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는 바람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이 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대한 질의를 좀 진작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병설유치원이 몇 년도에 설립된 거지요, 병설유치원 설립이?

이 병설유치원 설립된 게 몇 년 안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밖에 안 된 걸로 아는데? ’80년대 초에 설립이 됐는데 이후에 시설 리모델링은 여러 번 했지요?

옥산병설초 말이에요. 옥산병설유치원 시설 리모델링은 최근까지도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했지요? 지금 여러 가지 인근 보육시설 원아모집에 영향이 없도록 2014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제의식은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게 거의 3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을 가지고도 가능한데 여기에 또 다시 30억 정도를 더 투자하는 것이 과연 그런 지역의 인근 어린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적 환경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거냐 예산 대비 항상 실효잖아요? 그런데 문제의식은 거기에 그렇게 단설유치원이 설 경우에 보육료가 얼마예요? 2만원 미만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수준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런 좋은 시설과 이렇게 투자를 한 좋은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아이들입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저소득층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2만원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몇 시에 끝나나요? 4시에 끝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연장해서 8시까지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은 10시까지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8시까지 하고 10시까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등 굉장히 늦게까지 아이를 맡겨둘 수밖에 없는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20여 만원 부담하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싼 데가 있는 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거기다 맡기고 싶지만 밤늦게까지 봐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전업주부들이 좋은 시설에다가 거의 중산층 전업주부들이 좋은 시설에 갖다 놨다가 애를 데려와서 다시 학원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첫째는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유치원이 그렇게 시간 연장과 그다음에 휴일 보육이나 이렇게 저소득층 아동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약속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거를 승인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휴일 보육이라든가 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이렇게 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더 어려운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단설유치원의 환경 자체가 저소득층 아동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시간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휴일 보육이라든가 더 밤늦게까지 시간 연장이라든가 24시간 보육이라든가 이런 거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벌떼같이 모여들겠지요. 그런 것이 없이 이런 시설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현재 옥산병설유치원도 조금만 더 고치면 가능한데 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단설로 만들어야 되는가 예산 대비 투자 대비 효과를 고민하고 우리가 이런 예산의 그런 수혜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평가가 없이는 어렵다는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기 이번에 2009년도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로 사용된 예산을 보니까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최재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민간단체에서 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그래도 하도 지적사항이 많아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사실 보니까 그 관련 없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정말 철저하게 차단하고요.

도에서는 막 준다고 그러는데 막 주지 않습니다. 이 300만원만 줘도요. 관련 증빙서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침 발라 가면서 하나하나 다 보고 전화도 걸고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는 거는 줄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진짜 철저하게 예산 사용에 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가 얼마죠? 3만원 이상은 다 직불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수증도 간이영수증 첨부할 수 없고요. 그런데 보나 안 보나 한번 다음에 자료로 해서 봐도 알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허술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번에는 하여튼 이런 예산 사실 깎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어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듣다가 깜박 좀, 여기를 173페이지요. 173페이지 교직원 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 세부사업에 보면은 여기 임차보증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교원노조면은 교원노조 뭘 해 주시겠다는 거죠? 아니 임대료를 하고 또 보증보험을 7,000만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교원노조 해 준 거예요?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교육홍보영상 제작 지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니까 교육관련 각종 행사사진 및 동영상 촬영, 각종 사진 및 동영상 자료에 기록물 보존이라고 목적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액에 보니까 2009년 대비 2010년 예산이 41.6%나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규사업이 아닌데 2009년도에 예산을 6,293만5,000원 했었는데 이번에 41.6%나 늘었어요.

올해가 아니라 2010년도에 그거를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건데 왜 갑자기 각국 다국적 언어로 만든 거예요? 이번에 이게 늘은 게 주로 기자재 구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편집용 컴퓨터가 없었나요?

좋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었는데 제가 하도 과장님이 막 설치시는 바람에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제가 그날 제대로 확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벽에다 머리를 치면서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이번 예산도 그렇고 확인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9년 4월에 학교급식 지원 신청자수를 지난번에 발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한 3만명이 넘었잖아요? 3만명이 넘었는데 지원한 수는 얼마였어요?

지원한 수는… 그러면 지원 못 받은 학생이 7,000명 정도 되는 거지요? 그거는 상반기이고 하반기에는 500몇십명을 늘려가지고… 450몇명을 늘려서 그래서 한 600여 명이 무상 급식을 못 받았어요, 신청자 대비. 그랬는데 다음에 급식비 1개월 미납학생을 보니까 거의 6,000명 정도가 미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를 곱씹어보고 되짚어 봐야 될 숫자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무상급식비라고 하면서 여기 통틀어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 무상급식비 속에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에다가 셋째자녀 지원급식비에다가 농산촌 자녀 급식비에다 벽지학교 급식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 무상급식비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예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가 2007년도에, 이거 다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내 준 자료예요. 약 77억7,500만원이었어요, 2007년도가.

그런데 2008년도에 약 86억2,100만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78억5,100만원이 된 거예요. 이거 한번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가.

봐요. 2008년과 2009년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실직자율이 확 늘었어요. 그리고 중소자영업자들이 확 망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나 학교급식 담당자나 상담교사나 사회복지교사나 또 학부모회 자모회의 어머니들 만나면 ‘밥 못 먹는 애들 너무 많다, 무상급식지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빗발치면서 ‘이거 교장선생님들이 관심 너무 없는 거 같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금 오히려 2008년보다 2009년에 무상급식 지원비가 더 줄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학생수 변화추이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학생수가 줄은 거는 확실해요. 학생수가 한… 예, 그 정도 줄었어요. 전체 학생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체 학생수가 줄어서 실제로 무상급식 지원 학생들은 2007년도에 18.27%, 2008년도에 19.65%, 2009년도에 21% 퍼센티지로 보면 무상급식 학생이 늘어난 건 확실해요. 늘어난 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지역에 7,000여 명 정도가 배를 곯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무상급식비 여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셋째 자녀, 농산촌, 벽지학교 다 통틀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 빈민이라든가 이런 저소득층 자녀가 무상급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갖고는. 그래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급식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2010년에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 지금 하나도 안 늘었네요. 2009년 수준이네요.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행정 편의적으로 각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교과부가 권유하는 거는 8%니까 우리는 10% 정도 하니까 당신들 학교에서도 10% 정도 이렇게 선별해서 신청자 보내 달라 이런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학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대상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려운 애들이 없어서.

그런데 저쪽에 봉정초라든가 그쪽에 흥덕초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대상자만 해도 150명인데 차상위계층, 그런데 다 그런 기준에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한 50여 명이 못 받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왜 ‘학교마다 10%씩 다 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예산은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거 갖고 한번 초에 무상급식 받고 싶은 학생을 신청 받아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 보시고요. 교장이나 자모회를 통해서 제대로 무상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추진 의지와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나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라 판단되는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 외 6건에 대해 총 예산 요구액인 81억168만4,000원 중 36억1,807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