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예산과장님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서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산의 편성원칙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예산편성을 하려면은… 그다음에 다른 총칙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총칙에서 그걸 거론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제가 2008, 2009, 2010 충청북도교육청의 세입상황을 이렇게 죽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전수입이 0.1%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전 대비하면 대개 이전수입이 6%에서 8%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 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0.1%예요. 0.1% 내에는 지방채 및 학교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우리 금년에 지방채, 학교채 얼마 했죠? 2009년도?

당초예산엔 없고 나중에 추경에만 873억 이렇게 됐죠? 289억7,000만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추경에 지방채 또 올라올 겁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부담금이 있죠? 부담금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32억 그건 이자수입이죠. 이자 지출되는 거죠? 이자 말고, 원금이 전체 얼마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금년도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자수입만도 금년도에 한 180억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된다면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은 정말로 참 이게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세입이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세입의 융통성 없잖아요.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부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봐보면은 세출은 전년도보다 증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로 교육청을 교육행정을 다루고 국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예산에 대한 편성도 거기에 맞춰줬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부 지금 그냥 그 정부가 앞으로 5년 거치 15년, 20년 상환해 주겠다, 이자보전해 주겠다 이리 하니까 대안 없이 자꾸 지금 지방채, 학교채를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에 투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산의 편성원칙, 투자원칙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과기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뭣 때문에 있는 겁니까? 학교의 교육청의 주체는 누구예요?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있어야지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져야 돼요? 근데 투자 우선순위를 여기서 봐보면은 교육청 내지 전체적 예산서를 봐보면은 선생님들을 위한 예산편성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죽 예산서를 1, 2권을 봐보면서 추경 예산서까지 이렇게 봐보면서 야 이것 진짜 교육청예산은 정말로 원칙이 없는 예산이다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세 분 위원님 질의하셨지마는 다 그런 거거든요.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실무책임자로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지방채, 부채를 얻어가면서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산출은 아이들을 통해서 산출을 얻는 거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해서 산출된다라는 생각을 떨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육청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무환경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예산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쉬운 말로 이따 나중에 얘기되겠지마는 무슨 동편 쪽에 조경 식재한다라고 그래서 1억7,000 작은 돈이지만 지금 충청북도교육청만한 조경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아, 충청북도 전체 기관을 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만한 조경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저는 교육청 갈 때마다 야 참 조경 잘 해 놓고 잘 가꿨다, 참 보기 좋다!

그거 학생들이 보는 겁니까? 도민들이 가서 보는 겁니까? 교육청 직원들만 보는 거예요.

교육청 직원들이 그런 환경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쓴다는 얘기죠. 예산을. 그건 낭비죠.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뿐이 예산편성을 못합니까? 그래서 전체 앞으로 이제 적어도 5년쯤 후에는 계속해서 이자만도 100억 이상이 나갑니다. 그렇죠?

거의 180억, 200억 정도가 앞으로 이자가 5년 후에는 나가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예산편성 누가 할 겁니까? 또 교육청 직원이 할 거예요.

그때 또 지방채, 학교채 얻어가지고 빚 갚을 겁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세입전망을 예측을 해야지 돼요, 안 해야지 돼요? 예산 편성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아, 내년도 세입예산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럼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봐보세요.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이거나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 됐습니다. 왜냐면은 국가 세제를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국가가 세제를 바꾸기 전에는 세입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이전수입이거나 지방이전수입이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적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더 늘어날 전망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우선 쓴다라는 거는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금 위반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각 부서의 책임자 분들이 오셨습니다. 책임자분들이 오셨는데 정말로 예산은 정부의 돈은 쌈지돈이거든요.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있어야 충북교육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예산 요구할 때서부터 좀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세입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득이 하면 차입해야죠.

제가 차입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차입을 해 봤으니까. 그러나 상환의 능력이 있었을 때, 전망이 있었을 때 차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중앙이전수입, 지방이전수입 이거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상당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더 이상 늘어날 방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이걸 계속해서 충당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 자, 제가 좀 과격한 말을 안 하려고 그냥 이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입이 줄은 이런 부분, 지방채에 대한 부분 그리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거나 세출 쪽에 관심을 갖고 임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계획을 봐보면 추진 원칙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70% 이상 찬성했었을 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 2차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 8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된 거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다 적어도 여론조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론조사 문항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문항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설문지 내용에 먼저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어요.

아, 이렇게 돼지면 정말로 병설유치원을 만들게 돼지면 좋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동의를 하십시오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문지 내용을 봐보면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돼서 설문지 내용 보셨지요? 그렇게 해 놓고 문항을 만들었어요.

문항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못하셨지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반발이 심해서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체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설문집단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어린이를 통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8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배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당초에 원칙을 정한대로 주민들이 75% 이상 찬성을 하면 병설유치원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75%가 넘으니까 병설유치원을 만들겠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장단한테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반발이 심해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실 일이 아니라 이 사업은 언제든지 돼져야 돼요.

저는 전체적으로 교육은 앞으로 국가가 공교육차원에서 유아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는 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져야 형평성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교육이 활성화돼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옥산지역의 택지개발이 돼져서 주택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거 추상적인 거거든요. 이것이 세종시가 원안대로 돼지고 오송 첨복단지가 제대로 돼졌을 때 얘기예요, 이거는. 그 계획대로 안 됐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2년까지는 정원 125명인데 100명을 유지하겠다 어떻게 정원이 125명인데 100명을 유지합니까? 125명 들어오면 125명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파트가 늘어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늘리겠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를 보고 미리 선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예산투자의 원칙에 위배돼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원칙을 정할 때 원칙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처음부터 제가 여론조사 방침서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든지 안 하든지 한다 그게 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흔들렸거든요. 잘못됐습니다. 잘못 됐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게 문항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좋은 시설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을 시키겠으니까 동의하십시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문항이. 어떻게 문항을 이렇게 만듭니까? 저 여론조사 많이 해 봤는데 이거는 관 주도 일변이에요.

그런 것이지 객관적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제대로 당초에 정한대로 원칙대로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랬으면 다시 시작해야지.

여론조사라는 것은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문항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여론조사 대상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처음에 대상을 리·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이것 보세요. 방침 처음에 보시면 알아요. 리·통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차.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차 여론조사 대상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지역의 부모들은 늘 그냥 그 학교의 그 유치원의 학부형으로 남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맞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로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이라고 그랬잖아요, 학부모들 의견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사 운영 224쪽 사업설명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예산서 144쪽에 보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해서 전체 예산액이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42억6,2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7억6,700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53억7,300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원어민교사수가 교사 총 정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예산서 내역을 가지고 뽑아 보니까 133명이 아니라 230명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도 예산을 7억6,700까지 감했거든요. 감했는데 내년도에는 13억8,200인가 이렇게 예산을 증했어요. 증했는데 예산을 53억7,300까지 올려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알거든요. 아는데 전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얼마 쓰겠다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거보다 적게 써서 감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정리예산에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가 들어왔습니다. 정리가 들어왔는데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이 쓰겠다라고 예산을 감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건 맞지 않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전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덜 써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 데도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간단한 내용 좀 봐 주세요. 225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인건비에 960만원은 뭐예요?

밑에서부터 나번 교육국 학교정책과에 초과근무수당 960만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용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은 원어민교사가 매년 연 계약을 하죠, 재계약을 하죠?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집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방 한 칸씩 주는 겁니까? 임대해 가지고 주는 건 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사주는 가구는 비품입니까? 소모품입니까? 지금 그런데 1인당 여기 내년도에 보면 신규 재계약할 사람들에 대해서 250만원씩 85명을 세웠거든요?

한 사람이 쓰는 저기 옷장 하나 정도 필요할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그다음에 227쪽 같이 봐 보면은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운영 이래 해 가지고 충북고등학교는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청원고등학교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중산외국어고등학교는 이것이 별도로 따로 어떤 뭘 이거는 교사를 채용한 겁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도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를 써도 되잖아요.

그리되면 이 예산보다 반 정도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 보겠는데 작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만큼만 확보를 하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 제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작년도에도 42억6,000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쓰고 7억6,700을 반납을 했거든요.

또 그런 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53억7,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총액인 42억6,000 정도만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운영을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10명 정도 작년도에 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남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세워놓고 또 그렇게 남으면은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채용이 되어지는 건데 남으면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충분히 쓴 금액만큼만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예산 추경을 한다든지 이래서 정해서 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학부모교육은 어느 과인가요?

중등교육과 소관이네요. 과장님 학부모교육 신규사업입니까? 그럼 단재교육원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은 별개의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것은 학부모들에 대한 선심성교육으로 이렇게 봐도 되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학부모교육과 관련해서 단재교육원의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상, 증감사유 똑같아요. 여기서 글씨가 틀린 부분은 예산액 및 재원에 대해서만 틀립니다.

전체가 똑같고. 또 단재교육원에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거고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1억7,000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거죠. 단재교육원에서 계속해서 해 왔어요.

충분히. 그런데 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요? 자, 지금 지방자치입니다.

교과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충청북도교육청 입장에서 봐서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기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사업 뭐라고 그럴까 교육의 방법, 사업의 방법을 달리해서 하던 데서 계속하게 한다든지 이게 맞는 것이지 단재교육원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은 뭐고 중등교육과에서 신설된 학부모교육은 뭐냐 이런 얘기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사업계획 내준 걸 봐 보면은, 한번 봐보세요, 글씨 한자도 안 틀려요? 국장님,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기준하고 사업내용이에요.

그죠?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저명강사초청 학부모교육,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교육, 지역별 학부모회교육, 뒤에 단재교육원에서 내놓은 사업내용하고 한자라도 틀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예산 편성에서 잘못된 거죠.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의 같은 목적의 사업일 것 같으면은 주관부서인 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단재교육원에서 이 교육을 주관해서 실시를 하면은 단재교육원에다가 전도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을 해야지 지금 같은 사업을 가지고 따로따로 편성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로 선심성 행정, 학부모들에 대한 선심성 행정으로뿐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한 글씨라도 틀린다면은 야, 이것 무슨 새로운 학부모교육을 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텐데 똑같거든요.

제가 이것 봐보면서 어제 밤새도록 이건 보긴 봤는데 제가 나중에 체크를 했어요. 이쪽의 단재교육원 쪽을 보니까 똑같은 걸 어디서 봤는데 영 찾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12시까지 찾았어요. 시도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한 거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788쪽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788쪽 간단한 거니까… 보안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말고 시·군교육청에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문서가 있어요? 시·군교육청에 비밀문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봐보면은 시·군교육청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저도 비밀취급을 해 봤거든요, 을지연습 훈련에 관한 사항 총괄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테지마는 3급비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별도로 이렇게 440만원씩 들여서 금고 사야 돼요? 과장님, 여태까지 비밀문서 잘 보관했죠? 근데 지금 시·군교육청 같은 경우 비밀문서를 팩스로 보낼만한 게 사실 을지연습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제가 지금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수령하면 그다음에 끝이거든요?

뭘 팩스를 받을 게 있습니까, 비밀을? 아니 지금 제가 그런 얘기죠. 교과부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하죠. 하긴 하는데 지금 그 팩스를 을지연습훈련기간 동안에 지시공문이나 상황 같은 거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팩스를 440만원짜리를 따로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게 효율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을지훈련기간 동안에 3급 비밀 같은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아요. 비밀도 아니에요.

지금 아주 오픈시켜 놓고 을지훈련 연습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브리핑하고? 보고할 때 머리속에 다 들어가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제일고등학교에 대해서 장단기 계획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세요. 우리 이열훈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좀 쉽게 지금 계속해서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핵을 물으시는데 지금 과장님은 너무 넓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건 당최 좀 어려웠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정보화시스템이 세 군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ICT사업은 시대의 절체절명인 그런 사업이다. 이것이 정보화 뭐야 연수원, 교육원 이걸 만들어가지고 교사들 연찬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파급하고 사이버교육이거나 홍보물 제작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선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의 절감도 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쉬었을 텐데 두 분 답변하는 것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고 이게 꼭 그냥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어떻게 지금 준비 몇 년 하셨어요? 알았습니다. 200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2009년도인데 2010년이거든요.

만 4년 이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도적으로 앞서가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와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