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4쪽에 창업농 멘토제하고 농업인턴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멘토하시는 분들하고 인턴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지난 3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산사업소에 생산포장면적 지난 3년간 증감내역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 끝나고 예산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물론 도 전체의 어떤 수입규모보다 퍼센티지로는 많이 늘지 않아서 안타까운 생각은 갖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주문드렸던 기금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돼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많은 금액의 기금들을 확보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페이지에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보조율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예산실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어떻게 가타부타 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특히 농정국 보조사업들의 기준보조율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이걸 따로 조사를 해서 어떤 ‘도가 시·군에 최소한 이러한 사업은 이러한 기준보조율로 적용을 한다.’라는 원칙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간 이어지는 사업인데 도비 15%, 군비 15%로 지원하는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도비 9%뿐이 못 주겠다고 하면 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받는 시·군도 사실은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농어촌뉴타운사업 참 문제 있다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뭐가 최종 승인이 됩니까? 일단 이게 작년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 가지고, 5개 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에도 모여서 이 사업비를 증액 요구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실시계획 승인이 올 2월쯤 났어야 되는 사업이죠? 당초 계획대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단양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섯 곳에서 이 뉴타운사업의 어떤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농림부랑 다시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성군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나머지 장소가 잘 추진이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더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 50여억 정도의 국비가 더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도비나 군비를 더 보태 가 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특히 단양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그 문제는 아마 국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던 사안인데 이게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착오 없이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여하튼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검토를 좀 해 봤는데 천상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더 하고 다른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48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아마 합쳐져 가지고 이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9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올해죠. 자꾸 제가 예산을 내년 걸 다루면서 올해라고 착각을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211억 정도로 약 80억 정도의 예산 확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의 명칭이 바뀌면서 3개로 나눠져 있던 사업들을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던 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지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농림식품부 쪽 계획을 보면 여하튼 2030년쯤에는 우리 농촌을 선진국 모델로 바꿔보겠다라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지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다 묶어버렸는데 이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이 됐든 좀 관심을 더 집중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지마을 개발사업 중단이 됐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러면 오지마을 개발사업들이 없어지면 우리가 오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갑니까? 그러면 그런 오지라고 지원을 받던 마을들이 전반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한 대책들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도 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돼야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형평성 그동안 균형발전 문제에 차질이 없이 일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건의하시고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제가 농산사업소에 자료 요구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에 생산포장면적이 증가됩니까?

농산사업소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 생산수입의 세입예산을 보면 증감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약 2,000만원 정도 사업장 생산수입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도의 세입추계를 보면 참 엉터리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가 세입추계의 오차 범위가 약 3% 범위 이내입니다. 한 2.3%에서 2.7% 정도의 세입추계 오차가 있는데 우리 도 전체의 세입추계의 오차를 보면 거의 10.%가 넘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판단할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금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지금 세출예산 못지 않게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추계를 잡는 것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정도의 세입추계가 늘었는데 반대로 지금 종자 수매용 포장재를 내년에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이 종자 포장재 공급 수수료수입이 2,924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습니까?

국장님도 이 사항 보고받으셨겠죠? 이렇게 사업 계상을 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2,900만원 정도의 종자 수매용 포장재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에 사업장 생산수입을 늘려 잡아서 우리 농산사업소의 세입추계에 큰 변동이 없는 모양새를 갖췄는데요.

제가 몇 년치 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포장면적의 증감은 없으면서 생산량이 지금 이것 계산대로 하면 거의 30% 이상 증수가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실 생산량을 통해서 사업장 생산수입, 즉 세입추계를 잡으셔야 되겠는데 과거에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실 생산량을 통해서 세입추계를 잡는다고 하면 매년 이 문제에 변경사항이 없도록끔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해서 벼, 콩, 팥, 참깨, 들깨 이런 생산량들을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가들을 보면 사실은 일반소비자가격보다 제가 볼 때 한 30% 정도 싸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되는 이런 사업장 생산수입들이 같은 도 산하에서 하는 일인데 어디는 3,000원 받고 어디는 2,000원 받고 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농업기술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거래가에 근접한 사업장 생산수입을 세입추계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능하시면 우리가 세입추계를 잡는데 정확도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웰빙특수미 재배단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러갔다가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 자료인데요.

세균에 썩지 않는 벼, 비린내 나지 않는 콩,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이래서 이게 교육과학기술부 21세기 프런티어사업단에서 이런 종자들을 연구를 해서 외국종자회사에다가 로열티를 받고 팔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외국에 로열티를 받고 팔 정도라면 우리도 이런 종자들을 확보를 해서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스크랩을 해 봤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남는 쌀 처분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쌀가루를 만드는데 이 쌀가루가 밀가루보다 가볍지 않고 곱지 않아서 빵을 만든다든가 제분용으로 적합하지 않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본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서 일본이 소비하는 밀가루 양의 한 10%를 쌀로 대체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쌀 재배농가에 대한 발상을 이제는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하고 어떤 유도를 농민들에게 할 바에는 이런 어떤 특별한 품종들을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문자료를 아침에 스크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떤 첨단정보들을 물론 알고들 계시겠지만 좀 더 이런 자료들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원하고 협조를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발 빨리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노력 반드시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신 산약초타운 조성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부담이 40%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 자료 심흥섭 위원님이 요구하셔가지고 제출한 자료 맞지 않습니까? 다섯 장 넘겨보시면 산약초타운 공모사업 심사결과인데요. 금후 조치계획에 예산규모가 보조율 국고 40%, 지방비 50%, 자부담 10%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산약초타운에서 40% 자부담할 능력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했고 거기에 맞게끔 평가해서 선정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와 가지고 자부담할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시비 30%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이거 특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자부담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자부담을 40%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공모할 때 제천시가 30% 더 부담해서, 그러면 제천시가 총 40%를 부담하는 건가요? 국비 40%, 도 10%, 그리고 시가 40%, 자부담 10% 이렇게 되는 거죠? 송은섭 위원님 의원사업비 달라고 그러세요.

안 될 거 뭐 있어요? (장내웃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 실력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연구 가능합니다, 위원님. 제가 오전에 창업농 멘토제 운영하고 농업인턴제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귀농인들이 늘고 또 우리가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도 올해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농업현장인턴하는 경우에는 지금 한 29명 정도 하고 있고요. 7개월은 한 103명 정도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 사업부서에서 인턴 같은 경우에 숫자가 늘기는 는다고 하지만 지금 한 25명 정도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제대로 한번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적은 숫자를 해서 큰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관리하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군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신청 안 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같은 사람이 후견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창업농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자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규모라든가 경력도 부대자료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창업농 지원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이후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자료 조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선 귀농인 숫자만 해도 우리 도내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한 열 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결국은 혜택을 받는 분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농촌에 정착하시는 게 그만큼 어려워질 텐데요. 이거를 제대로 좀 시·군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 받아보시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좀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 가지고 그 내용을 대충은 아는데요.

이게 참 어떤 면으로 볼 때 우리 민족성의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남한테 안 알려준다,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아마 이런 심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어느 농가는 아주 매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또 아니면 좋은 판로를 개척해서 고소득의 영농을 하는가 하면, 또 이웃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라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런 귀농인들이나 창업농들이 제대로 어떤 기술전수를 받아서 한 2∼3년 농사에 실패하면 시골에 정착하기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바로 그 해에 어떤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확대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