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읍단위에 축산물판매장이 생기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 영동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옥천도 그랬는데 옥천에서도 당초 계획에는 대전시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불러들여서 한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청주만 해도 율량동에 한우전문판매장이 저렴한 자리가 있으면 다른 먼 데 있는 분들이 그리로 왔다갔다하기 어려운데 읍단위는 아무리 걸려도 자전거를 이용해도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시간의 이동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천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은 대전시 경계에 설치를 해서 대전시민을 많이 소비자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옥천 중심가에 그것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식당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우만 여기에 연결되면 괜찮은데 한우로 대체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고기 먹을 사람들이 꼭 그리로 가서 먹으면 되는데 돼지고기 소비할 사람도 한우 싸고 좋다는데 그리로 가보자, 그러면 또 닭고기도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것이 소고기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연관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옥천 같은 경우에도 한우전문점에서 대전시내보다 30% 저렴하게 각 식당마다 도매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배포를 해라 그러니까 또 그 협회에서는 자기들 이익금을 생각해서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들 거기서 다 판매도 하고. 그런 결과가 되니까 시중에 있는 식당에서는 그럼 한번 해 보자, 우리는 수입소고기 A+ 이상 갖다가 저렴하게 팔겠다 이거예요. 그럼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초 취지는 지역에 있는 브랜드가 활성화돼서 우리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서 충청북도가 대외적으로 경쟁력 갖추자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게 현장에 내려가면 읍단위에서는 계획하고 정반대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음성, 괴산이 시행하게 되면 또 관련된 식당 이런 부분에서는 마찰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그분들한테 특혜라고 비치는 게 금액이 한 8억씩 이렇게 그렇게 하면 누구는 열심히 해서 임대료 내가면서 또 거기에 월 사용료 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 몇 명들은 조직화돼 있고 협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8억씩 토지 구입비 또 거기 시설 들어가는 것 대부분 자부담이 있기는 여기도 한 30% 정도 있죠.

자부담 30% 내고 하는 사람하고 자부담 100% 내고 하는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경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보다 옥천에 오면 어느 식당에 가든 일률적으로 한우는 똑같은 품종의 한우가 30% 이상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한우 사육 두수가 2007년도에 한 12만 두 하다가 지금 2009년도에 16만 두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통계 나머지는 몰라도 대략 그 정도 되는 거죠?

한우가 초기에는 2007년도만 해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어렵다고 했는데 이력추적제나 이런 신뢰 회복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모든 지원 사업을 앞으로는 한우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조금 지나면 거꾸로 폭락할 시점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죽 보면 계속 시설 이런 데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신교육도 필요하고 경영기법도 필요하고 또 아니면 우리 국내시장에만 할 게 아니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매년 죽 하던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7쪽에 보니까 축사 대형 환기시설 2008년도에 400호, 2009년도에 300호 또 내년에도 300호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1,000호를 했거든요.

아직도 축산농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대형 환기시설을 설치하는데 과연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때 뭔가 호황기일 때 우리 충청북도의 특히 한우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따라오지 못할 경쟁력 확보를 지금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다고 좋다고 그냥 희희낙락하고 가다가 또 몇 년 후에는 쪽박 찰 일 되면 만날 또 서로간에 데모나 하고 우리도 대안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정책적으로 선도해서 지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가 맞는 말 했는가 평가 좀 해줘 보십시오. 거기에서 아까 특혜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존 식당하시는 분은 내가 다 모든 것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받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금을 받아 가지고 너무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이익을 공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너무 개인이익 쪽으로, 자기 단체이익 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걸 특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축산 관련돼서 특히 한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짜게 집행을 해 주십사, 왜 그러냐 하면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바로 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가 내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짜게 예산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도 단답형으로, 앞에 서론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금년도 사업을 집행을 한 건가요?

그럼 기금을 전용해서 다른 데에 지금 사용하시는가 보죠? 잔액이 200만원밖에 없는 걸로… 아닌가? 글쎄, 저는 이 자료를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기금 잔액이 200밖에 없고 2010년도에 재원 조성이 현재 계획이 안 돼 있기에 남북관계가 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추경 때라도 여건이 되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설명서 262쪽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참가를 하는데 8,000만원씩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0년 예상돼 있는 계획서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수 선발 대회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름다운 가로수를 1년에 세 곳씩 우수 한 곳, 대상, 장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몇 년 동안 지속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 가로수 한 곳만 하지 말고 우리 농정국 전체로 우리 농업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가로수만 위주로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그리고 또 그 가로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 조성한 다음에 5년 이상이 됐다든가 내용을 기준을 정하다보면 한 5년 정도만 5회까지 개최하고 나면 충청북도의 가로수 남을 게 뭐가 있겠나 싶어요.

아니면 가령 옥천에서 보은 가는 국도, 지방도가 있다고 하면 그 지방도 중에 한 번 입상을 했으면 그 지방도는 뺄 거냐 그러면 거기서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은행나무 심었었고 은행나무 다음에 벚꽃나무 심었는데 은행나무길도 좋으니까 그것 한 번에 대상 먹고 그 이듬해 또 벚꽃나무 심어서 그것은 또 우수상 먹고 이런 소지도 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 가지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해에도 아마 제 표현으로는 난립됐다고 해서 통합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494쪽에 산림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608쪽에 가면 미동산 산림문화행사, 미동산만 빼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단지 산림녹지과는 축제의 개막식이나 이런 게 관에서 주도를 하는 거고 미동산 산림문화는 아마 사회단체가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67쪽에 숲체험교육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581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뭐 내용이 유사합니다. 581쪽의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도비로 전체 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유사사업을 통합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581쪽 것을 국비 부담을 도비에서 다 부담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산림환경연구소 것을 취소해서 숲체험교육에다가 통합을 시키고 494쪽의 산림문화행사 산림녹지과 것을 취소해서 608쪽 미동산 산림문화에서 ‘미동산’ 자를 빼고 산림문화행사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게 되면 양쪽 기관에서 두 군데 두 개씩 하던 것을 하나씩 또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담당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씩 해 줘 보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취지나 이런 부분은 필요성 때문에 수년간 죽 했고 그런데 금년도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는데 그 행사를 못했다고 해서 특별히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문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똑같은 산림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내용을 통합시키면 충분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행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상태에서 듣다보면 우리 부서 것을 취소합시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 저는 제안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책임 되는 분들이 상의를 하셔서 나름대로 결론이 나든 안 나든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77쪽을 보겠습니다.

도농교류 우수마을교류 기반구축이 있는데 이게 1개 마을에 시상금이 2,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모든 마을이 이 사업 선정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1사1촌 자매결연돼 있는 그 마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사1촌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해서 뭐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자연마을 중에 1사1촌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0% 이상 됩니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1사1촌 그렇게 자매결연돼 있는 마을이 우리 충청북도 전 행정마을 중에 몇 %나 차지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제 지역구가 150개 마을이거든요. 그것 따지면 우리 12개 시·군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를 빼고 한다고 해도 많이 축소해도 전체 2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돼 있는 마을이 적어도 전 마을의 한 60% 이상이 자매결연돼 있으면 어떤 혜택이 우리만 열심히 하면 갈 수가 있지만 자매결연 혜택 안 돼 있는 동네는 또 다른 형태로 문서상 자매결연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옥천군의 안내면은 면에서 축제를 하시는데 광명시 광명2동하고 면 전체가 자매결연돼 있어요. 행사를 할 때 1,000여 명씩 내려와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동네별로 했었으면 타도 몇 번 타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든지 아니면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없는 뭐 주려도 주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1사1촌 자매결연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상금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현재 돼 있는 분들한테는 동기유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매결연이 안 돼 있는 마을에는 서운한 감이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줄여서 더 많은 마을에 혜택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자매결연이 안 돼 있는 동네는 그럼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자매결연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하는 동네를 1사1촌이니까 한 개 기업체를 아니면 공공기관을 다 연결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도로 따지면 국별로 못하면 과별로라도 한 개 마을과 교류를 해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마을에서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2,000만원 가지고 여기도 보면 도시민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활개선 지원금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내가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해야지 애당초부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예선전에 참가할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 주장은 그겁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8쪽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는데 예산이 2억6,7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유를 보면 사업량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봐도 우리 농민들이 좋아하는 조건 같은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뭐 시설을 해 주신다는 건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니까 좋은 건데 댐주변지역 지원법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그쪽은 복지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영농시설 보다는? 하여튼 다시 차제에 제가 보겠습니다. 375쪽을 보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 내용을 쭉 보면 품질인증제를 하는 내용보다는, 그 수수료보다는 대부분 광고가 주가 되는데 산출근거에 볼 때 버스광고 1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 곳의 회사도 아니고 10대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인다고 했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게? 아니, 뭐 당연히 외부에 가서 해야 되는데 버스 10대에다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지 않을 그런 사업 같습니다. 463쪽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건데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양어장 배출수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요새 개 사육을 하게 되면 정화시설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 있죠? 내용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개 사육농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데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옥천 같은 경우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개를 키우던 분들한테 이 법률에 의해서 아마 이게 수질 및 수생 생태계에 관한 법률이고 다른 법률 같은데요, 보니까.

개 사육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게 되면 권리는 없이 의무만 주어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옥천 같은 데는 어디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습니다.

자체가 수질보전 대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과 직원한테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한번 빼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까지는, 더구나 한 번에 일시에 하려니까 어렵다고 해서 유예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혹시 어떤 사업을 할 때 의무를 지워주면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를 사육할 때 나오는 부산물 내지 축산폐수를 정화를 하라고 의무적으로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걸 판매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도축할 자리도 없고 또 판매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래서 뭐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개를 잡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축산으로 분류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만서도,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하시는 분은 신경을 좀 써서 한 분이 되더라도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예산 심사지만 뜬금없이 말씀드리고요. 707쪽을 좀 보겠습니다.

콩 보급종 채종단지 수확기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밑에 증감사유를 보면 채종농가의 안전성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수확기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농산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채종농가 개인한테 이거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4개 단지에 5개, 그러면 수확기를 콩이 보통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심어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수확하는 게 아니고 보통 가을에 일정기간에 이렇게 하는데 한 두 대만 사도 수확하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콩이라는 것이 바로 며칠 사이에 과일 따듯이 일주일 내에, 2·3일 내에 수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서 조금 큰 기종이 여러 가지 있다면 저는 콩 수확기를 처음 접하다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5대를 동시에 살 게 아니라 2대만 사서 운영을 해도, 우리들이 농기계를 트랙터 같은 거 살 때 365일 중에 실질적으로 쓰는 날짜 따지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것도 이앙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일주일 쓰면 최대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 한 두 대 정도만 사 가지고 전 채종농가를 2주에 걸쳐서 수확하면 안 되냐 그런 질의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15ha면 우리 평수로 4만5,0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4만5,000평 수확기로 기계로 하게 되면 며칠… 글쎄요.

그렇게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는 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필요에 의해서 다 사다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걸쳐서 수확해도 될 테고, 또 과일마냥 시간에 쫓기는 거는 하루하루 가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