.6m, 1.8m, 2m 하던 부분은 저도 새마을과에 질의할 때도 했지만 이번 콩레이 때 기회가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 물이 좀 넘었죠? 윗부분에 물이 많이 와서 마을이 침수될 위기에 이래 있을 때 그때 가서 밀어붙여버리면 공사가 퍼뜩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든지 민원이 접수될 때 빠르게 관 위주로 할 때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가서 설명을 하고 하면 서로 마찰 없이 공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하천부지를 불하를 하고 다시 사들이는 일은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없습니까? 그럼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구불구불한 하천부지 물이 넘쳐서 범람될 수 있는 지역을 하천부지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지방 발전을 위해서 다시 불하를 해 줘서 다시 4대강사업으로 해서 다시 큰돈을 주고 다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는 예가 많습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우리 청도군은 없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호지역 생태하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생태하천 하니까 운동지역, 공원조성,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생태하천의 전부는 철망 하는 게 생태하천이더라고요, 철망. 시멘트 안 하고 그 지역에 보면 굽은 부분에 철망을 해 놓았습니다. 그죠? “저게 생태하천입니까?” 하니까 “저게 생태하천이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시멘트보다는 철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철망이 있어서 물고기도 숨을 장소도 있어야 되고 유속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멘 직벽으로 쌓는 것보다는 철망 쪽으로 이렇게 예전에 하던 그런 쪽으로 복원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과장님, 저게 우리 송북지역입니다. 이번에 콩레이가 와서 송북 소라교 앞에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잘 보시면 비닐하우스가 없으면 강이든지 저수지라해도 넣을 겁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쭉~한번 넘겨보시죠. 예, 저기에 스톱, 그 앞에 뒤편에 한 장만 더 한 장 더, 그 앞에 앞부분, 스톱. 여기도 그 위치인데 여기는 사진 찍은 데가 어디냐 하면 떡버들 앞에서 찍었습니다. 떡버들 앞에서 찍었는데 찍은 자리는 뭐냐 하면 거기에 상당히 높게 복개를,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한 1,000여평 복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저렇게 높게 복개를 했을 때 그 복개한 거기 하수관이 묻혀있는지 유심히 봤는데 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저지대고 위에는 고지대입니다. 여기 1,000평 이상을 했으면 그 길물은 무조건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거기에 복개했던 그 물을 자연적으로 다른 데 피해 줄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전종율위원
다음 장 좀, 이 위치는 파랑새 다리 앞에 자원봉사센터 있는 그 부분입니다. 계속 좀 넘겨주세요. 저기에 보면 복개는 했는데 물이 차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침수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60㎝ 이상 하거나 하면 허가 사항이죠? 신고사항이 아니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성토?
전종율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농사의 목적으로는 30㎝든 60㎝든 1m든 1m 50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당연히 피해는 없어야 되겠죠, 예.
전종율위원
그래 뒷 돌을 돋우고 이래 하면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저는 허가를 할 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현장에 가서 한 번만 점검을 해 버렸으면 저런 사태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저런 사태가 생기고 나면 또 우리 관에서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혈세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고, 저기 보면 예전에는 강변도로를 닦기 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저 길에는 이렇게 보가 흘러갔습니다. 쭉~ 강변 따라 흘러갔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물을 지금 이 군청 앞에서 흘러가는 개울 쪽으로 관을 묻어서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저렇게 상습지구가 되고, 소라리 처음 송북 입구에는 옆에서 다 성토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쪽지역은 아주 저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빠르게 펌프시설을 안 하면 비가 오면 그 비닐하우스는 계속 잠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건강마라톤 할 때 제가 그 주민들한테 “아이고 고생이 많겠습니다.”하니까 그분은 포기를 한 상태, “아이고 또 씻어내면 되죠. 한두 해 이래 합니까?” 사실은 그 연세 많은 농민 가슴에 불연히 안 쌓이도록 좀, 여기 보니까 ‘국비 확보 후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노력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길 하나 더 닦는 것보다는 정말 저러한 재해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군정을 투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청도천 하상이 해마다 얼마 정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평소 일반적으로 비가 하루에 80㎖ 이하 왔을 적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80㎖ 이상 오면 저희들이 강우 호우경보 주의로 보거든요. 주변설치는 크게 퇴적이 안 되는데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침식되는 부분이라든지 소하천은 침식이 많이 되고 준용하천은 하천은 경사가 없는 부분은 퇴적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80㎖, 1일 80㎖ 왔을 적에는 청도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서는 한 10전 20전 정도는 보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그 정도는 쌓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보면 강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강에 한번 가보시면 하상바닥이 아주 많이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각북, 풍각 입구에서 유천까지 이렇게 쭉~ 보면 보가 한 제가 얼핏 헤아려 봐도 18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보가 보로서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 보는 제가 봤을 때 소라보 하고 원동매운탕 집 앞 보, 또 지금 현재 우리 레일바이크 있는 하지보, 이외에는 거의 보가 성토가 되어서 물을 가둘 수 없는, 이 하상이 올라와서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다시 카톡으로 보내서 영상으로 띄우다보니까 저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기에 있는 저 부분이 콩레이가 오기 전에는 저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유등다리에서 지금 각남 칠성리 그 중간지점입니다. 지점인데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차가 다니도록 강 중간에 성토를 해 놓고 공사가 끝나니까 한 부분 10m만 끊어버리고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큰비가 오면 일단은 저기에서는 물막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비가 오면 거기에 쌓여 있던 토사가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서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지금 산성철교 밑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았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 위에 보면 자갈이 이번 콩레이 때 떠내려 와서 1m 이상 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공사해야 되죠. 하고 난 뒤에 물론 그 성토한 것을 꺼내지 않으면, 안 그러면 원상복구라 그러면 그렇게 다시 평탄작업을 해 놓아버렸으면 떠내려 와서 보를 막고, 하천을 막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후 그 과정은 무시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한번 뭐, 군수님, 부군수님 한번 보시면 강변도로 우리 잘 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쭉 가보시면 강바닥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아름다운 강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지금 현재 다시 칠성리에 공사를 계속 하고 있던데 차후에 가실 때 눈여겨보시고 그러한 부분을 경관을 좀 해치지 않도록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사실 하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운문댐이 생기고 또 관정을 많이 뚫고 막 이래서 지금 보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청도가 특이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예전에는 건천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었는데 운문댐이 이제 가로막고 있고 청도는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옛날 우리 선조들이 청도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강에 보를 많이 막아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보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보를 이제 우리 자손들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퇴적 물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일례를 들면 한 17～18년 전에 김천에 큰 수해가 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김천강이 하상이 너무 높아서 담수할 능력이 많이 다른 지역보다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하상관리에도 우리 큰 안목을 가지고 과장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부분 염두 해 두었다가 앞으로 행정추진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효태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62페이지 풍각 성곡권역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곡권역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된 부분인데 지금 요즘 여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까 답변서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성곡권역이 그린투어하고 웃음건강센터하고 2개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센터는 지금 거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웃음건강센터 철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코미디하는 시장이 좀 사양길이라서 그런지 코미디를 못 하고 연습생들이 활동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작년 7월 달부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철가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 2월 달 되면 거의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코미디철가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번에 전유성 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이 끝났습니까? 계약기간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전유성 씨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요.
김태이위원
계약 따로 한 것은 없으시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전유성 씨하고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이위원
마을 성곡권역운영위원회랑 해 가지고 하셨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린투어하고 웃음건강관리센터하고 해 가지고 여기 위탁기간이 ’15년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이 밑에 보면 전대계약이라고요, 이것 맨 코미디시장하고 이것은 또 2017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처음에 이제 성곡권역을 운영위원회 성수월 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성수월에서 다시 부동산을 일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미디시장과 웃음건강센터를 전대계약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수월마을에서, 저쪽에 그린투어와 웃음건강센터 별도로 다시 재 임대를 한 것이죠.
김태이위원
그러면 성곡권역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맡아가지고 위탁을 했었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처음에는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위탁을 해서 ’19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위탁기간이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성곡권운영위원회에서 성수월마을영농조합하는 게 같은 운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거기에 또 법인에서 사단법인 코미디시장 웃음건강센터로 운영관리 전대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코미디시장하고 웃음건강관리센터 이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전대계약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것은 여기가 사단법인 하는, 따로 여기 사단법인 코미디시장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게 이제 따로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에 전유성이 직접 관계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미디시장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전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시장은 전유성 씨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코미디시장을 별도로…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사단법인이라는 코미디시장 웃음건강센터 하면서 사단법인을 또 만들어 가지고 전대계약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것 ’17년 12월 31일 끝났으면 여기 성수월마을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기간이 아직까지 2019년 12월 31일이니까 기간이 남았잖아요? 1년 정도 조금 더 남아 있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성수월마을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운영할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김태이위원
거기에서 운영해야지 정상적인 그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분들이 또 다른 데 전대계약을 할 데가 있으면 전대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지금까지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것 제가 얘기 들어본 결과로는요, 지금 여기에서 2018년도 7월 2일 자로 박ㅇㅇ 위원장님이 대표를 사퇴하시고 새로 윤ㅇㅇ 씨라고 성곡2리에 계신 분이 선출이 되셨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대계약하려고 안 그래도 이 성곡권운영위원회에서 대구에 있는 어느 교수 분을 추천을 해 가지고 전대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계약서 진행을 해 가지고 하여튼…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것 군에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런 일이 있었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었고 그전에도 전대계약 관련해서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한 걸로 많이 했습니다.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박ㅇㅇ하고 관련된…
김태이위원
아니 그래 그분하고 박ㅇㅇ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성곡권역에서 코미디시장 철가방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대구에 계신 분하고 이래 연결을 해 가지고 전대계약을 하려고 전대계약서까지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모르세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제가 코미디시장하고 전대계약 썼다고 제가 뭐…
김태이위원
예. ○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말씀이 그분들하고 또 말씀이 틀리네요, 일단은.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전대계약서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 몇 년 동안에 이제, 또 거기도 한 6, 7년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보수할 부분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효태위원장
마이크 입에 대고 하세요, 마이크.
김태이위원
안 그래도 청도군에서 컨설팅회사까지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하고 하셨다.
예, 하신 부분은 있는 걸로 제가 안 그래도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들 교수님하고 전대계약서까지 작성하셔가지고 행사하기로 해 가지고 한번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자부분에 있어서 청도군에서 해줄 부분이 있고 본 지금 들어오시는 계약자 분께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데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청도군에서 해 주는 걸로 계약서상으로 보면 어떤 부분해 주고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마찰은 있었겠지만 이분들 얘기에 의하자면 청도군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사전설명도 없이 전기를 끊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 가지고…
전화통보요?
그 과정에 그러면 청도군하고 그분하고 협의가 일단은 잘 안 되어서 그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기를 이렇게 뭐, 차단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분, 청도 성곡권운영위원회에서 다 한 일입니까?
그러면 서로 말을 같이 들어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단은 같이 뭐 여기 운영위원회하고 그분하고 같이 청도군에 담당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그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를 잡아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럼 지금 일단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컨설팅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1월 23일까지 용역을 이것 하는 걸로, 시행 중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 여기는 코미디극장은 계속 성곡권역에 그 관계된 사업들은 방치해 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할 것도 없지만 못할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지역 SOC사업 현장에서 늘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전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해서 군민 전체 안전관리에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해서 전년도 2017년도에 수상했는 것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구조구급경진대회 경상북도로부터 대상 받아서 100만 원 상당 안전용품을 받았고, 2017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경상북도 평가 우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우수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상을 하셨고, 2017년 취수사업 추진실적 평가 우수, 경상북도로부터 시상금 250만 원, 그리고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려상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시상금 55만 원을 수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관심과 애정으로 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감사지적 보다는 한 번 더 되짚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2018년도 각종 재난재해에 공무원이 동원된 현황은 서면답변으로서 대설주의보 발령과 태풍 콩레이 발령부터 동원된 현황은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군민에게 무한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자리에도 안 보이면 안 되는 분이 공무원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사진을 보면 지난 용암온천 화재 시에 동향 보고된 사항입니다. 쭉~ 생략하고 밑에 투입현황 인력 소방공무원 78명, 공무원 50명, 의용소방대 17명, 경찰 50명해서 장비 동원해서 저렇게 공무원 50명이 오전에 9시 54분경에 나서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다음 사진, 이것은 9월 25일 날 새벽 2시에 금천에서 주택 화재 난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동원상황 인력 23명, 민간인 1명, 경찰관 2명, 소방공무원 18명, 한국전력 2명, 이 부분을 왜 언급을 했느냐 하면 공무원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추석날인가 추석 전날인가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11월 5일 날 풍각에서 창고 화재 난 부분입니다. 새벽 1시입니다. 1시 진압 인원 소방공무원 15명, 의용소방대 6명, 경찰 2명, 한전직원 2명, 공무원 2명, 여기에는 같은 새벽인데 여기는 공무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항시 언제 어디에서든지 공무원은 도착해 있어야 된다, 지금 담당계장으로부터 NDMS로 해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서 당직실에서 모든 것을 상황을 파악한다고 들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요즘 읍면에서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군에서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하더라도 지금 당직은 3명이 서고 있기 때문에 상황 보시는 분 한두 명 보시고 1명 내지 2명의 현장에 급파해서 화재가 크다, 상황판단을 경찰, 소방공무원 있지만 그분들은 자기들 계통라인에 보고하지 군으로 먼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큰지 사건이 큰지 그것을 판단을 공무원이 빨리 하셔서 그러면 비상은 어느 정도 걸어야 되겠다, 보고는 어느 선까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또 하셔야 되고, 현재 당직실에 각종 화재에 사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청도읍사무소 앞에서 솟구치고 있다, 그래 되었을 경우에 매뉴얼 대처하는 매뉴얼이 당직실에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또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면 멘트에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지요? 14가지 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14가지 항목을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1번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시, 그리고 2번 폭발화재, 붕괴상해사망, 3번 폭발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애, 4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5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6번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7번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8번 강도상해사망, 9번 강도상해 후유장애, 10번 익사사고 사망, 11번 의료사고 법률지원, 12번 청소년 유괴납치보상금, 13번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치료비, 14번 미아 찾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나무에 농사짓다가 감 따다가 떨어져서 부상한 것은 안 된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박재성위원
예, 안 되는데 군민들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 끝 멘트에 기타 궁금 문의하실 것은 안전건설과로 문의하시라고 멘트가 마지막 멘트가 뜹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건설과로 전화하면 안전건설과 직원은 그 매뉴얼에 이분이 다쳐서 지금 무슨 서류가 무엇을 떼면 되느냐 하는 문의전화가 있을 것이고 뭐 하다가 다쳤는데 되나 안 되나? 그 문의전화도 있을 것이고 전화를 하면 “담당자 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없으면 “담당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 안전건설과 직원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다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과에서 하나 만들어서 안전건설과 직원은 전부 전화 응대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그리고 또 사진에 저기 한번 보면 ‘산악사고 산불발생지 긴급연락처 119 또는 054 119 현 위치 남산 6번 지점 청도군수, 청도소방서장’ 이래 되어 있는데 저러한 부분도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몰라요. 산림과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 자, 신고가 예를 들어서 당직실로 여기 남산 6번 지점입니다. 소방서 문의 없이 군청에서 저 위치 어디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알고 있겠습니까? 서류를 찾든 어떻게 찾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찾기가 요.
박재성위원
그래 하여튼 저러한 부분도 저기에 쭉 올라가면 남산에 저것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 갈수록 몇 번 지점, 몇 번 지점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비슬산 조화봉을 올라갔는데 달성군에서는 2-,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2-13-15 이렇게 재난 좌표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좌표가 있습디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도 틀림없이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재난좌표 같이 보이던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관리를 하는 게 있는지, 있다면 그 푯말을 붙여놔야 안 되겠나,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각종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만의 하나 다치면 어디다 하는 것은 이지역이 아닌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세심히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청도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태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자리 6번 지점을 하지 말고 그 땅 번지를 넣어놓지, 차라리. 그 땅 번지를 넣으면 전화해서 여기 몇 번 지점이다 하면 바로 알 수 있잖아, 그게 안 좋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산은 지번이 하나 나오면 전체 몇 만평 되거든요, 몇 ㏊씩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효태위원장
그래도 찾기가 쉽지, 6번 지점 해 놔놓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또 저것 관리하는 부서는 6번지가 어디다 하는 것을 대충 밑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길 몇 ㎞ 지점에 있다, 라고 그 정도는 이정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부탁사항을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여기 우리 항상,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협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관내 저수지가 267개 이렇게 되어 있고, 총 저수량이 6,788t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우리가 청도천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확~ 내려갔다가 어느 시점 되면 못에서 물이 안 넘어오면 급속도로 물이 줄어듭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일기예보가 거의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큰 태풍이나 비가 온다고 예정이 되면 저수지 관리를 수문을 열어서 미리 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반 정도 물을 비우고, 또 예전보다는 우리가 저수지에 예전에는 대다수 논농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 밭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협조는 조금만 세심한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러한 것도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수지는 저희들 비가 온다, 이러면 미리 읍·면에 물을 보내가지고 수위 조절하라고 60% 이하로 물 저수지를 조절하라고 늘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앞으로도 전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김태이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성곡권역에 대해 가지고 265쪽에 보면 지금 현재 그린투어센터는 주말에 관광단체 관광방문으로 식당수익 등으로 운영 중 해놓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알고 있습니다.”하면 안 되지. 안 하는데 누가 장사를 해요? 거기 일 꾼 세 명 다 떨어져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다 시마이 되었는데 누가 장사를 해요? 이것 지금 3개월 째 안 해요. 안 하고 지금 회장 다 바뀌었고 전부 다 해가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국산말 하면 수세망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장사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지금 거기 식당 근무하던 분이 내 친구 부인인데.
아니 그것 대답하기 전에요, 그리고 또 이것 뭐냐 하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계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19년까지 같으면 내년 12월 말까지 인데, 그 사람들이 뭐 계약금이나 뭐든지 해결을 해야 떨어질 것 아닌가? 그대로 가지는 않지 싶은데.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사실 지금 계약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좀 솔직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김효태위원장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걸 몇 번 들었기 때문에, 풍각 가가지고. 이게 한 달에 한 600만 원씩 손해가 간다고 하면서 동민들이 이것 내가 그것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장사도 안 하는데 장사한다 하면 그것은 안 되죠, 그래. 이게 벌써 석 달째 장사를 안 해요. 제가 또 그 방금 갔다 왔고, 회의하는 데도 갔다 왔고.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직무대행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는 도시과장 교육으로 도시계획담당이 자료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들께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담당님들의 보좌를 받아 과장 직무를 대행하는 도시계획담당이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요?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부터보다도 사진부터 먼저…
계장님, 저 사진이 풍각면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그냥 보통 우리가 인도로서 구실을 하면 인도 허가기준이 1.5m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하고 또 장애인 전동차가 도로에는 다니지 못 하죠?
인도로 다녀야 되죠?
그러면 저기에 장애인전동차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전신주, 가로등 이렇게 해서 사람 성인 한 사람도 못 다닙니다. 그런데 저기에 인도를 우리 청도군에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풍각면 소재지 사업으로 저렇게 신규로 만들었는 겁니다. 참,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기가 입구입니다. 풍각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전봇대, 전신주부터 해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점 봐주시고 다음 장, 예, 이것은 송서 철물건재집 위, 저 건물 잘 아시죠?
벌써 보상도 해줬고?
벌써 보상받은 사람이 집을 팔고, 팔고 세 사람 이상 건너가고 저것이 어떻게 보면 철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년 째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저것 언제쯤 조치 가능합니까?
저 집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 군에서 돈을 지불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준비해서 저런 좀 빠른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지요. 이 보는 동영상은 얼마 전에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다 보셨지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운문댐에. (동영상 상영) “청도의 한 마을에서 20여 가구가 해마다 수도관 파열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압 때문인데 청도군 전체의 상수도 누수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안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줄줄 새는 겁니다. 다른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집은 석 달 전 40만 원을 들여 수리했지만 얼마 안 돼 수도관이 또 파열돼 아예 온수사용을 포기했습니다.” “손이 얼어가지고 따뜻한 물이 있어야지 쓰는데 도저히 나는 못 고치겠다, 하니까 찬물에 그릇 씻고 하지” “청도금천면에서만 해마다 20여 가구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수도 수압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가정의 적정수압은 3㎏중 안팍이지만 금천면 일대는 최대 8㎏중으로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런데 청도군에서는 수압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주민에게만 이런 감압밸브를 설치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곳에도 지금 수압이 굉장히 센데도 달아준 집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알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땜방식으로 나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누수율, 청도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36%로 전국 평균의 3배가량 높습니다. 수도관 노후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수압관리에 실패하면서 저지대 지역의 수압이지 나치게 높아져 새는 물이 많다는 겁니다.” “원관에 감압밸브를 달아서 감압밸브를 가정에 안 달아도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의뢰해서…” “수도관 파열로 인한 주민피해는 물론 비싸게 만든 수돗물 10t 가운데 4t 가까이가 버려지는 상황,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오아영입니다." 계장님, 우리 청도군에서 대책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다 그죠?
지금 현재 농촌에 순진한 우리 어머니․아버지들께서는 본인 관리 잘못으로 이렇게 누수 되고 파열되는 걸로 그래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지요?
그런데 저러한 근본원인은 우리가 미리 행정에서 저러한 것을 미처 못 챙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대대적으로 조사하면 그 금액은 아주 많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사실은 소는 잃었습니다마는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부처에서 빠른 시간 내에 재발이 안 되도록 방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되겠죠?
그러면 저렇게 기존에 다른 지역보다 3배 정도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 누수 되면 비용은 누가 냅니까?
그러면 원관이 누수가 되면 군에서 하고?
원관에서 따와서 수도계량기를 거쳐서 수도까지 가는데 누수가 생기면 이제 우리 주민이 부담한다?
그러니 저 누수 때문에 저런 감압밸브가 없어서 주민이 누수가 되어서 또 돈 지불을 했을 경우도 있겠다,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신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운문댐이 건설되고 난 뒤에 하루 1일 밑에 유지수를 내려보내죠?
보내게끔 되어 있죠?
그것 뭐 방류량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뭐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루에 방류량이 어느 정도 유지수를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확인합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문댐을 많이 이렇게 가면 운문댐 올해는 혹서기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거의 1일 유지수가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가뭄이 있어서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1일 유지수 양을 조절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류주민들을 위해서 방류해 주기로 한 양을 방류를 안 해 주고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댐을 짓고 이렇게 대단위로 짓고 토목사업을 하고 나면 밑에 있는 흘러가는 물을 막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하류주민의 지하수 상태를 고려해서 1일 방류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흘려 보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못한 관계로 해서 지금 동창천이 썩어가고 있고, 오염이 되고 있고 청도 팔경 중의 하나인 유호어화가 없어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관리도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관제센터가 생기면 우리 역시 운문댐 하류에 이 사람들이 방류를 하는지 안 하는지 CCTV를 거기에 설치해 놓고 우리 센터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서 안 하면 운문댐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뭐, 관제센터에서도 항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주민들이 증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죠?
대구에는 원수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증류를 안 한 원수가를 가져갑니다. 계장님?
그러면 톤당 원수가는 한 130원 치이고 그것 하면 한 170원, 증류비는 한 330원, 이렇게 우리 먹는 걸로 저희가 조사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물을 가져가서 거기에 증류시설이 좋으면 톤당 물 가격이 청도보다 가격이 많이 하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청도에 있는 사람들은 대구보다 비싸게 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은 우리지역에 떨어져있는 물을 대구보다 비싸게 돈을 주고 사먹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가계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 원수가 정도는 우리 군의 물이니까 내지 말고 증류비는 주겠다는 협상도 우리 군민 전체를 이렇게 해서 운문댐에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조상대대로 우리 청도 맑은 물을 우리가 공급받아 오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맑은 물을 인접 시․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물이 좋고 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그 너머에 있는 울산까지도 우리 청도 물을 먹으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하루빨리 그 지자체에서 먹기 전에 우리 청도군에서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물 값을 하루 빨리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우리 주민의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이 부분은 과감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계장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장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뭐 아버지 대신 아들 나와서 답변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산 마을하수도 이거는 아직 용역중입니까? 설계중입니까?
그러면 아직 일단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그죠?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 이게 한국전력공사하고 LG유플러스에 보조금을 줬다하는데 어떤 보조금입니까?
이것은 공사할 때는 원래 이게 LG하고 여기 한전하고 청도군하고 같이…
그리고 지금 삼거리에서 청도교까지 지금 이 공사가 지체되고 있죠, 그죠? 이게 곧 시작할 것 같은데 삼거리에서 청도교까지 이제 길을 넓혀가지고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청도교 교량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뭐, 예산은 어떤 것 가지고 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저기 신지 자전거길 아세요?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그걸 닦아놓았습니까?
그래 지금은 그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자전거 타고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 거기 사람 하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차 다니기도 불편하고 양쪽으로 턱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차 다니기도 불편하고 아무런 소용없는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보수해 가지고 그 길 자체를 경운기나 차나 뭐, 좀 더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 가지고 턱만 없애면 뭐, 차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에 도시재생에는 어떤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뭐, 아파트 같은 것도 LH하고 해 가지고 임대주택 같은 그런 정책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물 수 있고 또 살기 좋은 뭐 그런 그게 있어줘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여기는 뭐…
예, 공장 같은 것도 없고 도시계획도로는 뭐, 어떻게 짜고 있나요?
그리고 저기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산동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너무 큰 것 물어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건설과에 할 때 얘기 드렸다시피 이 산업단지라는 게 들어오려고 하면 실제로 도로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우리 연결되는 그런 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산 자인에서 동곡까지 와서 동곡에서 울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게 지금 길이 실제로 없다, 그죠? 지금 운문사 외에는. 그쪽으로는 다니기가 물동량을 실어 옮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언양 쪽으로 울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밀양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것보다 앞으로 우리 청도가 산동산업단지가 실제로 생기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뭐 기업체도 들어오고 또 울산 저쪽에 계시는 분들도 땅 사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은 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상평에서 김전 넘어가는 그것도 여기 도시과?
예, 여기에 지금 봤을 때 문제가 많다, 그죠? 예산낭비가 안 많습니까?
거기 상평에 보면 보상을 두 번 안 합니까?
그렇죠.
지금 그 도로는 제가 지금 새로 개설하는 것 교량 건설해 가지고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설계를 하고 할 때 한 번에 제대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이중적인 보상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잖아, 그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풍각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 원래 이게 도시과에서 발주를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어떻게 해서 넣었습니까? 넣는 대로 지금 자재가 와서 공급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2015년 2월 달에 이게 발주해서 설계를 새로 넣었습니다. 그것 담당…
풍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이게 지금 관이 몇 번 터졌습니까?
공사해 가지고 지금 갔는 게?
예. 관이 지금 세 번 터졌죠?
’17년 5월에 한 번 터지고 9월에 한 번 터지고 10월에 한 번 터지고?
그러면 여기에 공사하고 나서 이 공사비는 어디에서 줬습니까?
예.
시공사하고 자재회사하고?
세 번 다?
세 번 다?
이번에 마지막 터진 게 2018년 10월 달에 터진 것 이것도 계산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터진 이유가 뭡니까?
관이 터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터졌는데 이것 또 원래 자재는 이렇게 반질반질한 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퍼석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재가 원래 도시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줬는 자재가 들어와가지고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조달청으로 통해 가지고 구입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설계서대로 계약해 가지고 그 자재를 도시과에서 필요로 한 자재가 원래 A자재다, 그런데 A자재 이게 원래대로 받아가지고 시공을 했는지, 아니면 그 자재가 아닌 게 왔는지?
수도용으로 쓰도 그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이 3겹이 있는 것 있고 한 겹이 있는 것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게 몇 겹 짜리 들어왔느냐고요?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압니까?
원래의 시방서에는 삼중관, 수압이 15㎏ 이상 견딜 수 있는 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줬는데 지금 받은 것은 단층관으로 10㎏ 미만 수압이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자재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자재가 바뀌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터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한두 번 터질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17년에 5월, 9월에 터지고 ’18년 10월에 터졌는데 그러면 이게 공사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죠, 준공한지?
그런데도 벌써 세 번이고 터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터질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 큰 관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원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것은?
그런데 거기 원관이 올라가는데 무슨 수압을 조절하고 수압이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줘야 저 위에서 당겨가지고 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수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배수지까지 가는 관이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맨날 보강공사만 해야 됩니까?
그래 일단은 되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지금 이것까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건 모른다니까 그때 거기 안 계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물어볼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것은 따로 해서 나중에 재무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조금 전에 잠시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설계대로 하고 시방서대로 자재가 들어와서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 관리감독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고, 계장님 우리 관내에 미분양아파트가 252채가 있다, 그죠?
또 앞으로 허가해 준 아파트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252채가 분양이 안 되었다, 그죠?
그래 보면 제가 인접 시․군 특히 밀양 이렇게 보면 계장님, 이게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면 도시로 이렇게 보면 아파트 단지군이 있고, 주택단지군이 있고 도시계획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우리 청도는 뒷산 남산에 올라가서 딱 보면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툭툭툭툭 서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예쁘게 도시계획이 되었다면 조금 아름답게 조성이 될 건데 우리 청도만큼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관을 안 헤치도록 저쪽에 오면 고도제한도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요, 계장님?
이 아파트단지 다음에 또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할 적에도 장기적으로 우리 청도의 환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장님 그것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뭐든지 밀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청도가 더 아름답게 조성이 안 되겠나 싶고, 또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철도 있지 않습니까? 대안아파트 쪽에는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방음벽이 없습니다. 대웅맨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역 밑에 있는 쪽에. 이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 설치는 우리 군비와 무관하게 부산철도청의 재원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해 준다고 이렇게 하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방음벽 설치를 군에서 조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사실은 거기 주민들이 기차가 지나가면 아주 소음이 심하답니다. 바로 옆에 주택에는. 그런데 이러한 소소한민원은 우리 군비가 투여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빨리해서 주민들 좀 편리하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효태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김수태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시책현황 중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보전을 위해 기업부담을 완화시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영애로 등,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업체 수는 줄고 있고 지원 금액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원업체 수가 준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년도에는 2차보전율을 5%를 지원했습니다. 요즘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2%로 하향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1인 1기업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 애로․건의사항, 기업규제 관련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군정에 반영, 기업하기 좋은 청도를 만들고자 1인 1기업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건의사항 서식을 혹시 기업에 두고 가는지 아니면 공문을 발송하는지, 1년에 몇 회 정도 담당자가 기업을 방문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님들은 기업에 그냥 뭐, 열심히 하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들러가지고 또 중간책임자들한테만 대충 묻고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충은 그 대표나 대표이사가 고충을 안고 갑니다. 모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담당자님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표나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조금 상담을 이뤄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경관과 도시과 업무 소관에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에 도시계획 정리현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계장님, 2018년도에 총 78건이 이제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공고를 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노선축소, 선형변경, 이러한 부분 예를 들자면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을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도로 폭이 10m 같으면 인도가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8m가 되었다, 그러한 부분도 여기 변경되어서 하는 부분입니까?
예, 지금도 이제 맑은길주차장도 신설되고 계획 변경된, 2016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공원 인근이라든지 가정주택 부근에 주차장이라고 이래 도시계획을 고시할 수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그쪽에 예를 들어서 주차난이 복잡해져서 군에서 개인 사유지에다가 공원지역 지정하듯이 주택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충분히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도 이제 주차난 때문에 많이 하는데 향후 10년, 20년 후에 이러한 계획들을 미리 안 해 놓으면 그때 더 지금보다 주차난이 더 심화될 수 있고 지금 새마을과에서도 10억 원 정도 주차장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이제 구입을 못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지금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 능력이 청도 화양 저기 하수종말처리장이 7,600t, 신원이 700, 풍각이 800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혼신지 못을 예를 들자면 거기에 이제 주위에 하수가 못으로 들어간다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1일 처리능력이 안 되면 그러한 부분에 하고 싶어도 처리능력 때문에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향후 증설한다든지, 처리능력을. 그렇게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상수도관이 터진다, 터진다, 자꾸 했는데 계장님께서 담당계장님은 아니지만 청도읍사무소 밑으로도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지나가지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밤에 퇴근 이후에 야간에 이제 그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터졌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어느, 어디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것 매뉴얼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한번 저도 궁금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도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지 말씀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통 언론보도에 보면 밤에, 새벽에 터졌는데 그다음 날 복구되었다는 그런 방송도 나오고 해서 평상 시에 사고가 없더라도 그 9개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통화도 하고 해서 전화상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서로 간에 대비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계장님 질문이 아니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주택법에 의하면 지금 우리 청도도 그렇습니다. 병원, 상가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죠? 환자들이 오면 큰 병원, 뭐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복개천이 있고 인접해 있는 데는 환자분이 뭐, 20명, 30분 이래되는 데도 전용주차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 보니까 상가를 지으면 주차장 부지를 뭐 200m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면 허가가 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감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시내에 여기 골목길 이런 데 주차난에도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요즘 국민청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지식이 있는 우리 공무원 분께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밑에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조금 허가가 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다각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런 쪽에도 그런 노력을 바쁘시더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이것을 한번 부탁을 해야 되지 싶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걱정하는 게 수돗물 때문에 안 그럽니까, 지금 누수 되는 부분이 방송에 나왔듯이 3배가 누수 된다 하는데 1배만 누수 되어도 우리 군민이 수돗물을 싸게 안 먹겠나 싶고,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 청도군민은 우리 땅에서 나오는 우리 물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다른 시·군 같이 이렇게 먹지 말고 우리 정수비만 내고 청도군이 먹을 수 있도록 장래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이 연구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청도군이 싸게 먹도록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관리부서하고 …
김효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농업기술센터․보건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