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163쪽에 과학담당 해외연수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시고요. 499쪽에 진로적성연구용역의 내용과 그 수행기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9쪽에 ICT 활용 우수교원 국외연수 목적과 ’09년도 추진실적 주시고요. 648쪽에 나이스운영인프라 고도화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목적과 개요 주시고요. 468쪽에 충북진학지도협의회 ’09년도 운영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쪽에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전용교실을 구축해서 학생의 능력과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수업을 제공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 제2회 추경에는 총 26개 학교에 122억원의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시설비를 계상한 바 있어요. 그리고 또한 ’10년도에는 예산에 24억원 예산을 반영해서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2개교에 시설비를 계상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투자가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의 변경을 가져오는 투자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신중을 좀 더 기해야 되는 투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보면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생의 교사 선택권 부여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는 되는데요. 또 하나 우려가 될 거는 우수한 교원으로의 쏠림현상 발생 등이 예견되거든요.

어떤 교실은 대형화가 필요하고 반면 수준별로 학생을 세분화해서 수업을 하거나 또 교사당 학생수를 낮추어서 수업하는 그런 소규모 교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교과교실제는 기존 방식보다는 학생 생활지도나 아니면 학급 담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기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예, 다음에 234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유관기관 행사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유관기관 행사 보조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거든요.

그런데 유관기관 행사란 어떤 단체이며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행사가 어떤 행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예산이라고 답변을 주시는데요.

예산안 작성 시에는 좀 더 구체적인 작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걸 어떤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 통해서 한 번 거기에서 하시고 이리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거기 교육위원님들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예측을 하는 사업이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에 예산안 246쪽 보육교실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실운영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운영비는 주로 어떤 용도의 사업비로 쓰이는 거지요? 아,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에 보면 충북Edu-Core스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du-Core스쿨은 제가 알기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9년에는 20개 학교에 학교당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10년도에는 같은 20억원의 예산으로 몇 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안을 보면. 공립초등학교 5억, 공립중 9억5,000만원, 사립중 5,000만원, 공립고 5억 이렇게 계상하였거든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모와 또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면 또 형평에 안 맞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청 기본운영비에서 798쪽에 보면 심장충격기 600만원 해서 계상하셨거든요. 구입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용설명서 이런 거를 써 붙여 놓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할 때 연 몇 분 정도가 이걸 쓰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다음에는 870쪽에요. 거기 보면 기숙형 중학교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기숙형 중학교 사업 추진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의 용도는 무엇에 쓰실 예정이시지요? 975쪽에 친환경전원학교 운영 해서 사업을 올리셨는데 신규사업이지요? 그럼 지금 사업 대상 학교를 언뜻 언급하셨는데요.

그 사업 대상학교를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그 학교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그 학교를 다니…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1018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린스쿨조성사업 해서 이렇게 사업계상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열악하다고 해서 하셨는데 열악한 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10쪽에 중등교육과 소관에 보면 교원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운영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예, 그럼 같은 목적의 사업인데 각 과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