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3쪽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계획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사업의 문제점, 또 이를테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사업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260쪽에 나오는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지 우리 정책과장님, 김정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좀 해 보셨습니까?

평가를 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되도록이면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평가 없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얘깁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차 사업으로서 18억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2개소에서 2010년도에는 3개소가 늘어서 예산도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행적이고 또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사업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국비사업을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고요, 명분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물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향방은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답변도 하셨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86억이 넘는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원마을에도 39억6,285만8,000원이 책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에도 39억6,9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비, 시·군비 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지적한 이런 사업을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평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민경환 위원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치 문제라든지 또 사업의 적절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 사업도 50억 이상의 국비 요구를 해 놓고 있다라고 하지만 많은 재원에 문제점이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도 역시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그 방향을 바로잡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매칭사업에 관련해서는 참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착실히 하면서 평가를 통한 결과를 도출해낸 다음에 이런 사업도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그런 결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해서 이런 사업들을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고, 이거 국장님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과장님이 평가를 안 한다는데 국장님이 평가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적은 자료를 통해서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어쨌든 중간평가는 어떤 효율적으로 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그렇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자료는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재배 일괄기계화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6개소에 예산을 배분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콩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정선기·선별기 등 이를테면 일반적인 기계들을 지원하는 게 되겠는데 이런 사업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관행적인 사업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콩 같은 것은 사실 일반화된 작물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단지화된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런 작물에 대한 정보나 또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기계를 순수하게 지원하다 보면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은 하겠지만 그 단지 외에 있는 농민들이 볼 때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축협에 관련해서 아까 부작용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균형 잡힌 농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약통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름으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렸는데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통 지원 사업에 3억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328쪽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죠.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2,000 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하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알겠는데요.

정보가 정확해야 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빼놓고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시면 신규사업으로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급량 조정으로 해서 사실 당초예산보다도 6억에서 3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하나의 사업으로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고 또 모든 경비측면에서도 그렇고 관리측면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 농약통 지원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분무기나 이런 것은 분사를 할 수 있는 기계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친환경 농약통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노동력을 절감하고 잔류농약 발생량 감소를 시키겠다는 의미로 부기를 하셨기 때문에 통으로 보지 그런 분무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지를 않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 잡곡 명품화 육성사업을 하시는데 4개소에 사업을 펼치시는데 이 잡곡에 관련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지금 사업량이 4개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시·군은 그럼 이 사업을 신청 안 하고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면 다른 지역도 이 작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도록 골고루 사업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2개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콩이나 감자, 고구마, 옥수수, 기타 잡곡류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브랜드 육성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됐든 또 계속사업이 됐든 좀 전에 지적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를테면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새롭게 목표를 세워야 될 텐데 자꾸 이렇게 신규사업이 나오고 있거든요.

알겠고요. 30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특수미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뭐가 차별화돼 있는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사업량이 20개소가 되는데 20개소도 시·군에 균형있게 배정이 됐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여기서 마치고 또 기회가 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식장 햇썹 컨설팅 지원에 관련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햇썹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식장에도 햇썹이 적용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사전에 좀 뽑아왔습니다, 햇썹에 관련해서. 보통 식품업체에서 햇썹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양식장이라든지 또 우리 축산이라든지 많은 분야에 이 시설을, 또 컨설팅을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이 많은데 무엇보다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뽑았습니다. 아마 467쪽에도 햇썹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을 국비 지원 매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컨설팅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지원 폭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해서 경쟁 우위, 즉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곽용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간단하네요. (장내웃음) 그래서 이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이 이런 시범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 차원에서 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나, 또 어민들, 또 식품업체에서도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로 미루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또 미룰 공산이 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요.

사업 부기를 하실 때 같은 사업은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죄다 띄어 가지고 볼 수도 없도록 이렇게 해 놓으시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40% 부담을 하면 사업을 안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왜 안 하는지 이거 원인 파악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요.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들여서라도 그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정, 또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준다면 누구라도 투자합니다. 투자하는데 그런 전제 없이 이를 테면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답변하신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은 탓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햇썹에 관련돼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용을 알지 보통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르게 확산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경쟁력은 뭡니까? 투자한 만큼 수익도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홍보를 잘 하시고, 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수익이 오른다라는 것을 잘 이끌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면 우선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든지 어떤 선심성 사업, 또 낭비적인 사업에 관련해서 주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에 관해서는 각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4쪽입니다. 신선편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자 선정을 1개소만 했거든요.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선정 절차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나 영농법인, 또 생산자 단체나 농업회사 법인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농협이요? 그런데 이 선정을 하기까지는 아마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또 공문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주관적인 견해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 판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이 사업을 통해서 결국 농업인 소득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1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단체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으로 이어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신규로 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또 계속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또 그런 환경 때문에 이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을 그냥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되고 또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를 통해서 많은 대상자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1개 업체든 2개 업체든 선정을 해서 하고 성공적으로 이어질 때는 확산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선정과정에서도 주관적 판단으로 선정을 하게 되니까 특혜다, 아니면 선심성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쌀 DNA분석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역시 1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분석을 위한 DNA분석기 지원이거든요. 기계지원인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또 설상 투명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런 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이를테면 선심성 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세요. 4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분쇄·혼합시설 지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인데 조사료 분쇄·혼합시설에 대한 건축비, 또 기계장비,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선정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투명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선심성 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떤 투명한 절차를 앞으로는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NA분석기만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지 말고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선심성 예산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선정과정에서, 공모과정에서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9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사업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님 어디 계시죠?

계상 금액이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 인정하시죠? 3,5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