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고대 보고하실 때 저희들 농정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14.4%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해 주셨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1.2%가 전체예산에서 감소됐는데… 도에서는 명품 충북도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전체예산 비율은 자꾸 매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덜했지 않나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 다들 어렵지만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 때에 매년 전체예산 비율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농업예산은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데 좀 더 노력하시고 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농업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9쪽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휴경농지 관련 조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계상된 겁니까? 여기 사업 필요성에 보면 농지소유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조사 인건비라고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관리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농지관리가 시골에 가보면 쉽게 얘기해서 농림지역 관리지역 구분도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사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글쎄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될 수 있는 향후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조사하는 것으로 우선 이 사업은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에 계상한 거네요? 지금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조정하는 것도 도에서 직접 하고 있죠? 기왕에 이 조사를 하면 시·군별로 당초 지정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정 잘못해서 개발에도 제약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 수도작이 어려우니까 대체작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사 후에 농지관리가 좀 제대로 돼서 도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농림지역이니 관리지역 하는 것도 도시관리 파트에서 해요? 글쎄, 저도 정확히 제가 당초에 할 때는 농지 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양쪽 협의해서 하여간 가능하면 조정 가능한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설명자료 29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2009년도보다 감소가 된 걸로 지금 예산이 계상됐고 임대사업은 그러면 2010년도에는 11개 시·군이 다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297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2009년도에 4,000만원씩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군마다 농기계임대료 징수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징수내용이. 만약에 운영비가 지원이 덜 되면 농기계 임대료가 더 올라간다든가 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왜 4,000만원씩 지원을 했으면 4,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지 이걸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예, 하여간 농기계 임대료가 시·군 형평성도 맞춰줘야 되지만 농민들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챙겨서 행정지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6쪽, 한우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풍명월한우에는 지금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판매장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한 군데다 사업비를 너무 많이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클러스터사업도 2010년도까지 마감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판매장 만들면서 장비 지원해 주는 건데… 저는 너무 한 군데다 치우치게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이걸 어디다, 제천이 됐든 보은이 됐든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더군다나 신규사업이거든요.

더군다나 보조비율도 이건 80% 보조고 20% 자담인데 이런 사업은 어떤 특정 한 군데만 너무 많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지적을 드리고 글쎄, 아직은 광역브랜드로 가신다고 하는데 아직 광역브랜드가 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클러스터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지원해 준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416쪽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지원이거든요.

이거는 또 자담은 30%인데 이게 2009년도 사업도 지금 마무리 못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개소는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글쎄, 그럼 이걸 각 시·군에서 요청해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매장을 방금 전에는 광역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청풍명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판매장 다 해 주고 뭐,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청풍명월로 묶인다면서 금년도에 청풍명월 인접해 있는 청원작목반에도 하나 들어가지 제천 들어가지 진천 들어가지 괴산 들어가지 또 음성 들어가지, 지금 뭐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다 해 나가네요.

글쎄, 지원해서 우리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법인이 됐든 축협이 됐든 이런 예산 주면 안 한다고 할 사람 없죠. 8억씩 보조받아가지고 30%니까 7억씩 보조받고 3억 자부담해 가지고 건물지어 가지고 판매장 하라면 안 할 단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전자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또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역브랜드로 간다고 하면서 청풍명월 축산클러스터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답변을 줬잖아요, 전자에. 그런데 뒤에는 광역한다고 하면서 군단위로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사업비가 계상된 거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우 명품화사업을 지원해 주지 말든지 뒤에 전문판매장을 지원해 주지 말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2009년도에 사업을 제천도 한방엑스포판매장에다가 판매장을 시설하려고 2009년도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2009년도 판매장도 청풍명월 한우판매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합류 계획이지 아직은 합류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1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개최 지원 풀사업비 3,000만원 계상된 게 있거든요. 2009년도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8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1,000만원을 쓰고 1,8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유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근 한 2,000만원 돈이 1년 내내 사용되지 않고 사장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한농연, 한여농 쭉 있는데 직능별로다가 별도 사업비를 세워줬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금년도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자 협의회는 저쪽 기술원에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분야별로 세워진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의회를 이번에 충북에서 해요? 농촌지도자하고 다른데 농업기술자협의회를 충북에서 합니까?

알았습니다. 350쪽에 보면 도지사 품질인증쌀 포장재 지원이 2009년에서 2010년도도 똑같이 사업비가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도지사 품질인증이 지금까지 40품목에 50건이 품질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꼭 다른 품질인증 받은 데는 지원해 주지 않고 쌀 브랜드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여기 타이틀이 도지사 품질인증쌀 포장재 지원 했는데 품질인증을 50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 1건만 해 주느냐 이거죠. 부득이 다 우리 도에서 품질인증 받는 게 아니에요?

다 품질인증 받은 건데. 아니 수출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품질인증 받는 자체가 그마만큼 그분들은 판매에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품질인증을 해 줬으면 똑같이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든지 그래야지 쌀에만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쌀도 있고 과일도 있고 품질인증 받는 종목이 여러 가지고 다 포장재가 필요한 품목이 많지 않습니까? 360쪽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인데 사업명에 15개소는 결정이 된 겁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1월 30일인가 그때 한번 방송에서 보니까 우리 도에서 수출단지에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내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수출도 없는 데다가 수출단지라고 해서 자꾸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농식품부 지정받은 품목이 20건이고 도에서 지정한 게 16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하여간 수출에 적극적이고 하는 단지를 조성해 줘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정받은 단지에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새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그럼 도 단지가 지정된 데가 22개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글쎄 농림부 수출단지로 육성도 중요하지만 매스컴에서 보도된 대로 수출단지로 지정해 줘서 지원하면 수출실적도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산림녹지과장님, 536쪽인데 우리 각 산림의 수종 갱신을 하면 나무묘목을 심어주잖아요.

그렇죠? 심어주는데 꼭 관에서 어떤 수종을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줍니까?

그래서 산주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묘목사업하고 연결이 된 건지 의구스럽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536쪽에 보면 바이오조림은 국비 관계없이 도비하고 시·군비 가지고 하는 나무 외에는 경제성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헛개나무, 나가목, 느릅, 참죽, 참옻, 산수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림용 묘목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백합, 참나무, 자작나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산주들은 참나무 심고 해서는 소득이 전혀 안 올라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옻나무를 심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경제성 있는 것을 원하면 그 수종을 선택하는 걸 조림을 할 수 있게끔 챙겨보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주한테 민원을 접수 받았었는데 이게 본인이 원하는 묘목을 안 심어주고 자꾸 다른 것을 심게 해서 그럴 바에는 제가 아주 내버려둬라, 내가 묘목 사서 심겠다 그렇게 자기가 답을 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조림하는 것 경제성 있는 나무를 선택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