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을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 35쪽에 보면 우리 균형정책과 소관인데요.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해 가지고 거기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즉, UPIS 표준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7억원을 투자하여 영동군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영동군이 잘되고 그러면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이걸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갈 건지.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도 시·군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들여 가지고 6억씩, 7억씩 들여 가지고 하라고 하면 각 시·군별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열악한 군에서는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군이든지 1억씩 그래 가지고 그 시·군비를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펴 나가라.

그런데 청원 같으면 이 사업을 펴나가 가지고 어떻게 좀 큰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자체적으로 했으면 몰라도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 같은데 2010년도가.

여기 보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규사업. 아마 이게… 지금 그러면 청원은 아직, 올 예산에 2009년도 예산에 되어 있지만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죠? 그런데 청주시가 2008년도 했으면 이 사업내용 좀 명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주·청원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고 영동군은 내년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열악한 군에서는 군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하라면 이게 사업이 잘될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열악한 군, 다음에 재정이 좀 넉넉한 시, 이런 데 편차를 둬 가지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좀 더 국비를 확보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한번 해 주세요. 다음 주요사업설명서 49쪽, 사업명세서 13쪽에 보면 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개최, 지역개발과 소관이네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개최를 위하여 예산을 올해도 5,000만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올해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펴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주로 무슨 사업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시·군별로도 이것에 5,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 줬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300만원씩은 딴 비에서 지원을 해 준 게 있나요? 글쎄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무언가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5,000만원을 그 뒤에 보면 다음 쪽에 나오는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 보태 가지고 자건거도로를 더 좀 깔끔하게,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도로 만드는 게 잘돼 있는 데는 잘돼 있지만 참 엉성하게 만든 데도 많아요. 돈 낭비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데도 많아요.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나는 녹색자전거대행진 개최 이것도 좋지만 좀 우선 우리가 하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거라도 좀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잘해 놨구나!’ 하는 매조지를 이렇게 좀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다음에 얘기하죠.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기반건설과 소관이네요. 213페이지 사업명세서 59쪽에.

내용이 지금 제천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추진 해 가지고 이게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에 8,000만원, 다음에 올해 5,000만원, 다음에 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범대위 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펴 나갔거든요. 지금도 우리 제천연수타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해도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500만원 다음에 240만원, 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연수타운을 미련을 두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 답변 좀… 그런데 240만원은 뭐가 필요요하고 뒤에 보면 500만원이 또 뭐가 필요할까 싶어요. 좌우지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뒤 페이지에 또 보면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연수타운을 안 하는 대신에 제2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한 35억, 또 시에서도 35억 해 가지고 한 7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작은 돈이지만 250만원, 500만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째 걸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좌우지간 작은 돈이라고 해서 너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말이에요, 한 건으로 해 가지고 750만원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하지 앞뒤 페이지로 해 가지고 비슷한 말을 해 가지고 하나는 250, 하나는 500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 가지고 거기다가 기재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268쪽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방활사 적치부지 매입 관련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 6억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건설자재 비축을 해 왔는데 이게 좀 부족돼서 다시 한 번 이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나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게 한 6억이면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약 한 1,000평 정도 이걸 하다 보면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남부지역에 우리 내년도에 뭐라고 할까 지소가 생기는데 이런 거까지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을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