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2-1 166쪽 제2외국어 교사 연수에 문화협정연수하고 현지연수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연수경비하고 연수여비가 우리 금년도 예산에 삭감이 된 거 알고 계시죠?

금년도 예산? 이 명수를 줄였는데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명수는 그대로인데 일본을 포함시켜가지고 더 증액시켰거든요. 중국하고 유럽 있다가 작년도말에 일본하고 우리 도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일본을 뺐지?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일본을 넣어서 증액시켰다 이 얘기예요? 이 2009년도 예산에는 연수자료 및 보고서 제작에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거든? 연수보고는 안 씁니까?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이것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이 영어선생님들이 현지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 얻어지는 성과가 단기간 내에 얻어지는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러한 어학연수를 마친 선생님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교사 심화연수 사업은 합숙형하고 사이버형 연수경비가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사이버연수를 어떤 방법으로 연수를 하느냐고요.

본인이? 이 사이버형이 주로 집에서,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건데 이런 사이버연수형 아무래도 집이나 학교에서 하면 집중력이 있겠어요? 연수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이버형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 합숙형을 좀 더 늘려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정된, 아 이게 교과부로부터 아주 배정을, 인원수를 딱 결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몇 명 선별해서 어떻게 합숙형 몇 명, 사이버형 몇 명 이런 식으로다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해외연수 또 하나 있던데. 259페이지에 해외교사 교류에 대해서 좀, 해외교사 교류가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7,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목적, 방법 목적하고 대상선정 방법? 그럼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있었으면은 전년도 예산을 기재를 해 놨어야죠.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된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예산서상은.

그렇죠? 추경이라도 예산상엔 나타나야죠. 국장님, 전년도 예산 추경에 삽입된 거는 내년도 예산대비 비교표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전년도 예산 어차피 집행됐던 것 서 있는 건데 이게 이 비교표에 안 되어 있고 본예산 대 본예산 대비라는 거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교육청하고 캐나다 토론토교육청하고 무슨 관계죠?

잠깐만요. 과장님, 이 해외교사교류사업에 관해서 최근 3년간 그러면 해마다 했다는 얘기지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이전 지원 단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청소년한마음축제가 금년에 비해서 2,400이 증액해서 계상됐는데 전부 다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행사지원 충북예총에 4,000만원, 유관 교육행사 지원에 8개 기관 1,200, 예술제 지원에 1개 기관 2,000 여기에서 8개 기관은 어디예요? 468쪽이요.

잠깐만요.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이란 말이에요. 468쪽 교육행사 지원 8개 기관이 아직 선정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아니, 과장님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목적도 없이 그냥 8개 기관 행사도 정하지도 않고 해 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죠?

그럼 금년도 행사내용은 어떤 걸 했어요? 담당과장님이세요? 민간 이전시켰다고 전부 다?

그러면 무슨 민간이 자생단체, 임의단체나 이런 데 단체에 지원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 기관명 좀 대달라는 얘기예요. 충북예총으로 지원해 주는 4,000만원 말고 유관기관 교육행사지원 있죠? 8개 기관 150만원씩 1,200만원 지원해 주네요?

연간 행사할 때 교육청에서 홍보성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아니에요? 언론기관에서 교육행사를 대행하는데 그 기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적인 행사가 되나요, 그게? 그건 충북예총 산하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충북청소년예술제는 어느 기관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충북예총으로 지원해 주는 이 4,000만원은 뭐하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설명서를 보면 진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다가 해놓고 물론 각 시·군교육청이 총 망라해서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마는 사업설명서만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47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단체보조금이 있죠. 14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한 군데 사업내용만 설명 좀 해 보세요. 아무거나 한 군데…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대상자가 학생이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어야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행사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러한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좀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학생들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 단체 저 단체 불려다니면서 참석한다는 게 또 증액됐거든 금년도 예산비가 청소년 한마음축제가 2,4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됐나 우리 과장님 파악 다 못하셨어요? 증액된 사유가 왜 증액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마는 이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그럼 내년도가 특이한 해이니만큼 이런데 저반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619페이지를 한번 봐 보실래요?

여기도 민간단체 행사지원이 있거든 여기도 8개 기관이 있어요. 여기도 2,40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 1개 단체에 300만원씩 이 8개 기관은 또 뭐예요? 아까 그 단체하고 똑같은 8개 기관이에요?

민간단체 지원이 우리 교육청 사업에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복지국에서도 민간단체 예산이 상당히 많고 자세한 예산설명을 우리 관리국장님, 예산서 편성할 때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재 좀 해 주세요.

사실 예산도 교육청 예산, 시·군교육청 예산 총 망라해서 한 번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산서도 이렇게 두껍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것 보려면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각 과별로 해 주시든지 좀 보기 좋게 해 주세요.

국장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단체지원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 보니까 총 한 100여개 단체는 되는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을 꼭 교실수업만 말고 이 사회수업도 우리 학교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거를 민간단체가 대행을 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 도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병합해서 작게작게 하는 것보다도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셔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 두 분 노력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