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관련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하고 2010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가능하십니까? 예,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라는데…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늦게나마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해당과장님께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의 해당단체 해외연수 숫자가 다 다르거든요. 농민단체별로 해서 숫자를 자료 제출을 가급적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이제?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해외연수계획 국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천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해당과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님, 임업후계자가 연수를 가는데 152명 중에서 10명 가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비율을 따져보니까 15명 중에 1명꼴로 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돈 액수도 우리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150만원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350만원꼴이에요. 이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들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상의를 할 겁니다. 축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8쪽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설명자료 398쪽 찾았습니까?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하는데 기존 지원된 법인에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청원양돈조합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속 이어서 바로 옆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401쪽 액비저장조 설치 46개소인데 이것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아는 게 제 지역구밖에 없으니까. 청원양돈조합에도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 예산심사 못합니다. 아니 시·군비 보조내시를 하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건데 아니 사업자 신청도 안 해 놓고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돈 주면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돈 주면 사업자 대상자 선정하겠다 선발하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너머 장 액비유통지원센터 이게 1개소인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품정 광역클러스터 사업 지금 과장님, 계획서하고 정관하고 모두 다 챙겨보셨나요? 계획서 보셨어요?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서에 시행주체가 정해져 있는데 사업 시행주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체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내려보세요. 지금 그 말 정답이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시행주체가 충북육우클러스터사업단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 사업꼭지하고 이 내용하고 계획서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품정 이게 당초계획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사업 확정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육품정 육우 광역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10억 받았고 우리 도비를 이번에 10억 보태야죠? 그런데 당초에 농림부로 요청을 했든 신청을 했든 계획서를 보면, 이 계획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사업 시행주체가 충북육우클러스터사업단으로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시듯 시행주체라면 사업을 할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계획서랑 관계없이 이 정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주체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거든요.

이것 좀 꼭 챙겨보시고요. 더 말씀 안 드립니다. 꼭 챙겨보시고요.

이 계획서에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현재 안 돼 있잖아요? 내부결재 안 했으면 안…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답변하시라고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안 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6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에 돼 있죠? 대충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이게 내일모레 월요일, 7일이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명이 여기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6명입니다. 63명이 2009년도에 계획을 해서 참여하겠다고 계획을 했고요.

우리 충북의 육우농가가 전체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계획서에 자료 다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준비가 덜 됐다 이거죠.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