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도계마을 육성사업 내역서하고 재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9년 대비 11억4,0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현재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밀집지역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거 준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준 이유가 뭐냐니까요? 왜 5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느냐고요.

개소수가 줄었더라도 사업비는 줄지 않았어야 되죠. 연차별 계획에 의한다면 해마다 수요가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1구간, 2구간하고 신촌교가 있는데요.

현재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생명과학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기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게 전부 다 여기 보면 800m, 900m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기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대전청하고 같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에 있는 도계조형물 주변 테마로드 조성에서 보면 여기 산출기초에서 보면 바람개비 설치를 하는데 1개소에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800만원씩 하는데 800만원 할 때 산출근거가 무엇이 있고, 설명을 부탁드린 거죠. 조형물 보자는 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12쪽에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내수·옥천·음성 이 3개 군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유독 옥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보조비율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천군에 보면 국비 10억, 도비 2억, 시·군비 8억, 군비 추가부담 10억 이렇게 해 놨는데 왜 다른 시·군에는 보조비율을 맞췄는데 여기는 안 맞췄느냐 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30억 중에서 비율이 안 맞거든요. 국비· 도비·군비.

액수에 차질,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죠. 여기 기준보조율 해서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서 옥천군에는 비율 안 맞췄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명세서 15쪽에 있는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있는데 도비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여기 보면 서비스평가 요령이라고 훈령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또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드렸느냐 하면요, 이런 건 자체에서 교통물류과에서도 얼마든지 그동안 통계를 보고서 사업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체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런 걸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통물류과 소관 하나만 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운송질서 지도단속 민간인 참여자 보상 해서 200만원을 세웠는데요. 민간인이 이런 데를 꼭 참여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민간인이 참여해야 효율이 나는 건지, 그리고 단속을 하게 되면 어느 때 어디에서 단속을 하는데 민간인이 참관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규 위반차량 합동지도라고 했는데 그럼 주로 뭘 단속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 꼭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굳이 몇 명이 참여해 갖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 김법기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오송바이오포럼이 해 왔다고 그러는데 올해 다시 부기를 바꾸어서 달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국제바이오심포지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이오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다가 이렇게 포럼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첨복단지 해외연구 초청 여비라든가 국외여비, 민간인과 투자유치 국외여비 쭉 있는데요. 이게 주로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인들하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가시는 것 같은데 2회라고 했는데 어디를 가실 계획이 서 있나요?

그럼 그쪽의 전문가들이 가야할 성격이지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마냥 공무원들이 전문지식도 없는데 그럼 수행원으로 따라갑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는 어차피 추진단에서 사업을 위임해서 했으면 그쪽에다가 맡겨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사업명세서 22쪽에 보면 사무집기 구입이 있는데 단장실 조성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 했는데 어느 단장입니까?

현재 추진단이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 조직돼 있는 분들 어디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기획단의 단장 사무실 집기를 구입을 하는데 1,2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제가 좀… 여기를 보면 단장실 조성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이거든요. 글쎄, 그 단장실 하나 그걸 사무집기 구입을 하는데 1,200만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구입비가 있거든요.

책상 등 사무집기 구입 해서 있는데 그 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기구가 신설되고 아니면 이전하고 그러다보면 사뭇 사무집기만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거든요. 만날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자질구레하게 전부 다 하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노인대상 교통 안전장구 제작해서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비, 시·군비 이렇게 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 배정은 어떻게 할 거며 이걸 꼭 자전거나 이런 걸 아니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보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노인분들은 다 보급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손목밴드를 차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띄겠지만 겨울철이나 위에 재킷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찰 수가 없죠. 옷 소매가 길은데 밴드를 차게 되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장갑 같은 건 몰라도 밴드면 이게… 아니 위에 상의를 걸쳤을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야 반소매니까 훤하게 보이지만 긴소매를 입었거나 아니면 상의를 걸쳤을 경우에는 밴드 형식으로다가 손목에 찬다라면 보일 리가 없죠, 그게. 재킷을 입거나 아니면 위에다가 걸쳤을 경우에는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뭔가가 좋은 사업인데도 꼭 야광밴드 손목을 할 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 손목밴드를 차서 하면 위에 재킷을 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재킷 위에다가 머플러마냥 걸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야광밴드가 뭔지 심사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 당초 예비비가 40억이거든요, 당초 예비비가. 예비비를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비비가 내년도 올 세입을 생각하면 예비비가 늘어야 당연한 건데 10억이 줄었거든요. 이해가 안 가죠. 예비비죠, 수입이 아니라고요.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40억, 40억 중에는 나머지 70몇 억 중에서 환승주차장하고 예산 쓰고 난 나머지가 40억인데, 예비비로 넘겼는데 이걸 갖다가 올해 내년도 예산 예비비를 선정하는데 올해 예비비보다 적게 사업한 내년도 사업계획도 없는데 10억이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 내년도 사업이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예비비가 줄어들지만 내년도 사업비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올해 예비비 세입이 발생하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9년도 당초 예비비로다가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환승주차장 하는 바람에 줄어서, 당초에 있던 사업비에서 예산을 환승주차장 하시는 바람에 40억이 됐거든요, 넘어간 돈이. 그런데 넘어간 돈보다 2009년도에 40억인데 2010년도에 30억이라고 하면 올해 내년도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합니까? 당연히 세입이 남으면 세입 징수금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40억이라는 돈은 남아 있는 돈이거든요.

아니, 예비비 40억을 남아 있는 돈에서 내년도에도 징수를 하게 되면 36억 얼마에서 국고귀속을 하고 그러면 30억이 거기 남는 건데 그러면 올해 내년도 세입 예산만 갖고 하는 거지 예비비가 2009년도에 40억이 있는데 그럼 40억을 내놓는 겁니까, 그럼 이거?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사업에 소모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안 쓴 걸로 해 놓고 하면 계산이 안 맞죠, 이게. 한창동 위원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도계 조형물 정비가 청원군하고 음성에 7개소가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도계 조형물 주변 테마로드 조성 해서 또 여기에 15개소 환경정비를 하는데 여기는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는 조형물을 갖다가 도색을 하는 건가요? 사업내용이 뭔가요, 이게?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여기 또 도계 조형물 주변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15개소를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또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조형물 정비가 7개소가 있거든요.

중복 투자가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니죠. 중복되지 않도록이 아니라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도계마을 육성사업의 목적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계의 타 시도와 차별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소외되지 않게끔 그쪽에다가 숙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한 조형물 정비를 이 사업을 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도계마을 육성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설치한 도계 조형물을 갖다가 정비를 한다면 이게 뭔가가 예산에 맞지 않지 않느냐. 도계마을을 소외되지 않도록 타 시도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도계 조형물 정비하는데 예산 투입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비하는 것은 테마로드 조성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계마을 육성사업비로다가 도계 조형물을 정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도계마을 육성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조형물 정비가 있거든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62개 지구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자료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세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 계획에 233개소 46억7,700만원인데 2003년부터 ’11년까지 9개년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4,677만원이… 46억7,700만원이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웠을 건데 그럼 물가상승이라든가 원가상승 등 모든 것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 가게 되면 2011년도 가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향후 대책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년, 7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물가하고 지금의 물가하고 모든 게 다 상승이 됐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획된 사업을.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후에는 주변정비사업을 안 할 건지 아니면 그때 가면 마무리되는 건지. 법을 개정해서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감안이 안 돼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만큼 사업물량이 계획했던 것보다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걸 연장해서 사업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233개 지구를 물가상승분 따지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다 완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획물량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있었나요?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면 차라리 기능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방활사 적치부지 매입 해서 6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6억씩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가 지가가 그렇게 높아요? 제곱미터당 18만원이나 됩니까? 18만원 정도 제곱미터당, 평당 따지면 50∼60만원 이렇게 평당 가격이 가는데요.

댐 밑에 외곽으로 아는데, 그렇게 외곽인데 땅값이 비싸게… 그럼 방활사 부지를 저렴한 땅에다가 해야지 이거 방활사 하나 하기 위해서 6억씩 들여서 이렇게 땅을 매입하기가 좀…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다고 그래도 큰지장은… 그리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 장비 대체구입이 있는데요. 도로보수차 1대하고 시험차 1대 대체구입 했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건설기계유류비 해서 2009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이 됐는데요.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재해로 인한 장비 가동시간 증가로 유류비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충청북도 같이 재해가 안 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예산이 더 줄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소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2009년도 올해는 7,7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몇 %입니까? 8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 저기할 때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지. 2009년도에요?

그럼 여기는 1,400원대로다가 계산했는데도 어째 그렇게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간은 같다고 하셨는데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추경에 확보했다는 걸 명시했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