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54쪽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하셨나요?

그런데 2009년 신규사업이었는데 그 교육의 대상과 교육실적은 있었나요? 2009년에 한 거는 담당교사 연수요. 그럼 실적은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자료 요구 안 했는데 답변하셔야지요. 그런데 과장님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하시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 30% 감액되었어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게요? 강화하려고 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출산 문제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 더군다나 2009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그럼 신규사업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2010년에 30% 감했다는 얘기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보여서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관해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 일선에서 그냥 쉽게 단타적인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투입을 더 해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담당교사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켜서 교육비가 남았다면 교육비가 충분해서 교육비를 절감할 방법이 보여서 예산을 감했다면 예산을 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앞으로 아이들에게까지 확대 보급시킬 수 있는 방안은 내년에는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관한 중요성은 분명히 담당분께서는 인식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연수경비 아니 그 밑에 전일강사 인건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일강사 인건비가 꼭지 7에 교육국 초등교육과에 2개월분이 6만원씩 29일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은 제목으로 전일강사 인건비에 똑같이 교육국 초등교육과거든요. 3∼5개월로 해 가지고 나누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아예 그냥 5개월로 해 버리지 왜 2개월 하고 그 밑에다가 전일강사 인건비 3∼5월 해 가지고 3, 4, 5월비를 6만원씩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예, 잘 알겠고요. 133쪽 민간통신사 수수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9년에는 이게 지금 250만원씩 12개월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1,800만원이 계상되어서 67%나 더 많아졌거든요. 50% 이상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2009년부터 지금이 50% 이상이 더 계상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09년보다 통신 그러니까 수신료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67%가 더 오른 겁니까? 이 건에 관한 답변 중에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종일반 운영의 확대,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윤병준 과장님이 올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렇다고 치면 33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유치원 종일반 운영사업에 관한 게 332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그 운영비가 2009년에는 19억5,300만원이고 2010년에는 8억4,8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 대비 여기 56.6% 약 57%가 감소했는데 어떻게 확대 운영한다는 답변이 나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1쪽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께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2009년도에 종일반 운영비가 그 건은 좀 더 제가 871쪽을 확인한 다음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2009년도 종일반 운영비가 9,37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2010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이 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 얼마나 늘었어요?

종일반 운영하는 전체 예산이요. 아니 19억5,300만원은 여기에 기이 계상된 지난해 2009학년도 거고요. 2009학년도에 19억5,300만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는 지금 계상된 게 올해는 8억4,8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다는 질의예요.

그래서 여기에 증감률이 56.6%라고 청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갖고 제가 자료를 근거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332쪽이요. 맨 하단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700몇페이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실, 예? 과장님, 지금 1,190억에서 1,300억으로…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이 뒤에 항목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유치원 종일반이 여기에 해당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초등교육과 기본경비로는 종일반 운영비에서 분명히 56.6%가 감됐는데 확대 운영했다고 답변을 하셔서 계수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해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준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871페이지를 보니깐요. 거기는 학교운영기본경비거든요. 그래서 단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총액 지원함으로써 학교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학교교육활동 원활화를 도모하고 여기는 공립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아까 169억이 증액된 거는. 그럼 여기에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소요된 금액이, 이거는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신설학교 개교경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169억 증가한 게.

그러면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169억원이 증액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안 맞잖아,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지원계획이 다 늘어난 게 169억인데 이게 어째 종일반 운영비로 169억이 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답변하신 분이 윤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답변하셨어야지 169억원이 증액된 게 이게 종일반 운영비 증액된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애초에 학교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왜 감액됐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액된 게 아니고 871페이지에 증액된 부분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포함돼서 그렇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세부를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초등교육과 윤병준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는데 왜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에서는 그런 것들이 토털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윤병준 과장님은 왜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871쪽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아닌데.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 속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여기는 유치원 운영비잖아요. 종일반 운영비 증액된 게 얼마나 되냐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군마다 종일반 운영이 다 된다고요?

여기는 세목에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다 있는데 여기마다 다 종일반이 운영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왜 들어왔어요? 폐지시키면 이것도 폐지시켜야지.

그럼 이건 왜 들어왔어요? 3쪽이 2쪽을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학 중 하는 거는 그 학교에 자체적으로 안 맡겨놓고 이것만 그냥 초등교육과에 맡겨놓는다는 말씀이세요, 방학 중에 하는 것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184쪽 위쪽에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수정 보완에 지침 인쇄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 인쇄가 3,000원씩 7,000부에 2,1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1만원씩 400부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2,100만원이면 425%가 더 많이 계상됐거든요. 이유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188쪽 통일안보·경제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세부사업에 보면 통일안보·경제교육인데 사업개요를 읽어 보면 사업목적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통일관 정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통일 의지 제고 또 하나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인데 사업내용을 다 봐도 경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업내용에 통일교육 체험학습, 통일교육 담당자 연찬회, 통일교육 한마당 행사, 통일교육 인정도서 구입, 통일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인데 사업목적하고 기준하고 내용하고 달라서요. 왜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위원들한테 이거 제출하실 때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을 빼고 또 통일안보교육 이렇게 딱 명명이 돼서 왔어야 되는데 그냥 경제까지 합해 있어서요?

지난해에 1,000만원 계상됐던 거 추경이라도 꼭 살리셔가지고 우리 회의할 때 제가 학생 경제교육 한다고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들었는데 그 경제교육 1,000만원이 없어져가지고 질의드린 거예요. 추경에 꼭 확보하세요. 보조금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보조금을 체크해 놨었는데 질의하지 않고. 윤병준 과장님하고 정들겠어요.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사업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무슨 사업이에요? 311쪽 유치원에 2,000만원씩 2개 유치원에 4,000만원을…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해가 됐고요. 336쪽에 보면 이것도 윤과장님 거예요. 제가 유아교육이 교육의 전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세대간 지혜나눔사업이 있어요, 336쪽에. 여기는 세대간 지혜나눔사업 지원 해서 240만원씩 30개월 또 국립유치원에는 240만원씩 30개 그리고 사립유치원에는 240만원씩 10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240만원씩 61개 또 240만원씩 22개였어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50% 이상 이게 사업이 감된 거거든요? 아니요. 제가 추경에 반영하라고 이거는 질의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예산이 퍼센티지가 지난해보다 50% 이상인 것만 거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50% 이상 감됐거나 50% 이상 늘었거나 한 기준을 세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건은 지난해 절반 이상 감됐으면 아예 그냥 이거 예산이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확보를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6쪽인데요.

학생흡연예방교육에서 이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같은 꼭지인데 나눠 쓰기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학생흡연예방교육 중에 가, 나, 다 중에 흡연예방 및 기본생활규범 범도민 홍보 이거하고 학생흡연예방 교육홍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요, 딱 집어서 차별화된 거를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예, 476쪽입니다. ‘다’하고 ‘라’하고요.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질의를 드려서. 그러면 3회면 1,500만원씩 3회면 KBS, CJB 또? 아닌데요.

이거 840만원씩 1회 하는 건데 각 학교에 1회 해요? 아니잖아요. 돈이 드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글쎄요. 이게 얼마짜리를 하는지 몰라도 840만원 갖고 홍보가 다 되겠습니까?

요즘 흡연학생이 중학생으로 많이… 그런데 이게 840만원 가지고 단 1회 해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저는 한말씀 첨언드리고 싶은 게 흡연예방 및 기본생활규범 범도민 홍보 KBS, CJB면 MBC를 안 주면 또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더 확보하셔가지고 흡연교육이나 흡연에 관한 거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교육에는 조금 더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학생흡연예방교육 홍보로 타깃을 딱 정했으면 장애인쪽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파심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