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2페이지, 사업명세서 168쪽에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 지난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1억 계상했는데 내년도 1억의 구체적인 지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인 신만인 과장이 설명하는 게 이해를 돕겠어요.

한번 해 봐요. 잠깐만요, 거기 계셔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신촌교 가설도 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도 있고 그럼 지금 설계는 일괄 설계를 했던 거예요? 1구간, 신촌교, 2구간.

그럼 지금 시공사는 각각 어떻게 돼요? 한 회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신촌교가 우리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50억이 추가예산으로 해서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이거 과다 계상된 건 아니에요?

참가비 성격으로 주면 된 거라고 하면 되잖아요, 참가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녹색자전거대회 작년에 5,000만원인데 예산을 세부적으로 5,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사업계획이 지금 전무합니다. 그거 지적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이 질의하면 5,000만원은 어떻게 써야 돼서 딱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거 지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인데 처음으로 교통물류과 대중교통수단 이용 충청방문의 해 홍보를 해서 대형버스 그러니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홍보물 제작을 150대 4,500만원이고 150대에 부착하는 홍보비로 대당 10만원 1,500만원 해서 6,500만원 섰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물 제작은 스티커를 작성해서 버스 뒷면에 붙이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런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면에 하는데 30만원인데 산출기초를 저는 이 부분이 홍보하는데 대당 30만원이 좀 과하다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산 계수조정 때까지 30만원이 적정하다라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대당 30만원씩 하는 게 저는 홍보물 전면 뒷유리에 하더라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이 30만원이 적정예산이다라는 얘기를 저희 계수조정하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작비용 이런 것을 제작비용이 정확하게 추계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삭감이 안 되는 거고. 25만원에도 제작이 가능하면 곱하기 150대 하면 5만원어치는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심사는 이렇게 과다계상됐으면 깎는 거고 사업계획이 잘됐으면 승인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92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투자유치 민간인 국외여비 총괄기획과, 민간인을 2명씩 해서 400만원씩 2회 1,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민간인을 선정하는 거고 또 400만원을 하는데 어떤 대상국을 해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이 적정유무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찬인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우리 한창동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죠, 아까? 그리고 회의 벽두에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1억4,000, 금년 2009년도는 1억 맞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1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1억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2008년도 1억4,000만원 할 때는 단양에서 또 영동에서 할 때는 신발전선포식 할 때도 이 비용 갖고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2009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다 지출이 됐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보니까 이 지방균형발전 해서 연구전담 운영경비는 교수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으로 해서 주고 그래서 이 예산이, 본 위원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1억이 2010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면 본 위원한테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김진형 균형정책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239페이지 충청북도 공간정보 기본계획수립 해서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예시에 의해서 1억5,000만원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 1억5,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용역비에 세부 산출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우리 한흥구 과장님 제출해 주시고, 용역은 어디에 의뢰한 것인지 의뢰기관 기본적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공간정보 기본계획수립 용역 관련 기본적인 계획서 용역에 따른 산출기초 세부내역을 제출을 잘 받았습니다. 1억5,000만원 예산 계상 중에 지금 산출기초에 보니까 용역비로 산출된 것은 1억3,232만4,490원 맞죠? 1억5,000 중에 나머지 1,700만원은 여기 세부 보면 중간 보고회도 하고 최종 보고회 하고 또 복사비, 인쇄비 해서 사무기비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는데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흥구 과장님 용역 의뢰기관이 아직 미정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용역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산출근거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월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렇게 해서 책임연구원은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이건 용역 “을”의 기관에서 우리 도가 계약을 체결하면 “갑”이고 “을”의 기관에서 인건비 산출내역은 책임연구원은 6개월 동안 1명이고 연구원은 3명, 연구보조원은 4명인데 이 부분은 실제 용역기관은 우리가 “갑”과 “을”의 기관 할 때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해서 3명이 하느냐 2명만 해도 되지 않느냐 또 연구보조원은 지금 4명으로 돼 있는데 1명 줄여서 3명이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경비로 4,900만원인데 거기에는 용역의뢰기관에 국내여비가 한 900만원 정도, 유인물비가 별도로 1,425만원 이렇게 죽 해 가지고 그 밑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는 세세하게 했는데 저는 이 점이 1억3,000만원 안 들여도 야! 우리가 공간정보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좀 깎자, 너희들 보조연구원은 3명으로 하지 말고 2명하고 4명을 3명으로 하고 또 연구원은 3명을 2명으로 해서 단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은 그게 적정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1억5,000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는 조금 이 용역비 예산을 감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용역계획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제정이 돼서 최초로 해야 된다는 이 당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용역비 1억5,000만원 하는 것은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충분히 감할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이런 공간정보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어떤 예상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알아 보셔서 복수로 알아 보서셔 어느 정도면 우리가 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추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한흥구 과장님은 검토해서 1억5,000만원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의회에 제출까지 했는데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다계상된 요인이 있는 거 같다.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저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느 것이 정말 합당하고 꼭 용역의뢰는 해야 되는데 아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알아보시고 저한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