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시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과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치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소방헬기보험료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료가 언제부터 보험료가 지급이 된 거죠? 2008년도인가요, 9년인가요?

처음 지급되기 시작한 거.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지급된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총 지급액요.

그럼 총 지급액은 현재 얼마… 그게 아직 안 나왔나요? 총액. 헬기의 수명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헬기에 수명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보험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 있나요? 보험료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2억8,609만5,000원에서 2010년도에는 3억1,130만3,000원으로 해서 보험료가 몇천만 원이 인상됐는데, 한 3,000만원 가량이 인상됐는데 연간 3,000만원이 증가한 주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연도별로 위험도에 비례해서 보험료율이 상승됐다, 연식 증가 그런 거요. 항공사고 발생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험을 들게 되면 현재 어디하고 보험회사하고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을 보게 됩니까?

견적을 여러 군데, 일반 차량 같은 것도 여러 군데 보험회사에 견적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동안 계약을 어디 한 군데하고만 계속 해 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여러 군데 견적 받아서 해 왔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네요, 결과적으로.

입찰이 아니라, 그렇죠? 타 시도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보험사를 선정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동차도 견적을 받을 때 보면 보험료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A사 다르고 B사 다르고 보험료가 싼 데가 있고 좀 비싼 데가 있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그래도 보험료율을 같이 최소한 내고과정에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 저기에서는… 소방헬기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소방헬기 정기검사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약업체가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국타임즈항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에는 정비업체가 여기 하나뿐인가요?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정비가, 검사료죠. 검사료가 보니까 5,806만4,000원인데요, 검사료가. 그리고 여기 운용물품도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감소가 됐네요, 운용물품은. 2009년도보다.

소방헬기 운용물품 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118쪽이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2009년도에는 8,994만3,000원인데 2010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8,840만원 오히려 감소가 됐네요. 이거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