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중기지방계획 97과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주요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획서 97쪽 성과지표를 보면 소방청사 신·증축이 연도별로 2010년도에 5개소, 2011년도에 5개소, 2012년도에 9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서 145쪽에 주요사업투자계획서를 보면 서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의 2010년도 투자계획이 13억3,600만원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 491쪽의 투자계획을 보면 2010년도 투자계획이 3억원입니다.

예산안명세서에는 136쪽, 사업설명서 491쪽을 봐 주세요. 2011년 이후가 8억7,100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주요사업투자계획이 상이하고 투자사업비 총액도 중기계획은 21억4,200만원,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9억7,700만원으로 이렇게 상이하게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서부소방서의 남부119 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은 중기계획에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반영되었는데 제천소방서의 화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반영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예산안 사업명세서 136쪽.

주요사업설명서 491쪽 남부소방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남부소방서 이전 신축사업비는 19억7,785만5,000원으로 기이 투자비가 사업비 8억646만5,000원이 기이 투자되었고 2010년 이후 투자사업비는 11억7,13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3억원만 이렇게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의 조기 확보로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연차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검토 등 중기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 중기기방재정계획 145쪽에 중기계획은 21억4,200만원인데 이걸 상이한 걸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면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는 포괄사업비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본부장님, 남부소방서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는 전부 다 19억7,785만5,000원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한 예산인데 기이 투자사업비가 지금 8억646만5,000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투자사업비가 11억7,139만원 지금 남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갖다가 한 걸로도 7억이나 반 정도 이분의 일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3억만 편성해 놔서 되겠습니까, 이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러한 남부소방서 토지가 지금 다 정리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비를 19억7,785만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됨으로써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한 대체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그겁니다. 나머지 2010년도에 3억 세워놓고 또 그 후에 11억7,139만원을 갖다가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쉬웁니까? 하여튼 남부소방서 119안전센터 이런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6쪽을 봐주시면 포상금에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대회가 또 사업명세서 103쪽에 보면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가 또 있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 그런데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도 최우수, 우수, 장려 포상금 제도가 똑같이 있는데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는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는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발전연구대회하고 장비발표대회하고 해서 운영비 관계가 상이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