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과 수정예산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게 또 101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2008년도 전년도 예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484쪽 보면 증감사유에도 그렇고 투자계획에도 그렇고 동부소방서만 형광등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지 다른 데는 교체하는 걸로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전체를 다 표기해서 알기쉽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63쪽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세서는 113쪽인데 여기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 물품 해서 산출근거 그러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산출근거를 보면 바스켓들것 외 26종 해 놓고 1,680만원 산출근거가 있는데 괄호해서 “붙임 참조”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붙임이 어디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표시는 해 놨는데 붙임이라는 게 아무 데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26종 아, 바스켓들것 외 26종이니까 전체가 27종 맞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여러 가지가 27종이라고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 “붙임 참조” 해 놓고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조로다가 붙임이 있어야 이걸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붙임 참조”를 해 놓고서 붙임이라는 게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물품인지 종류인지 이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자료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타가 난다든지 숫자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붙임 참조”로 했으면 붙임이 어디엔가 나와야 되는데 붙임이 없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산도 보면 2009년도에 1,680만원인데 똑같이 이것도 이게 사실 아까 강태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도 똑같이 1,680만원 그대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들 중에는 27종 중에는 물건이 값이 올라간 것도 있을 테고 좀 내려간, 떨어진 것도 있을 테고 이런 데도 이거 하나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전년도에 1,680만원을 갖다가 예산 계상했으니까 2010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건지, 이건 어떤 산출근거를 보더라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했다는 흔적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2009년도에 27종을 1,680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하시면서 다 충분히 사고 다만 얼마라도 남아있었다면 좀 다행입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그렇게 샀다고 쳐도 2010년도에 가격이 올라갔다든지 해서 27종을 못 사면 25종이나 24종을 살 수 있는, 그것밖에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사실 필요한 것을 못사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예산을 몇백 원, 몇천 원까지 다 계산을 하고 파악을 해서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80만원이 2010년도에 예산이 서면 2009년도처럼 27종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각종 기자재 보면은 소모품도 많이 있겠고 또 소모품이 아닌 바스켓들것 같은 거 이런 들것은 한 번 사면 꽤 오래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해마다 바스켓들것이 2009년도에도 샀는데 또 2010년도에도 또 사는 걸로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새로 어디 안전센터가 준공이 오늘처럼 됐다든지 해서 새로 또 필요하고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데도 대개 보면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똑같은 물건을 계속 사는 걸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인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살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같이 품목을 똑같은 것을 사야 되는 겁니까, 이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헬기 보험료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했듯이 자료 476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투자계획에 2011년 이후 2010년도에는 3억1,1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고 2009년도에는 2억8,600 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 2011년에는 9억3,300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2011년 이후로 해서. 그런데 이 소방헬기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이 자료들을 다 보면 2011년에 가서는 다 액수가 상당히 2배, 3배 늘어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방헬기 보험료거든요, 보험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47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투자계획이 보험료인데 방금 우리 이필용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예산은 3억1,130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9억이 넘어요, 9억3,300.

그럼 보험료가 이렇게 3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따진다면 2011년도가 아니고 계속이라고… 액수가 이거는 이거 갖고도 안 되죠. 더군다나 40년씩 50년씩 쓰는 헬기 보험료를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보험료를 갖다가 9억을 산정해 놔!

그럼 그것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든지 표기를 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다른 데도 다 보면 다른 실·국에서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소방본부 설명자료를 보면 지금 3년치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설명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2011년 당년치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표기를 할 때에 2011년 이후 3년간 이렇게 표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66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에 말이에요,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4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급식비, 운동비 합해서 425만원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 토론 종료와 함께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