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사업명세서 106쪽에 있는 산약초타운 조성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선 당초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중에서 농정국에 주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감사자료 때도 지적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러한 자료는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거지만 자료에 정확한 기술을 해야만이 수치라든가 글귀라든지 이런 것이, 자구의 오자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비단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주요사업설명자료 290쪽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사업 기간이 2009년도 1월부터 12월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예산서에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390쪽에 우리 축산위생과에서 육질진단초음파 촬영장비 보급도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잡혀있고 540쪽에 자연휴양림 조성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농산사업소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원종생산인부에도 이렇게 2009년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원본은 이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인쇄소에서 잘못 착오가 있다면 전체가 그렇게 착오가 있어야 될 진데 유독 이렇게 네 군데만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업을 그러면 12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올해 이걸 다 하겠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예산은 내년 건데.

국장님, 대표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업기간도 내년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야 될 진데, 하나 정도가 틀리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사업별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 원본에는 이렇게 안 돼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위주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 사업명세서 63쪽에 돼 있는 건데 설명자료는 23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금년도에도 했죠?

그럼 우수 한여농 농업인 선진국농업국 연수 이렇게 해야죠, 올해는. 이게 전체가 다 지금 여기가 농업교육 지원도 그렇고, 또 여성농업인 지원 관계도 그렇고 우수농업경영인 선진기술 발굴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전부다 남자·여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거만 그럽니까?

우리가 민간인 해외연수 격년제 시행 방침에 따라서 격년제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거는 연이어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작년에 갔는데 또 이렇게 연수를 보내는 경우가 되니까, 연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침이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 봐도 여기 봐도, 그거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경, 소주, 원가계 뭐 다 아주 유명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연결돼서 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탈피해서 선진농업기술을 연수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10명으로 하겠다?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요.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지 농업경영인들에게 위로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연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효도관광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도비를 100% 지원을 해가면서 농업인들한테 우수한, 그동안 농업경영인으로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 농업인들을 연수를 보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교육 지원에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농연, 한여농 이게 인원들이 각 읍·면·동 임원들만 모여도 한 600명 정도 모이니까, 그렇죠?

남자·여자로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따로 행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합치면 1,200명인데 1,200명을 수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기는 약간 무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우수농업경영인 선진기술 발굴 같은 거 말이죠.

이것도 당일치기 같은데 보니까. 연말에 농업경영인, 한농연이나 한여농에 있는 분들을 시상을 하고 같이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합쳐서 한농연이나 한여농이 합쳐서 이런 거는 1년을 같이 농업경영인들이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한 100여명도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같이 하는데 왜 내년 것은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굳이 말이 타이틀이 우수농업경영인 선진기술 발굴인데 그냥 그날 보니까 대회사, 축사, 시상식하고 오찬인지 다과하고 끝나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표현을 한다면 한 200명 안팎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0명 안팎도 안 되더라고요. 강당이 엄청 좁은데요. 거기 사실 크지 않은데요.

거기 전체 다 몇 명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 1,400만원 가지고 하루 그렇게 행사하면서 이것은 복에 겨운 예산입니다. 국장님, 이런 것도 못 받고 단돈 300만원도 없어서 이런 것 못하는 단체가 허다분해요.

자기들끼리 나눠서 해야지 저기가 된다는 차원에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원하는 대로 만날 그냥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해 달라 하면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달라 하면 저렇게 해 주고 예산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 500만원씩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희야 지역에 농업경영인들 다 있고 그런데 인심 쓰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도 농업경영인 이런 행사를 다 한다니까요. 시·군단위에서도 또 한단 말이에요. 시·군단위에서도 이만큼 예산을 줘서 다 한다고요.

하루 와서… 국장님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 저러시네요. 국장님이 이 돈 쓰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345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선진지 견학 또 있어요.

내가 만날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것도 격년제로 하는 건데 기이 투자가 1,16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했던 거죠? 2009년도는 아닐 테고 2010년도에 지금 돼 있으니까 2008년도에 했던 사업일 텐데 2008년도에 쓴 거예요? 9명이면 많이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160만원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500이면 1,500, 1,200이면… 아니 우리 도예산에 1,017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471쪽에 보면 산약초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게 지난번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임산물 소득원 개발 육성 지원에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보완차원에서 이런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그럼 금년 공모에서 된 데가 경북 청송하고 강원 화천, 전북 진안 이렇게 세 군데가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럼 우리가 2010년도에 제천 봉양에다가 이 사업이 아마 명암 산채건강마을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당첨이 된 거죠. 그렇죠?

선정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아마 열 군데 시도에서 신청을 했나본데 우리가 지원대상자 중에서 3위를 했네요?

그래서 9억9,8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자부담이 9억9,800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국비가 40%고 자부담이 40%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도비, 시·군비가 10%씩, 그렇습니까?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큰데 말이죠. 제천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마을 자체를 건강마을로 꾸며놓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기존의 자부담 부분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이것이 명암 산채건강마을 영농조합이 제대로 진짜 우리 사업명대로 산약초타운 조성으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영락 씨가 중심이 돼서 한 52가구입니까? 여기 52명이 돼 있습니까?

도비부담이 2억4,90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2쪽에 보면 양봉 화분사료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양봉농가들이 꽃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꿀을 채취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도비 1억8,000에 시·군비가 7억2,000, 그런데 기타에 9억원은 뭐예요? 그러면 화분사료 구입을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농가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 이거죠. 자부담이 9억씩 되는데 자부담이 50%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큰일 났네요. 그렇죠?

다른 농사짓는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자꾸 양봉으로 오시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글쎄 양봉농가들은 자꾸 조금씩 늘어나고 또 아시다시피 꽃이 옛날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꽃 따라서 양봉농가들이 옮겨다니고 그러는데, 그렇죠?

경쟁도 치열하고 말이죠, 요구도 자꾸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옛날에 채밀기 지원해 주고 양봉 화분사료 공급도 해 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808호 농가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에 연이어 있는데 AI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양계산업 육성입니다.

이것도 육계사 단열자동환기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계란난자, 오리축사 환기시설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자담이 50%란 말이죠. 전체예산이 14억입니까? 내년도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이게 양계농가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가장 빠른 피해를 보는 데가 여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양계농가들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지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충주에 30% 가는데. 지금 단열자동환기 25호, 계란난자 80호, 환기시설 보급 40호인데 이것은 가구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연차사업으로 작년도에 해줬네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는 안 했다 이거죠? 지원이 없었다 이거죠? 2008년도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생명꿀 가공시설 증설인데,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한 4,500 정도, 그리고 시·군비가 1억6,400인데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청원군에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영농조합법인이라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런 청원생명꿀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까? 그럼 우리 충북 도내에는 여기밖에 없는 겁니까?

꿀 관련된… 그런데 이거는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이 이렇게 많이 한 사유인데 기준보조율이 딱 정해진 게 있나요? 어떤 기준에서 기준보조율이 정해진 거죠? 아 글쎄, 난 도비가 24%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떤 특별한 사업비의 일부 보조에 의해서 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