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우리가 다소 소홀히 다루었던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지적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을 입어 도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5년간의소방본부 소관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4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중 소방관련투자 사업에 대하여 본부 및 각 소방서별 세부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사업으로 소방력 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07억원, 옥천소방서 신축사업비 57억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사업비 27억원이며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사업은 소방력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구급차량구입 110억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68억원, 소방항공대운영비 35억원입니다. 소방서별 주요사업 투자 계획은 동부소방서는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27억원, 의용소방대 관리사업비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소방서는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17억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서부소방서 소방력보강사업으로 남부119안전센터 신축 이전비 21억원, 충주소방서 소방차량유지관리비 17억원, 의용소방대관리 사업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소방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17억원, 의용소방대 관리사업비 24억원과 영동소방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19억원, 의용소방대 관리사업비로 22억원, 증평소방서 의용소방대 관리사업비 1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관련사업비 22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음성소방서 청사시설정비사업비 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소방서별 소규모 포괄사업으로 119안전센터 신·증축비,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소방장비확충사업비 등 총 790억원을 투자계획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투자계획 예산규모는 총 1,437억원으로 연평균 287억원입니다. 앞으로소방본부 소관 본 투자사업 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세부편성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6억6,494만7,000원으로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7억2,396만7,000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730만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216만원, 소방차량 매각대금 3,880만원,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1억3,32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1억3,562만1,000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4억525만7,000원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안은 13억4,098만원으로 구조장비확충사업 및 시민수상구조대 사업비로 6억3,098만원, 구급차량 및 장비확충사업 응급의료기금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지방공공자금채로 청주 남부119안전 센터 신축사업 3억원과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 사업비인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증축 및 소방장비보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 일반회계 2조4,722억8,650만8,000원의 3.5%인 854억1,808만7,000원으로 사업예산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안 194억5,204만원은 소방예산의 22.8%로 소방행정과 26억1,210만원, 방호구조과 38억5,753만원, 8개 소방서 합계 129억8,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49억354만원으로 76%이며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10억6,250만원으로 1.2%를 차지하며 청주동부소방서 외 4개 관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은 68억2,758만원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정책활동지원비 846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9,105만원, 소방업무 기본운영비 1억96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4,402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억5,091만원, 소방장비 운영활동지원비 594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4억4,054만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9억4,000만원, 소방정보통신 정보화보강비 4,242만원, 소방정보통신 관리비 5억991만원,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비 2억6,927만원, 인력운영비 40억8,308만원, 기본경비 1억3,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예산안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안은 40억1,913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기술 경연대회지원비 9,625만원, 방호혁신 활동지원비 1,548만원, 의용소방대 관리운영비 1억1,115만원,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지원비 2,981만원, 화재조사사례 발표대회 개최비 220만원, 소방홍보 행사운영비7,972만원, 공중보건의 활동지원비 1,935만원, 긴급구조 훈련개최비 88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8,651만원, 긴급구조상황실 운영비 1,322만원, 방호업무 기본운영비 3,7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1,538만원, 소방항공대 운영비 6억3,317만원, 안전체험관 운영비 5,797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12억750만원, 구급차 등 구급장비 구입 사업비 14억2,000만원, 소방항공대 방음벽 설치공사비 2,400만원, 기본경비 1억6,1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은 137억147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7,455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9,817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2,03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673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5,727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5억3,663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3,150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2억7,954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5,478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2,67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5,146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6,828만원, 회인지역대 증축 공사비 8,000만원, 인력운영비 111억2,306만원, 기본경비 2억 7,650만원과 재무활동비 2억1,600만원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오창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96억6,851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3억2,834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1,090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1,85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691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5,815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1억9,92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1,240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2억335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959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4,85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3,550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6,352만원, 남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비 3억, 인력운영비 77억4,252만원, 기본경비 2억1,625만원과 재무활동비 1억7,480만원은 청주서부소방서, 부용·남부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으로 차입한 청사 정비기금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충주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안은 103억2,68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3억3,072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4억5,638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1,91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673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4,276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3억7,26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312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2억528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5,026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3,00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447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4,689만원, 인력운영비 81억9,660만원, 기본경비 2억1,269만원과 재무활동비 3억920만원은 충주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제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안은 115억2,89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3억7,463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9,497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1,88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691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3,908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7,023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915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2억2,108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 5,301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7,20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4,896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985만원, 화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9억5,599만원, 인력운영비 86억5,128만원, 기본경비 2억2,804만원과 재무활동비 500만원은 제천 화산파출소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영동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안은 89억8,616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3억8,939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7,618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1,85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888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154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2,245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613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8,648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791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4,80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760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3,642만원, 인력운영비 70억7,387만원, 기본경비 1억9,691만원과 재무활동비 2억1,590만원은 영동소방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청사 정비기금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증평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72억4,45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2억6,531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2,539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1,85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96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313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3억6,173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245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3,919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982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3,70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1,650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4,423만원, 괴산119안전센터 증축비 2억원, 인력운영비 56억8,013만원과 기본경비 1억6,1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진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안은 61억8,366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2억5,827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3,759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1,79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935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945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1억9,93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1,277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2,481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951만원, 청사관리 운영보조비 1,109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2,306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224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963만원,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경비 1억5,000만원, 인력운영비 48억610만원, 기본경비 1억5,091만원과 재무활동비 1억4,160만원은 진천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청사 정비기금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음성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안은 69억3,114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2억9,596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789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1,85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954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2,297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4,875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1,541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4,411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595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3,187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399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626만원, 인력운영비 56억3,353만원과 기본경비 1억7,64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없애고 예산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경제위기로 우리 도의 재정상태가 매우 여유롭지 않아 소방안전을 위한 제반사업에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항상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요인 분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억6,49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9,621만7,000원보다 33.5%인 6억6,8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청주 남부119안전센터 및 제천 화산119안전센터 신축 이전공사를 위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때문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구분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소방본부의 경우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던 사업예산이나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기반구축 및 강화를 위한 예산은 도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증감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54억1,808만7,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805억2,969만원보다 6.1%인 48억8,839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 중 상대적으로 전년대비 예산증감이 많은 부서는 소방행정과와 동부·서부·충주소방서입니다. 예산증가 요인은 동부소방서 외 3개 부서의 인력운영비로 30억7,900만원이며 사업비 중 소방행정과의 소방차량 보강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11억원이 감소하고 서부소방서의 남부119안전센터 이전 및 신축공사 3억원과 충주소방서의 소방서 신축 원금상환 1억7,000만원은 증가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소방력 기반구축 및 강화사업은 축소된 반면 소방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증액으로 근무여건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의 소방차량보강사업, 소방정보통신 관리 등은 전액 도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이는 국가예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2010 대구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참가” 및 “119 자전거 구급순찰대 운영” 관련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영동소방서 3개 사업과 진천소방서의 1개 사업에 대한 것으로 2,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과 수정예산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중기지방계획 97과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주요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획서 97쪽 성과지표를 보면 소방청사 신·증축이 연도별로 2010년도에 5개소, 2011년도에 5개소, 2012년도에 9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서 145쪽에 주요사업투자계획서를 보면 서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의 2010년도 투자계획이 13억3,600만원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 491쪽의 투자계획을 보면 2010년도 투자계획이 3억원입니다. 예산안명세서에는 136쪽, 사업설명서 491쪽을 봐 주세요. 2011년 이후가 8억7,100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주요사업투자계획이 상이하고 투자사업비 총액도 중기계획은 21억4,200만원,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9억7,700만원으로 이렇게 상이하게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서부소방서의 남부119 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은 중기계획에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반영되었는데 제천소방서의 화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반영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예산안 사업명세서 136쪽. 주요사업설명서 491쪽 남부소방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남부소방서 이전 신축사업비는 19억7,785만5,000원으로 기이 투자비가 사업비 8억646만5,000원이 기이 투자되었고 2010년 이후 투자사업비는 11억7,13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3억원만 이렇게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의 조기 확보로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연차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검토 등 중기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연도별 소방청사 신·증축 추진 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주 남부119안전센터 그리고 제천 화산119안전센터, 청원 오송119안전센터 신축과 괴산119안전센터 및 보은 회인119지역대 증축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는 옥천소방서 신축과 5개 119지역대 신·증축입니다. 5개 119지역대는 청원 옥산지역대, 음성 생극지역대, 영동 학산지역대, 단양 영춘지역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청원 강내·남이, 음성 삼성, 제천 남부, 괴산 청천119안전센터 신축과 청주 율량 그리고 사직, 음성 대소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과 단양 적성 119지역대 신축 등 총 9개소의 청사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비 3억원을 계상한 내역과 전반적인 사업비 19억7,785만원에 대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 서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는 청주시 모충동 94-9번지에 ’84년도에 연면적 410㎡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주 동부소방서가 인근에 지어지고 또 산남동, 분평동 등 청주 서남부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청사 확장 등 소방력 보강이 절실하였으나 현 청사 내의 위치라든지 부지의 신·증측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19억7,785만원으로 이전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7억5,000, 설계용역비는 5,646만5,000원, 건축비가 11억5,000, 감리비가 1,414만5,000원, 시설부대비가 724만5,000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본부장님, 이 중기기방재정계획 145쪽에 중기계획은 21억4,200만원인데 이걸 상이한 걸 말씀해 주시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시설비 증가 예상으로 21억4,000만원을 최초에 계상을 하였으나 주요사업비가 구체화되면서 총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 화산119안전센터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유는 제천 화산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비 9억5,00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소규모 포괄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억 이상만 분리돼 있고 20억 미만짜리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포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는 포괄사업비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제일 아래쪽에 나오는 포괄사업비 쪽에 일괄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억 미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남부소방서 119안전센터.

그래서 남부119안전센터 사업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2011년 이후 8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0년 사업으로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남부119안전센터가 올해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0년 사업추진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총 사업비 중 사업비 일부인 3억만 지방채로 우선 편성이 되어서 부득이 2011년까지 사업추진으로 조성하기로 했고 그래서 일단 사업편성은 2011년까지 사업추진으로 조정을 해 놨으나 가급적이면 내년 2010년 추경 나머지 부분을 추경확보 등으로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남부소방서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는 전부 다 19억7,785만5,000원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한 예산인데 기이 투자사업비가 지금 8억646만5,000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투자사업비가 11억7,139만원 지금 남았는데 그렇죠?

11억7,139만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갖다가 한 걸로도 7억이나 반 정도 이분의 일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3억만 편성해 놔서 되겠습니까,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건물은 한꺼번에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11억7,139만원을 다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운용 여건상 청사정비 기금 3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러한 남부소방서 토지가 지금 다 정리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비를 19억7,785만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됨으로써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한 대체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그겁니다. 나머지 2010년도에 3억 세워놓고 또 그 후에 11억7,139만원을 갖다가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쉬웁니까?

11억7,139만원 중에서 3억원만 이번에 지방채로써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8억7,139만원이 부득이하게 서지를 못해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1년도 사업으로 일단 계상해 놨고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남부소방서 119안전센터 이런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73만7,000원이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공무원은 6만원, 의용소방대원은 29만1,4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구소방관 경기대회 참가비 공무원은 6만원이고 의용소방대원은 29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대구소방관 경기대회는 올해로써 내년도 되면 11회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참가만 했지, 개최는 해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선진국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간의 소방정보 교류 및 세계소방관 우호증진 목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기획 단위 국가적으로 해서 추진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95명이 참가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의용소방대원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청에서 시도별 참가 목표를 1만명으로 보고 우리 충북에 떨어진 인력이 약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부장님, 이게 공무원이 6만원, 의용소방대는 29만1,4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참가비 6만원은 여비가 빠진 부분입니다. 참가비만 6만원을 제출하게 돼 있고 1인당, 여비는 우리 도청 총무과 풀여비를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풀여비하고 플러스하면 의용소방대와 비슷하게 되고 의용소방대는 참가비라든지 상해보험료라든지 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2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인당 6만원과 총무과 풀여비하고 의용소방대원은 참가비 6만원, 상해보험료 1만원 그리고 2박3일 기준해서 22만1,400원 해서 합계를 하면 29만원 정도 됩니다.

산출근거를 그렇게 차이나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풀여비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 풀여비 공무원 여비를 못 쓰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가규모가 공무원이 95명, 의용소방대원 205명으로 300명인데 300명으로 참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규모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청에서 일괄하면서 충북은 한 500명 정도로 참가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인원이 300명으로 축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박 3일로 의용소방대 같으면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많은 인력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하여서 1박2일 정도로 하여서 많은 인력이 참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운영할 때.

타 시도 참가규모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는 서울 같은 경우는 800명, 대구는 1,500명 해서 저희들보다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인천은 400명, 광주는 광역시니까 200명, 대전 300명, 울산 300명, 경기 1,000명, 강원 600, 충남 600, 전북 500, 전남 700명, 경북 1,000명, 경남 1,000명, 제주 200명 순입니다.

이게 사업명이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인데 이게 몇 번째라고 그랬죠?

내년이 되면 제11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개국이나 참가합니까?

지금까지 10회 대회까지를 보면 약 60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 대회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요?

격년제로 2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10회 때는 ’08년도에 영국 리버풀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40개국 3,5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대회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소방관 경기대회는 운영본부가 호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두고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간 소방정보의 교류 및 세계 소방관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0회 개최가 됐고 우리나라는 2회 때부터 계속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종목은 참가선수 소방관, 의용소방대 누구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돼 있고 10회 때 쭉 보면 대부분 종목이 74개 종목이 있습니다. 74개, 59개 이래서 개최국마다 약 40종목에서 70몇개 종목까지 이렇게 다양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내년도에 2010 대구 소방관경기대회 경기종목은 75개 종목으로 지금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439쪽에 숙소 임대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숙소 임대료가 우리 소방관들이 잠을 자는 곳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숙소는 소방관서장들 관사 운영비입니다. 지금 소방본부장부터 8개 소방서장들이 관사를 이용하는데 그 숙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매월. 그 임대료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사는 데도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요?

예, 내고 있습니다.

각 서장님들이. 그럼 만약의 경우 가까운 청주소방서나 여기… 가까운 데는 별로 없구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1억4,800만원을 거출을 했고 내년에도 거출 예상이 1억3,320만원인데 왜 금년도만 이렇게 유심히 적게끔 4,080만원으로 정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소방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는 1억3,318만3,000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 3년간에 관서 과태료 부과금에 기준해서 평균 연간 과태료 부과금액을 계상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1억3,999만1,000원 그리고 2008년도는 1억4,146만원, 2009년도는 1억1,800 해서 그 3개년도를 평균치 해서 저희들이 금액과 건수를 정했습니다.

여기 이 서류에 보면 2008년도에는 1억4,835만5,000원이고 2009년에는 4,080만원인데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건 4,080만원이 아닌데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4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이 오타가 나있습니다. 4,080만원이 아니고 9,400만원이라서 비교증감표 액은 2010년도에 1억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92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그 부분이 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또 101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2008년도 전년도 예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과태료가 목이 228-04목이었다가 2009년도에 228-03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2009년도에도 228-04로 잘못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3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228-03 과태료 목으로 변경 수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과목 정확히 확인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으로다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건데 이게 연연이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보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483페이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9 자전거 구급순찰대 운영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녹색성장 때문에 아마 차로다가 하는 것보다 자전거로다가 하면 탄소가 배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 8대 구입에 1,934만8,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를 보면 자전거가 100만원씩 돼 있고 장비는 우리가 대개 가격을 모르니까 관계가 없지만 자전거 하나 구입하는데 100만원이라는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이클 경기용 외에는 이런 가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전거포에다가 가격을 알아봤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MTB자전거 1대당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장비를 탑재하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구급장비를 탑재하기 때문에 가벼운 산악용 자전거 MTB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기물인데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면 쉽게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소모품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가격도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고장나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비싼 장비를 써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9 자전거 구급순찰대는 외국 같은 데는 많이 보급이 돼 있고, 예를 들면 행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원지라든지 이렇게 차량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배치돼 있는 게 자전거 119구급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서당 1대씩 해서 시범적으로 그린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싼 자전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급장비라든지 우리 대원들이 신속하게 가야 되고 또 많은 장비들이, 실제 장비들이 한 20가지 정도가 실립니다. 그래서 견고하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도 이런 수준 이상으로 자전거를 확보하고 있는 걸 다 자료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늘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개청식에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과 각 시·군 서장님들도 대거 참석을 해 주시고 또 과장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소방가족과 함께 해서 오늘 쌀쌀한 날씨였지만 지역주민들이 함께 많이 참석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그 지역은 또 중부신도시가 들어오기로 예정된 지역으로써 아주 부지라든지 위치 선정 등 건축물도 아주 119 안전표시를 갖다가 건물 외벽에 그런 디자인까지 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건축의 디자인 작품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오늘 우리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된 데에 따른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의전관계를 지켜보면서 의장이 안 왔을 경우에는 앞으로 각 청사가 준공과 개청이 이루어지는데 의장이 안 오시면 본 위원의 판단에 우리가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무업무를, 우리가 오히려 위원장님이 대신 축사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만약에 위원장님이 못 오실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참석을 하시면 오히려 위원장 다 축사를 하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또 지역구 의원이 여러 사람이 축사를 할 경우에는 대개는 하지 않습니다. 도의원이 두 분이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좀 해서 오늘 행사는 잘 치렀습니다마는 이런 의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더 빛이 더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을 많이 못하신 것을 아쉽고 죄송스럽다는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소방정 1종 중간검사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억1,591만2,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법에 정기검사도 있고 중간검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박검사 증서에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이 검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충주소방서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장님요? 배달식 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충주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정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종 중간검사하고 2종 중간검사가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1종 중간검사가 해당이 되었는데요, 3년 전에 2007년도에 5년에 당하는 정기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사정으로 편성을 못해서 3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그러면 검사가…

3년을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연기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이것은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연기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연기신청을 해 줘요? 국토해양부에서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검사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정기검사비가 포함이 돼서 금액이 많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엔진을 탈·부착도 하고 기기도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 보면 검사비가 꽤 들어가네요? 9,896만7,000원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번 할 것을 금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두 번 할 것을…

예, 그렇게 됩니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요.

연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저기네요?

유예가 된 겁니다.

유예가 됐던 거네요. 선체 상하가 666만6,000원이 서 있거든요? 선체 상하가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배가 수면에 떠 있는데요, 거기 엔진을 탈착하려면 수면 위로 배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호수의 수심이 있고 수심바닥에서부터 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엔진을 완전히 탈착을 해 가지고요, 선박 검사업소로 운반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업소가 대개 저희들이 군산에 있는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 군데만 받았나요?

우선 예산 산정하는데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데는 아마 공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견적을 받고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03쪽에 보면 괴산119지역안전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이번에 증축에 도비 2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괴산119안전센터는 2004년도에 6월 9일에 준공이 돼 가지고 그 방면으로 다니다 보면 건물이 아직도 깨끗한 모습으로 있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교육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인근 소재지에 군민회관도 있고 그런데 대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꼭 이렇게 증축을 해야만 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천 덕산119안전센터 개청식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었고 장주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의전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일이라서 깊이 개입을 못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일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 119안전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괴산과 증평 사이에 거리가 좀 있고 또 실제 괴산군에 의용소방대는 550명으로 증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 시에 원거리에 위치한 증평까지 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2억을 보조하고 도비 보조 2억 해서 그렇게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교육장 및 회의실이 마련되면 다목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대 인근 주민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다목적사무실이 될 거로 생각하고 우리 도비 부담금만 2억입니다. 원래는 총 사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괴산군이 절반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4쪽에 119 안전문화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 119 안전문화행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 등 1,300만원이 예산요구가 돼 있는데 이 행사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개최를 했는데 안전과 나눔의 119 문화행사라고 학생회관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하고 비예산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기는 어려워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목적이 소외계층에 대한 소통을 기하고 문화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안전과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으로 해서 지금 올해 1,300만원 중에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홍보팸플릿 및 안내장 제작비를 약 100만원 잡았고 그다음에 무대 설치비, 앰프시설 임차료, 행사장 임차료, 초청공연단 공연료 등등으로 해서 1,200만원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예산사업을 하다가 2회 째인데 예산을 기본적으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예.

같은 114쪽인데, 주요사업설명서 46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지원에 투자계획 산출근거를 보면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이 4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하단에 급식비로 125만원, 운동복 등 300만원으로 425만원으로 이렇게 아래 위가 상이한데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맞지 않아요. 합산을 해 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을 드릴까요?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됩니까?

제가 114쪽에…

우선 설명자료 466쪽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위에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사업이 우리가 반영이 425만원이 돼 있는데 그게 450만원 나온 걸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오타가 나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는 425만원입니다.

앞서서도 다른 위원님 질의 때도 오타가 있었다고…

이건 우리 오타가 아니고 여기서 행정소방위 전문위원실에서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425만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아니! 4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실에서 오타가 난 게 아니고요. 이거 전문위원실에서 만듭니까? 설명자료를.

죄송합니다. 425만원이 맞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글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타가 타 실·국에 비해서 소방본부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자료작성 시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괴산에 119안전센터 증축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소방은 도로다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소방업무가 전부 다.

예, 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괴산군에서 2억을 여기다가 보태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사무 규칙상 현재 괴산119안전센터는 그 소유가 괴산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도비보조를 괴산군으로 보내서 괴산군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군에서 절반을 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19지역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대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지금 시·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대는 본래 자율방화관리체제이기 때문에 그 가장 말단에 있는 자율체제의 경우는 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8개 소방서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36개 센터가 있는데 종전에 괴산군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분을 우리 도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지 못했던 센터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소방서 신축을 할 때 보면 군비 절반 도비 절반 해서 대개가 신축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소방서가 지금 전부 다 시·군하고 공동 소유로 돼 있습니까?

공동소유는 아니고요. 그 시·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시·군 소유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도 청사가 우리 도 소유일 경우에는 100%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시·군 소유일 경우에는 우리 도가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주체는 시·군이 주체가 됩니다. 소유주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반씩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소방이 도로다가 넘어오면서 모든 소유권이 전부 다 도로 이전된 걸로 알았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일부 넘어오지 못한 지역대라든지 일부 센터는 도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축을 하면 우리 소방서에서 신축을 할 겁니까? 괴산군에서 할 겁니까?

괴산군에서 집행할 겁니다. 도비보조가 내려가서.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방서는 돈만 대주고 역할을 하나도 못하겠네요?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괴산군하고.

그러면 그 사업명세서 125쪽에 사업설명서 484쪽 LED형광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설명서 상단에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보면 107쪽, 125쪽 등에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중단 투자계획에는 동부소방서 형광등 교체사업비만 표기를 했고 나머지들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충주소방서도 1,000만원, 제천소방서도 1,600만원, 영동도 1,300만원, 진천도 1,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곳에서는 전부 다 산출근거나 이런 걸 전부 다 안 하고 표기를 안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LED형광등 교체사업은 지금 사업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업명세서 107쪽, 125쪽, 135쪽, 145쪽, 155쪽, 165쪽, 175쪽, 185쪽, 195쪽으로 각 소방서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설명서에는 동부소방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쪽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동부소방서하고 몇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금 이 표기를 안 해 줬습니다. 설명서에.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이것도 같이 표기가 돼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484쪽 보면 증감사유에도 그렇고 투자계획에도 그렇고 동부소방서만 형광등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지 다른 데는 교체하는 걸로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전체를 다 표기해서 알기쉽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482쪽 119구급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14억2,000만원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14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구급지원센터 1개소에 1억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감염관리실 4실 그래서 1억2,000씩 4억8,000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거든요. 농어촌구급지원센터라고 우리 도내에 별도로 이렇게 센터를 소방서마다 건립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급지원센터가 실제 응급의료 지금 처음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에 응급의료 기금을 주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에 시범적으로 농어촌구급지원센터를 지어 보는 게 좋다고 해서 충북 쪽에 지금 한 곳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구급지원센터를 지으면 구급차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급대를 지역대를 통폐합 추진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농어촌구급지원센터 국비 지원된 부분 가지고 저희들 심층 검토를 해서 지역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대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대. 그 지역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농어촌구급지원센터를 짓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센터 건립에 1억 가지고서 센터를 건립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업비도 부담이 될 텐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을 내려 주면서 목을 정해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지역대 내에서 지금 31명이 구급대와 소방차를 다 같이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구급차를 갖고 있는 지역대 34군데 지역대 중에서 선정…

선정해 볼까 하는…

아직 선정은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염관리실이라고 4실에 4억8,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이 그것도 차량에다가 이걸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센터에다 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아니고요. 센터에다가 지금 지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걸, 청에서 지침 내려온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종인플루엔자 등 환자와 접촉으로 감염이 있는 구급대원과 응급환자 2차 감염경로 차단하고자 약 10평으로 10평 내외로 구급대원 활동 동선을 그려서 소독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멸균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관리실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감염관리실을 지역대에다 할 경우에는 한 1∼2개실이면 되지 이렇게 4실까지 한다는 것은 좀…

실제 한다면 각 센터라든지 지역대별로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급차가 배치돼 있는 곳은.

이것은 네 군데 지역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66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4개소를 하고 앞으로 점점 늘려서 신종인플루엔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시범적으로 저희들도 감염관리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타 도에 비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63쪽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세서는 113쪽인데 여기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 물품 해서 산출근거 그러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산출근거를 보면 바스켓들것 외 26종 해 놓고 1,680만원 산출근거가 있는데 괄호해서 “붙임 참조”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붙임이 어디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표시는 해 놨는데 붙임이라는 게 아무 데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참고자료에 약 27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소에 물품이 27가지가 되겠는데 1,680만원이.

거기에는 26종 아, 바스켓들것 외 26종이니까 전체가 27종 맞습니다.

바스켓들것하고 카라비너, 로프, 수영복, 수경, 수영모, 오리발, 소방호스 40m, 65m, 와이커플링, 관창 40m, 65m, 실습용마네킹, 안면마스크, 수동식…

본부장님, 그건 여러 가지가 27종이라고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 “붙임 참조” 해 놓고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조로다가 붙임이 있어야 이걸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붙임 참조”를 해 놓고서 붙임이라는 게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물품인지 종류인지 이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자료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타가 난다든지 숫자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붙임 참조”로 했으면 붙임이 어디엔가 나와야 되는데 붙임이 없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산도 보면 2009년도에 1,680만원인데 똑같이 이것도 이게 사실 아까 강태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도 똑같이 1,680만원 그대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들 중에는 27종 중에는 물건이 값이 올라간 것도 있을 테고 좀 내려간, 떨어진 것도 있을 테고 이런 데도 이거 하나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전년도에 1,680만원을 갖다가 예산 계상했으니까 2010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건지, 이건 어떤 산출근거를 보더라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했다는 흔적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시 소요예산을 다 올립니다. 올리지마는 올해는 동결 내지 전부 다 삭감기조였기 때문에 예산 우리가 산정해서 올렸던 게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수준으로 했고 단가조정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조정을 하나하나 조그만 것까지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동결수준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예산편성상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2009년도에 27종을 1,680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하시면서 다 충분히 사고 다만 얼마라도 남아있었다면 좀 다행입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그렇게 샀다고 쳐도 2010년도에 가격이 올라갔다든지 해서 27종을 못 사면 25종이나 24종을 살 수 있는, 그것밖에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사실 필요한 것을 못사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예산을 몇백 원, 몇천 원까지 다 계산을 하고 파악을 해서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80만원이 2010년도에 예산이 서면 2009년도처럼 27종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총액범위로 하고 실제 이 품명을 거의 비슷하게 해마다 되풀이되기 때문에 소모품에 대해서는 다 소모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 위주로는 실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 같은 게 천원 단위부터 몇십만 원 단위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하나하나를 지금 다 금액별로 하기는 실제 정하기가 어렵고 해서 본래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어느 정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마는 현 수준 동결을 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종류별로 그렇게 단가를 정할 수가 없어서 전년동기 그대로 같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각종 기자재 보면은 소모품도 많이 있겠고 또 소모품이 아닌 바스켓들것 같은 거 이런 들것은 한 번 사면 꽤 오래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해마다 바스켓들것이 2009년도에도 샀는데 또 2010년도에도 또 사는 걸로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새로 어디 안전센터가 준공이 오늘처럼 됐다든지 해서 새로 또 필요하고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데도 대개 보면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똑같은 물건을 계속 사는 걸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인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살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같이 품목을 똑같은 것을 사야 되는 겁니까,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격년으로 준비하다 보면 몇 개월씩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후화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도 있습니다. 부품들은 다른 소방서에 부족한 쪽으로 우리가 돌려쓰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이것은 하나 사게 되면 같은 여러 사람이 몇 개월 계속 쓰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특히 들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연습용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시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과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치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소방헬기보험료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료가 언제부터 보험료가 지급이 된 거죠? 2008년도인가요, 9년인가요? 처음 지급되기 시작한 거.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보험료는 헬기가 사는 당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헬기가 2005년도에 구입되게 돼서 구입 때부터 운항하기 시작하면 보험료가 다 적용이 됩니다.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지급된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총 지급액요.

총액은 저희들이 총액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억4,581만1,000원이고 2006년도에는 2억8,647만원, 2007년도는 2억8,000여만원, 2008년도 2억7,000여만원, 2009년도 2억8,000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보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지급액은 현재 얼마… 그게 아직 안 나왔나요? 총액.

예, 잠깐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방헬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소방헬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단지 소방헬기는 다른 자동차와 달리 내구연수가 없고 시간별, 연도별 모든 장비들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기는 엔진부터 해서 부품별로 내구연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 시간만 되면 사용할 수 있더라도 다 교체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헬기 자체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헬기의 수명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헬기에 수명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40∼50년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부품만 계속 갈아주면 쓸 수 있다.

헬기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지금 우리 헬기 같은 경우도 연간 정비일수가 약 한 47일간 정도 해서 시간대별 50시간, 100시간, 150시간 연간 무조건 21일간씩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교범상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보험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 있나요? 보험료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2억8,609만5,000원에서 2010년도에는 3억1,130만3,000원으로 해서 보험료가 몇천만 원이 인상됐는데, 한 3,000만원 가량이 인상됐는데 연간 3,000만원이 증가한 주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험료는 전부 다 요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헬기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저희들 헬기가 아니고 인근 산림청이라든지 헬기가 많이 사고가 나고 하는 바람에 보험료율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가된 요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위험도에 비례해서 보험료율이 상승됐다, 연식 증가 그런 거요. 항공사고 발생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험을 들게 되면 현재 어디하고 보험회사하고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을 보게 됩니까? 견적을 여러 군데, 일반 차량 같은 것도 여러 군데 보험회사에 견적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동안 계약을 어디 한 군데하고만 계속 해 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여러 군데 견적 받아서 해 왔나요?

대부분 헬기는 단가가 약 우리 같은 경우는 68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높아 가지고 한 보험사가 맡지를 못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개사가 통합해서 맡고 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해상보험 외에 4개사 해서 5개사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보험사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네요, 결과적으로. 입찰이 아니라, 그렇죠?

조달청을 통해서…

예, 조달청을…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사 산정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보험사를 선정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보험단가가 높기 때문에 60에서 100몇십 억 많게는 300∼400억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대부분 4∼5개 보험사들이 같이 통합해서 그렇게 맡게 되겠습니다. 주관 보험사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5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계약자가 삼성화재로 20.8% 정도 되고 나머지는 19.8% 해서 4개사에서 그렇게 우리가 공동으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동차도 견적을 받을 때 보면 보험료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A사 다르고 B사 다르고 보험료가 싼 데가 있고 좀 비싼 데가 있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헬기는 통상적으로 입찰 들어오는 보험사가 통합해서 합동으로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래도 보험료율을 같이 최소한 내고과정에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 저기에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헬기가 대부분 소방헬기만 해도 전국적으로 40여 대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은 저희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다 확인해서 들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소방헬기 정기검사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약업체가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국타임즈항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에는 정비업체가 여기 하나뿐인가요?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예,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종에 대해서는 한 군데밖에 없고 왜 헬기는 그러냐하면 헬기는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 제작사의 모든 정비교범에 따라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와사키라고 일본 가와사키 제작사의 헬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의 정비교범을 따르는 정비업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타임즈항공밖에 없고 본래 작년 2007년까지는 현대자동차에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받을 곳이 없었는데 타임즈항공이 2008년도부터 가와사키사로부터 정비업체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타임즈항공에만 갈 수 있습니다.

정비가, 검사료죠. 검사료가 보니까 5,806만4,000원인데요, 검사료가.

예, 그렇습니다.

검사료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약 한 21일간 정도 정비에 들어갑니다. 이건 연간 정비…

정비가 아니라 이건 보니까 정기검사료인데요, 검사료.

검사받을 때 정비하고 같이 아울러 하게 됩니다.

정비도 하면서 같이 검사를 받는 겁니까?

예, 이건 연간정비라고 해서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정비교범상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헬기성능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는 내구연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운용물품도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감소가 됐네요, 운용물품은. 2009년도보다. 소방헬기 운용물품 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118쪽이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2009년도에는 8,994만3,000원인데 2010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8,840만원 오히려 감소가 됐네요. 이거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한 146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헬기는 예비부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정비할 때 저희들이 예비부품도 미리 확보해 놓은 부품들도 있고, 왜냐하면 갑자기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을 바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연도별 정비에 필요한 예비 정비부품이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140여만원 감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헬기 보험료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했듯이 자료 476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투자계획에 2011년 이후 2010년도에는 3억1,1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고 2009년도에는 2억8,600 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 2011년에는 9억3,300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2011년 이후로 해서. 그런데 이 소방헬기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이 자료들을 다 보면 2011년에 가서는 다 액수가 상당히 2배, 3배 늘어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헬기는 시간대별로 그리고 운항시간, 소유기간에 따라서 그 부품이라든지 그게 교체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아마 전체적인 엔진이라든지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며칠간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시간 이상 타게 되면 그 자체 가와사키 일본까지 헬기를 가져가서 다 부품을 갈아 와야 되는 그런 정비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 운항시간별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방헬기 보험료거든요, 보험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47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투자계획이 보험료인데 방금 우리 이필용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예산은 3억1,130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9억이 넘어요, 9억3,300. 그럼 보험료가 이렇게 3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후기 때문에 2011년도 당해연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잠깐 확인하고…

본부장님, 그렇게 따진다면 2011년도가 아니고 계속이라고…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수가 이거는 이거 갖고도 안 되죠. 더군다나 40년씩 50년씩 쓰는 헬기 보험료를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보험료를 갖다가 9억을 산정해 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는 우리가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3년치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든지 표기를 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다른 데도 다 보면 다른 실·국에서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소방본부 설명자료를 보면 지금 3년치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설명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2011년 당년치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표기를 할 때에 2011년 이후 3년간 이렇게 표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실·국하고 이게 작성요령이 다릅니까? 설명자료 작성요령이. 타 실·국에 보게 되면 당해연도랑 ’11년도랑 같이 나오는 게 다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작성방법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실·국은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들은 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결시켰기 때문에 아마 2011년도 이후라고 저희들은 3년치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2010년도보다 3배거든요.

3배가 아니고 3년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3배입니다. 3년치니까 곱하기 3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헬기보험료의 경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3년치를 해서 3배가 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2010년도에 3억1,133만원 곱하기 3을 하면 그게 9억3,300 그렇게 나옵니다, 3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 실·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본 위원도 확인해 보겠지만 본부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6쪽을 봐주시면 포상금에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장비 개발을 촉진하고 또 개발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계상한 포상금은 우리 충청북도 자체 내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소방장비와 관련되는 모든 시설장비에 대해서 개발을 우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3위 정도는 중앙대회에 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대회가 또 사업명세서 103쪽에 보면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가 또 있어요.

장비개발하고 발전연구대회는, 장비개발은 대부분 우리 장비에 대한 거고 발전대회는 우리가 문과·이과로 나누듯이 모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문을 만들어서 중앙소방학교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발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인 발표대회를, 연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도 포상금 제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그런데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도 최우수, 우수, 장려 포상금 제도가 똑같이 있는데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는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는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는 주로 개인이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는 팀, 그룹별로 주로 소방서 단위 또는 센터 단위에 그룹별로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발전연구대회하고 장비발표대회하고 해서 운영비 관계가 상이해서…

그룹별로 장비는 대부분 자기 아이디어로써 만들고 소방발전연구대회는 논문식으로 해서 그룹별로 주로 소방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발전연구대회도 소방서 여덟 군데 소방서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룹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발전연구대회는…

소방서 단위로만…

운영비가 있어야 된다?

예, 소방서장이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왔어요? 425만원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 토론 종료와 함께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