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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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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위원입니다. 439쪽에 숙소 임대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숙소 임대료가 우리 소방관들이 잠을 자는 곳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사는 데도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요? 각 서장님들이.

그럼 만약의 경우 가까운 청주소방서나 여기… 가까운 데는 별로 없구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1억4,800만원을 거출을 했고 내년에도 거출 예상이 1억3,320만원인데 왜 금년도만 이렇게 유심히 적게끔 4,080만원으로 정했습니까?

여기 이 서류에 보면 2008년도에는 1억4,835만5,000원이고 2009년에는 4,080만원인데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으로다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건데 이게 연연이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보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483페이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9 자전거 구급순찰대 운영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녹색성장 때문에 아마 차로다가 하는 것보다 자전거로다가 하면 탄소가 배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 8대 구입에 1,934만8,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를 보면 자전거가 100만원씩 돼 있고 장비는 우리가 대개 가격을 모르니까 관계가 없지만 자전거 하나 구입하는데 100만원이라는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이클 경기용 외에는 이런 가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전거포에다가 가격을 알아봤습니까? 이것이 공공기물인데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면 쉽게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소모품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가격도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고장나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비싼 장비를 써야 됩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괴산에 119안전센터 증축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소방은 도로다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소방업무가 전부 다. 그런데 이 괴산군에서 2억을 여기다가 보태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8개 소방서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소방서 신축을 할 때 보면 군비 절반 도비 절반 해서 대개가 신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방서가 지금 전부 다 시·군하고 공동 소유로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소방이 도로다가 넘어오면서 모든 소유권이 전부 다 도로 이전된 걸로 알았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러면 이게 신축을 하면 우리 소방서에서 신축을 할 겁니까? 괴산군에서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방서는 돈만 대주고 역할을 하나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그 사업명세서 125쪽에 사업설명서 484쪽 LED형광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설명서 상단에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보면 107쪽, 125쪽 등에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중단 투자계획에는 동부소방서 형광등 교체사업비만 표기를 했고 나머지들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충주소방서도 1,000만원, 제천소방서도 1,600만원, 영동도 1,300만원, 진천도 1,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곳에서는 전부 다 산출근거나 이런 걸 전부 다 안 하고 표기를 안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동부소방서하고 몇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금 이 표기를 안 해 줬습니다. 설명서에.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이것도 같이 표기가 돼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