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는 물론 특히 우리 군 살림살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수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전체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 519만 1,000원이 증액된 88억 49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및 평가부분에 8,504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이 우리 미래전략부서가 신설됨에 따른 여기에 한 2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되고 인구정책 및 추진관리 부분에 한 7,54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서 전체가 3억 500 정도 주된 요인이 그렇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 및 업무계획추진 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3,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우리 군정백서를 4년마다 발간합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이게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비전전략추진보고서 책자 이게 한 500만 원 감액되어서 한 3,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주요내용이 군정주요시책각종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용수첩, 포켓용수첩 이것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해서 2,200만 원, 그다음에 군 자치법규추록 1,500만 원, 관보법령추록비가 7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지난해 대비해서 3억 3,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하고 큰 변동이 없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하고 있는 부서 및, 중간쯤 됩니다. 부서 및 읍·면 종합평가시상에 900만 원, 최우수가 2개 부서, 읍·면, 우수가 4개 부서, 읍·면, 장려가 4개 부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소송 수행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지난해에 6,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3,0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지금 소송진행 중인 게 19건이나 됩니다. 해서 돈이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지역맞춤형 정책 벤치마킹 여비 1,500만 원, 그다음에 포상금 아이디어하고 노하우 경험담 등 제안제도 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부분인데 최우수 150만 원, 우수가 100만 원, 장려가 70만 원 2명, 우수하고 장려는 2명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490만 원, 이게 전년도에 제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신설된 조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해서 창의적 역량개발 위탁교육비 이것 지난해에도 신화랑풍류마을에서 저희 군의 직원들 40명 정도 가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36건 우리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여기에 3,000만 원, 이것도 지난해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주요정책수립 부분에 7,9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주요정책프로젝트 포괄용역비가 8,000만 원이 원래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뒤에 보면 미래전략파트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달아가지고 미래전략사업 추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래전략 군정발전사업 관련 자료제작 1,500만 원, 주요 현안자료 유인 1,500만 원, 뒷면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개발 연찬 및 벤치마킹 여비 1,000만 원, 그다음 가장 큰 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용역 2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8,0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8,000만 원 계상한 것을 조금 상향, 2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1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 및 추진관리 부분에 7,540만 원을 증액한 1억 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사유가 저출산·고령화, 중간쯤 됩니다. 저출산·고령화 중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2,000만 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가 맞춤형 그런 정책시책을 발굴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 부분에 주민인식개선 및 홍보 및 광고료 2,0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 찾아가는 공공기관 및 학교인구교육에 500만 원, 지방소멸 위기극복 홍보물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에 2,200만 원,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 생애주기별 다양한 그런 정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뜻에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인구의 날 행사에 1,000만 원 해서 5,7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활동 부분입니다. 종합감사활동 및 지원에 6,3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가 뒷장에 31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지난 10월 1일자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해서 청렴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홍보현수막 제작 126만 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물 제작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보면 읍·면 종합감사 여비에 300만 원, 내년도는 이서, 운문, 금천, 매전, 청도 읍·면이 되겠습니다. 되고 사업소는 우리 보건소, 기술센터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단부분에 보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750만 원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겁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750만 원해서 우리도 협약체결을 동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같이 하는 겁니다. 청백e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정홍보 운영부분입니다. 3,470만 원이 감액된 9억 1,6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가 해마다 하는 군정 영상기록물 디지털화 이것 2,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군정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이것 2개 해서 4,000만 원이 빠졌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주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317쪽에 상단부분에 다매체 활용 군정홍보 이것 인터넷이나 KTX, 지하철 등의 다각적인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청도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것 8,000만 원, 그다음에 중앙 및 지방신문구독료 1,800만 원, 이것 지난해하고 다 똑같습니다. 쭉 내려오면서 그다음 청도군보 발간 1,920만 원, 대도시 다중이용 장소 군정홍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에 옥외광고판을 이용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7개소에 1억 5,400만 원 해서 우리 군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군정방송홍보 KBS 등에 1억, 그다음에 신문기사 스크랩 프로그램 및 저작권 사용료에 2,904만 원, 그다음 생명고을 청도 군정홍보책자 구입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5,200만 원, 군정홍보 언론매체광고료 일간신문, 통신사, 인터넷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중 좀 큽니다. 2억 9,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NS 운영 및 콘텐츠제작 광고 이것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에 하는데 이것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지난해 3,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 추가한 부분은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운영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정하게 되면 좀 더 우리 군정을 일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소정의 원고료라든지 취재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블로그 기사는 건당 3만 원 정도, 한 달에 2건 정도 하고 SNS, 이런 콘텐츠 기사는 건당 1만 5,000원 잡아가지고 월 2건, 그래서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을 더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군정홍보용 전자게시판 유지보수, 우리 민원실 앞에 하고 보건소, 노인복지관 3개소에 99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부 운영비 보조 종전과 같이 1,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관련 방송, 신문사 홍보 광고,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축제관련 홍보 광고 영상물 제작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고 이것은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지원에 2,940만 원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부분입니다. 예산관리부분은 지난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3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예산서 유인에 당초예산서, 추경, 성과예산서 등 해서 3,350만 원, 그다음에 예산편성매뉴얼 및 예산편성방침 유인에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e호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 400만 원, 쭉 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업무추진, 주요시책사업 추진 1,300만 원, 지난해보다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8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재단법인 우리정신문화재단 이것 평가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S등급을 받아서 성과상여금 200%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20쪽에 상단부분에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 2,400만 원, 이것 해마다 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주요사업 추진 급량비 2,000만 원 이것은 우리 기획실 소관이기보다는 군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군 전체에 250명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그다음 밑에 보면 군정 주요사업 추진여비 120명에 6,000만 원, 이 부분도 우리 군 직원 전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해서 연도 중에 혹시라도 무슨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코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주요업무추진활동비 부군수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이것은 우리 행안부에서 운영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준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교육특구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부분에 2억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가 지난 2012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청도 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에 4억 6,46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표이사가 안 계십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대표이사 계시는 것으로 전제 하에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일단 예산을 일단 감액을 우선 시켰습니다. 시키고 앞으로 대표이사가 다시 들어오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래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1억 4,020만 원 감액시켜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하고 우리 화상영어하고 있는 교육포털시스템 위탁운영비에 2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4개소에 각 개소당 500만 원씩 되겠습니다.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싱그린 평생학습코디네이터 운영비 이것은 행복학습센터 운영보조 지역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학습형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한 부분인데 2억 5,00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평생학습동아리지원 사업에 지난해와 같이 5개 단체에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입니다. 상단부분에 도비 3,000, 군비 3,000 해서 6,000만 원을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해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하고 매전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지원입니다. 저희 군이 교육부로부터 2014년도 10월 17일 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400만 원입니다. 전국에 160개 자치단체에 현재 경북에서는 14개 단체가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복청도 빵터짐프로젝트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 강사료, 이것은 관내 중학생에 대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부산부경대 안에서 하고 있는 행복연합기숙사 입사지원에 2,0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TO 따기를 10명을 땄는데 10명에 10만 원씩 우리 군에서 10만 원 보조해 주고 개인이 10만 원 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12개월 잡으면 1,200만 원 되는데 이것 여유 있게 2,000만 원을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해마다 하는 영어마을체험학습 지원 여기 중학생들 가는 부분에 250명에 1억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아카데미 이것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우리 4개 고등학교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 지원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 영어학습체험 지원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53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감액된 것은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 222명인데 210명으로 줄은 데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일반예비비가 23억 1,576만 원 계상을 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우리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단가 기본급하고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에 가서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된 부분은 우리 사무실 유지보수 700만 원 금년도 있었는데 이것 필요 없어가지고 이것 감액을 시켰고 뒷장이 되겠습니다. 324쪽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3,360만 원, 그다음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이것도 기준경비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업무용 복사기 예산작업실에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신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은 기획, 미래전략, 인구정책 및 예산, 홍보, 감사, 평생교육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각종 교양도서 구입 이것은 뭡니까? 어떤 책을 구입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중앙에서 하고 내려온 여러 가지 참고 될 만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도서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달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예. 지방행정지하고 도시행정지하고 아마 실·과소에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면 소송에 대해서 이게 거의 한 80% 이상 증액되었다, 그죠?

예.

이 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예, 이게 보니 이제 주민들이 이제 빈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과거에는 소송을 안통하고 다 한 부분들을 이제는 소송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늘어납니다,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금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납니까?

세금도 있고요,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8건인데 민사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9건입니다. 보면 공사대금 지연배상금 지급청구, 그다음에 재산세,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신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다양합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요구, 그다음에 손해배상금, 그다음에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소송, 그다음 구상금 청구소송, 근저당설정 등기말소 청구해소 소송, 이런 것은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송을 안 한 부분인데 뭐, 주민들이 이제 조금 높아지고, 지식이.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통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 배당금 이의청구,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그래서 소송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해 보상은 어떤 손해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까?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한번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은, 전체 개괄적인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소송 수행공무원 승소포상금 이것은 뭐?

이 부분은 지난해에 추경 때, 올해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인데 원래 이제 하면 주로 이제 공무원들 대신에 변호사를 통해서 위임을 해서 하는데 공무원 스스로 나홀로 소송을 해서 7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는 수고료조입니다. 고생한 조로 해서 1인당 10만 원, 사실 좀 약합니다. 1인당 10만 원이라는 건. 그래서 10건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관련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원래해야 되는 일인데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소송수행을 하고 우리 보면 청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는데 올해 추경 때부터 이제 고생한 직원들 보통은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위임을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물론 자기 본연의 일이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함에 따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소송수행 하는 데 따른 그런 포상이라고 그래 보면 됩니다. 우리 소송 수행포상금 지급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 했을 따름이지 올해부터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직원들 고생하는데 이런 것을 좀 보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되나? 이래서 올해 추경 때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돈 많고 하면 다 주면 좋죠.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원래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어쩌면 변호사 위임을 하면 275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안일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변호사 위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공무원 스스로 수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이라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또 여기에 행정선진화 운영에 또 포상금이 있네요? 313페이지.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도 공무원 시상 아닙니까? 아이디어, 노하우, 경험담 제안제도 추진.

이것은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하다가 좋은 안, 제안 이런 게 있으면 제안을 하면 포상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유인책으로 하는 그래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좋은 안 내도 채택이 돼도 보상도 없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게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우리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게 일원화되면 좋은데 일반인도 지금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것은 시상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게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떨어져 있다, 그죠?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일원화시키면 되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같이 있어 줘야 거기에서 뭐 공무원들 하는 것, 또 일반인들 하는 것 같이 취합을 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취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부서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통일시키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미래전략과제 발굴용역, 이것은 뭐 어떤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단일 건보다는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좋은 그런 어떤 게 있으면 시책 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인구 이런 부분도 있고 현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하기 힘든 이런 부분을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좋은 시책을 개발하고 또 내년도에 각종 공모사업, 이런 경우는 용역이 있는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 되어서 그 결과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 공모사업에 응하는 게 채택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꼭 뭐 2억을 다 쓴다기보다는 우리가 일단 예산을 한 10건 정도해서 2,000만 원 잡아가지고 2억을 잡아놓았다고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없었네,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00만 원, 지난해에 8,000만 원 있었는데 앞에 아까 제안 설명하면서 말씀 안 드립디까? 주요정책 수립운영 부분에 주요정책 프로젝트 포괄용역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8,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금 더 증액을 했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 현황을 보면 주로 들어가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을 청도반시 포장박스 디자인개발용역, 이것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원가계산용역, 그다음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용역 이것 2200만 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 이것 2,000만 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안 했습니다. 원래 계획을 이것도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경 때 청도불빛마을 조성용역, 이것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스마트빌리지 조성연구용역, 이것은 계획을 잡았다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이건 미실시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맞는, 정부나 도의 시책에 맞는 우리 자체 군 시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상되는 그런 금액을 예산 계상해 놓았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감 박스 얘기하셨나요?

예, 청도반시 포장박스 디자인개발용역.

그것은 농정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예, 금년도 8,000만 원가지고 올해 한 예산 이것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 농정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농정과에서, 기술센터인지 농정과인지 모르겠네요. 농정과에서, 예. 이게 이제 원래는 자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용역비를 세우면 되는데 군 전체에 이제 용역을 세워놓았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시책 발굴 여기에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인구 늘리는 데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 만날 홍보 한다 이런 것 가지고 어디 없이 다 홍보하는 것이니까 이것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도에서는.

물론 국가에서도 어제아래도 보니까 출산정책 자체를 지금 아이 낳는 어떤 그런 숫자보다는 삶의 질 개선 쪽으로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우리 군 자체에 맞는 그런 어떤 맞춤형 시책을 저희들도 같이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해서 좀 용역을 의뢰하면서 청도군 실정에 맞는 그런 인구정책을 좀 용역을 해서 좋은 안을 내 줘, 그런 것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출산에 주민 인식개선 홍보 및 광고료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광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인구시책에 아이 낳고 할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시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와 닿는 시책이라는 게 실제로 손에 잡히는 그런 시책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용역을 해 보면 미처 우리가 생각 못한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현재 공무원들 어떤 그런 시각, 이런 현재의 입장에서는 뚜렷하게 직접 와 닿는 이런 시책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뭔가 좀 좋은 그런 것이 있어야 젊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전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아파트라든지 삶의 질이 좀 다른 도시보다 돈이 조금 적게 지출되면 그래도 와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그게 더 있지 않겠나, 이래 보면서 실제로 광고하고 이런 게 큰 효과는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기야 낫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정책을 앞으로 하는 것보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좀 더 질 높은, 그래도 내가 집이라도 좀 저렴하게 살면서 지출이 좀 적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줘야 뭔가 여기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요, 중간에 축제 관련 방송사 홍보 광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예, 이제 홍보파트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데 여기 방송사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축제가 지금 정월대보름축제, 그다음 소싸움축제, 반시축제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축제시기 즈음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군 전체 예산을 지금 잡아놓았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부분은 축제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일괄 합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합니까?

예.

320페이지요, 민원안내원 민원복 구입 이것은 뭡니까? 밑에 것하고 2개 있는데 행사의전 근무복?

이 부분은 민원안내 민원복 이것은 부군수실에 현재 무기계약근로 근무하시는 분 강ㅇㅇ 씨입니다. 민원인들 오면 옷을 그래도 깨끗하게 입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밑에 그것은 의정근무복 구입 이것은 부군수님 수행하는 운전기사 의전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하고 또 제일 끝에 거기 보면 324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2,000만 원 있고 뒤에 4400만 원 있는 것 이것은?

앞에 군정주요업무 추진활동 이것은 각종 시책에 따른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중앙부처나 도 단위 이런 데 갔을 때 활동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겁니다. 인구 5만 이하 군에는 부단체장은 얼마, 시책추진 얼마, 그다음 기관운영 얼마, 이 기관운영은 우리 기관 말 그대로 우리 군 전체 기관에 따른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그런, 행안부에서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전부 맞추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관내에 하는 것하고 관외에 하는 게 이게 틀리다?

예, 관내·관외 하여튼 거기에 맞게 기준에 맞게 쓰면 됩니다.

원래 이래 따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어요?

예, 목이 203-03이고 뒤에는 또 목이 다릅니다. 이래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도군에서 임의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부, 좀 큰 자치단체, 도단위, 군단위, 군단위 중에서도 시·군단위 중에서도 인구 얼마 이상 이하 이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얼마, 그다음에 시책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것 대입을 시켜놓았다고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 더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21페이지 평생학습지원하고요, 또 뒤에 행복학습지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평생학습지원은 이제 곧,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지원 속에 행복학습지원이 들어갔다고, 포함된다고도 봐도 되는데 우리 청도군이 지난 2014년도 10월 17일 날 따로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에 14군데가 지정되었는데 여기에 지정이 되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의 사업을 따기가 훨씬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 평생학습센터는 마을마다 이게 마을에 이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아마 지금 9개 읍·면에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1개 마을이나 30개 마을이나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을당 지금 각종 취미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평생학습지원센터 마을학습센터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데로 몰아가지고 하시든지 이게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뭐, 예산을 편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해마다 편성을 이래 해 오고 있습니다.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없거든요.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은 좀 더 한번 따져봅시다, 나중에. 그리고 행복연합기숙사 신입사 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이제 부산의 부경대학교에 하는데 우리 청도군 출신 아이들이 부산에 갔을 경우에 부산에 기숙사 들어갔을 경우에 군에서 군비를 일부 보전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경대학만 합니까?

예, 부산에는 현재, 이것도 한국진흥재단인가 거기에서 TO를 받아야 됩니다. 부경대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서울에도 홍제동 거기에 한번 해 보려고 하니 올해 TO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부산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 좀 보내서, 그러면 소문이 나고 하면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그 자체가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미래의 우리 자산인 학생들 유인책도 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몇 명 가는데요?

원래 10명까지 우리가 TO를 따놨는데 명년도에 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학생이 그에 상응한 그런 우수학생이 잘 없습니다, 지금. 그대신 TO는 10명 따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명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에 1명밖에 지금…

지금 가고 있는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1명, 내년에.

1명입니까?

예.

1명인데 2,000만 원 줍니까?

그러니까요, 우선 100만 원 잡아놓았는데 내년도에 서울 이라든지 또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2,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집행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돈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대구·경북에는 없습니까?

대구·경북은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대라든지 영남대, 7개 대학인가 우리 기숙사 비용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1년에 연간 1억부터 3억까지 돈을 미리 주어가지고 이 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구·경북에는. 타 지역 그러니까 부산하고 서울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성도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님, 예산계 직원여러분 예산편성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보면,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080사회복지예산, 그다음에 120 수송 및 교통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같고, 그다음에 070 환경보호, 140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 감액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페이지 59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주민복지과 예산 증액이 눈에 띄고 재무과 증액은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부지매입으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증액 내용은 공기관 위탁사업이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증액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과 군민운동장 관람석 정비 및 실내테니스장 장막설치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 성질별 총괄표를 보면 금액상 101 인건비, 그다음에 201일반운영비, 300 경상이전부분,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의 예산증액은 선심성 예산이라 생각되지 않도록 지급부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317페이지 군정홍보부분, 317페이지 군정홍보부분하고 318페이지 지역축제 홍보부분하고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군정홍보가 위에 다중매체 8,000, 대도시 다중이용 1억 5,000, 군정방송홍보 5개사 언론 1억, 군정홍보책자 구입, 이러한 부분들이 4개 항목, 또 318페이지 축제관련 홍보 등이 혹시 중복되지 않는지, 중복되면 앞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바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경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가 빈번히 되는데 전년도보다 15억 원 증가되어서 3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예,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난해보다 15억을 더 증액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지금 각 호봉수, 호봉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근무 오래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고 해마다 또 인건비하고는 자체 노조하고 미리 합니다. 사전에 협상을 합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운문면이 이제 제일 금액이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고 3명, 3명 같이 책정된 데도 금액이 적은 읍면이 있던데?

그 부분은 이제 경력, 전체 미화원들 전체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시다시피 인건비 관계는 본인한테도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해서 만약에 부족하고 하면 바로 또 즉시 조치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인원은 같은데 적은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적게 지급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살림을 기획하고 관리·감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군의원 전종율입니다. 우리 군의원은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임 받았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은 혈세낭비 방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등을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이경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 점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항상 평소 생각하는 바를 수시로 좋은 사업을 기획실에 전달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 총예산 99.1%가 순수 군비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인구정책 등 공모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받아서 군비부분을 좀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부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 실천이 주요임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공약실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도정, 국정시책에 걸맞은 시책을 개발하는 데 거기에 더 큰 주안점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미래전략부서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큽니다. 정말 좋은 정책을 많이 쏟아 내어서 실천해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주었으면 합니다. 314페이지에 인구정책 추진사업 발굴 해서 보면 여기에 돈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우리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청도군에는 미분양 아파트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정책을 우리 청도군에 맞는, 용역에 맡길 게 아니고 해서 우리 계장님, 과장님 이렇게 연구를 해서 10년 이상 신혼부부가 거주하면 주택자금 3,000만 원 이상 준다, 또 우리 주민과와 협력해서 유아·아동 지원은 어떻게 한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어떻게 지원 한다 등 이런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인접해 있는 경산이나 대구의 젊은 부부들이 청도에 와서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이나 주택정책이 좋으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육정책 때문에 대구에 이주했듯이 이제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청도에 이런 정책을 쏟아 내어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기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315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부분에 우리 청도군 행정감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16?

315페이지 하단부분에.

아, 종합감사. 예, 우리 군 자체 우리 감사도 있고 또 받는 부분도 있고 읍·면 감사, 그다음 사업소 감사.

다 총괄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다 포괄된 부분입니다. 뒤에 쭉 나오는 그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 전부 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장 운영물품 구입 이래서 5회 이렇게 되어 있기에 아, 이것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물건을 많이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그러면 청도군 전체 하는?

우리 이제 감사부서에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읍·면 감사라든지 그다음 사업소감사라든지 또 타 상급단체에서 우리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때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우리 의원들이 감사할 적에는 돈 좀 적게 들도록 그래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데 경비를 많이 지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318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태이 위원님께서도 의문을 조금 품었습니다마는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지원에 약 2,940만 원, 전체 경비가 여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경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도군 주요 농산물을 정말 잘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군이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는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농민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상단부분에 우리 청도 우리정신문화교육재단에 4억 6,460만 원, 이게 전체 운영비, 인건비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것은 새마을과에도 지금 같이 이 건물은 다르지만 관리를 새마을발상지기념관과 함께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예산이 5억 5,000여만 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합치면 10억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재단인데 건물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두 군데서 관리를 하다 보면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서 한번 같은 맥락에서 한 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점도 실장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영어마을캠프 운영입니다. 지금 보면 초·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학부모를 위해서 우리 예산이 1억 3,650여만 원이 지출되는 걸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아들만 셋이라 다 이 영어캠프에 아이들이 다 한 번씩은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실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정신문화재단이 생겼습니다. 좋은 건물이 생겼고 이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방법을 좀 탈피해서 우리정신문화재단을 이용해서 유능한 강사를 우리 청도군에 초빙을 해서 방학기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서 자칭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유능한 영어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려주는 그러한 사업도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왔다갔다 교통비, 이송비, 거기에 주는 비, 경비, 숙식비 등 전체적으로 드는 경비를 유능한 강사 초빙과 우리 정신재단에 숙식제공,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정말로 학업을 하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우리 실장님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조금 제안에 대해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증가대책 부분은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별로도 그렇고 지금 각 우리 인구정책파트에서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진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인구정책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하게 되면 그전에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 많이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참석부분은 동의합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3,000여만 원 되는데 정말로 박람회에 우리 군 특산품이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학습센터 이 부분은 지금 영진전문대하고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군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좋은 제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학교 학생들을 3학년, 2학년 학교 학과수업도 있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 있게끔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세부적인 그런 방안을 앞으로 논의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을 때, 논의할 때 한번 우리 전 위원님 제안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말씀이 저희 살림살이가 허투루 재정이 안 쓰이도록 살림살이 더 우리가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김효태 위원입니다. 다른 사람 질문 많이 하셨고, 저는 31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창의적 역량개발 위탁교육비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규인데 보니까, 어떤?

지난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좋은 정책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21일부터 2박 3일간 신화랑풍류마을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 가지고 우리 정책과제를 발굴했는데 그때 한 30여건 정도 발굴되었습니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한 번 해서 좋은 그런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보니까 인건비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만은 아닙니다. 가서 2박 3일 동안 하게 되면 숙식비 포함 다 됩니다.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강사비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2박 3일 하려고 하면 인원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 40명 갔거든요. 40명이 2박 3일 정도 먹고 자고 하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교육특구에 아까 또 우리 전종율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청도 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에 여기에 거의 올해 또 이렇게 보통 보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삭감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11억 4,000.

아까 말씀드린 대표이사 인건비를.

이사 없는 인건비 택입니까?

예, 대표이사 인건비를 원래 계상을 해놓았는데 지금 없거든요. 없어서 앞으로 있게 되면 다시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우선은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아, 대표이사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지난해보다도 82억 6,872만 8,000원이 증액된 704억 2,623만 5,000원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20%에 상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국비가 64% 정도 되고 도비 9%, 군비 2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운영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 해서 4,264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1,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지난해보다도 4,000만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4개년 계획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부분에 4,768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분이 올해는 2명 정도 되어 있던 부분이 15명으로 증원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고, 그 아래 중식비로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부분입니다. 보훈관리는 12억 4,183만 원으로 되어 있고 호국행사 지원에 아래쪽에 현충일 행사비가 1,300만 원, 그다음 329쪽 제일 상단에 6.25행사비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훈단체 지원부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11개 단체 해서 전적지 순례에 1,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몰군경 미망인 청도군지회 운영비 보조 등 7개 단체에 7,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부에 충혼탑 확장 정비공사 부분에 환경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부분에 9억 9,392만 원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거연리 독립유공자기념비 건립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취약계층 보호에 93억 1,286만 4,000원을 국비와 균특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 복지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 해서 1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6,200,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려금에5,000만 원 등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 등 8개 단체에 7,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33쪽 중간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 원, 아래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에 1억 원, 아래쪽에 교통사고상담센터 운영 및 이동지원 사업에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 원, 중간부분에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5,600만 원, 아래쪽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4억 3,0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6,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각청각, 언어장애, 자폐장애아동 부분에 대해서 언어나 미술치료 하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에 11억 1,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만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하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420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2종수급대상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전일제에 대한 부분에 2억 5,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1명씩 행정보조사무를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에 1억 4,1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17억 6,2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 2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연금으로 최대 33만 원 정도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 수당지원에 기초생계 의료비에 대해서 1억 9,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월 4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 되고 18세 미만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은 20만 원, 경증은 10만 원씩 지급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상단부에 장애인수당 지원에 주거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상위에 대한 부분으로 1억 7,03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고 내년 1월부터 개관이 되는 그에 따른 운영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3,338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지원 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발달장애학생에 대해서 2,050만 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부분에 9개 읍·면과 군청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희망복지지원 부분에 국비와 균특, 도비를 포함해서 6억 9,812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부분에 불우 소외계층 보호에 의료 및 구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명절 시에 시설 위문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긴급복지지원에 1억 6,4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생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상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2억 5,2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과 아동에 대해서 바른체형교실과 치매 없는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상단부에 기초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부분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청도군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인건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부에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에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국·도비해서 3억 6,8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인건비로 2명에 대해서 5,525만 원과 아래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2억 5,007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원봉사자대회 지원에 3,500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자원봉사센터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복마을 7호점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아동보호 부분에 지난해보다도 5억 3,952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3,15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7쪽 상단부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5,400만 원,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입양비용 지원과 포함해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입양하는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을 하고 입양비용 지원은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1,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사랑존과 본원에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부분에 8,233만 5,000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풍각에 위치한 사랑의 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부분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에 1억 4,1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방학 중 중식에 1억 3,44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아동수당 급여지급 부분은 4억 1,973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수당은 올 9월부터 지급을 10만 원씩 해오던 부분을 올해는 상위 10%는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100% 지원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또 5세까지만 지원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7세까지 변경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드림스타트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 해서 전액 국비로 2억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에 69억 4,068만 3,000원을 국비와 균특,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56쪽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호비에 1,0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와 노숙인 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교복지원 부분에 수급자녀 중·고생에 대해서 동·하복 해서 1,7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57쪽 상단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급여 부분에 61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은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에 해산·장제급여에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7,29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부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읍·면분 해서 3억 87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형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가사간병지원 사업에 8,473만 3,000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거동불편 수급자에게 요양사가 방문을 해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희망키움통장1에 대해서 1,338만 8,000원, 그다음 희망키움통장2에 1,7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키움통장1은 기초수급자에게 탈 빈곤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희망키움통장2는 차상위부분에 대해서 월 10만 원 이하로 하게 될 경우에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 증진부분에 지난해보다도 62억 7,245만 원이 증액된 457억 3,669만 4,000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이 지난해 9월까지는 20만 원 지급되던 것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많은 증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61쪽 중간부분에 노인 단체 지원에 노인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500과 그 아래쪽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제일 아래쪽에 기초연금 지원부분에 국비 304억을 포함해서 338억 7,570만 4,000원을 기초연금으로 해서 월 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관내에 있는 1만 1,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부에 경로당 신축부분에 오봉2리 경로당 개축에 3,000만 원과 경로당 증·개축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보수사업과 화장실 개선사업에 2억 4,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부분에 315개소에 대해서 5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2억 4,215만 원과 363쪽 상단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억 400만 원, 그다음 경로당 양곡지원에 1억 1,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노인대학 운영에 3,000만 원과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거주의 집 사업에 운영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단 운영에 40만 원씩 해서 100개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태영환경에 위탁을 해서 경로당 부분을 말끔하게 청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00개소를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10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물품 및 건강기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노인 돌봄이 지원 사업에 7억 7,937만 9,000원을 편성을 해서 저소득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기요양등급 A, B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5쪽에 노인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요요공연예술단과 클럽 활성화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9,417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해서 2억 5,464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제일 하단부에 노인복지 활성화사업 선호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000만 원과 내년도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부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이 2005년도 준공 이후에 외부 도색이 안 되어서 내년에 외부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67쪽 하단부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에 30억 845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수급자와 등급 받은 시설수급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68쪽 중간 하단부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래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억 4,0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69쪽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23억 2,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안에 있는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 월 30시간씩 하루에 3시간 이래 하게 될 경우에 활동비로 2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에 인건비로 7억 9,129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370쪽에 민간위탁금에 교통비와 급식비 해서 5,928만 원과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에 7,411만 4,000원,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알리미 서비스 운영지원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간보호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간 하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부분에 1,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성교회에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에 무료급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화장 장려금 지급 부분에 우리가 화장을 할 경우에 대구를 이용할 경우에 26만 원과 밀양 할 때 19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복지타운 조성에 토지 매입비로 군비 5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노인복지관 증·개축사업에 도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비좁아서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복지관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청소년 보호에 2억 8,710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중간 하단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374쪽 중간 하단부에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CYS-넷 부분에 기금과 군비로 1억 2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에 61억 5,059만 3,000원을 국비와 기금, 도비와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76쪽에 중간부분에 청도군 여성합창단 지원에 1,530만 원, 반야 및 기도합창단 지원에 800만 원, 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500만 원과 여성대회와 역량강화교육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여성대학 운영에 1,000만 원, 이동여성회관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3억 7,63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아래쪽에 양육서비스 부분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사업,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에 1억 7,028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378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2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아이돌봄 바우처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380쪽에 상단부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에 다섯 세대에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하였고, 민간위탁금에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 한글교육 지원에 2,000만 원, 그다음 결혼이민여성 이중 언어 강사 일자리창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81쪽 제일 하단부에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1억 4,01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영유아 보육에 사무관리비와 보육교사 명절수당, 종사자 실비보상 등 해서 7,48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에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에 15억 9,421만 4,000원을 국·도비로 편성을 하였고, 아동양육수당에 4억 5,52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법인 교사 인건비와 연장형 교사 인건비 등 해서 14억 5,607만 7,000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4쪽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보육교사 지원부분도 1억 3,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85쪽에 보육시설 증·개축 부분에 국비와 도비를 해서 9,9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솔어린이집 증·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에 1억 2,920만 7,000원을 편성했고, 하단부에 보육 교직원 수당에 8,31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부분은 386쪽에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3세에서 5세에 해당되는 그런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 2억 7,9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부에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5,352만 6,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88쪽이 되겠습니다.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4,181만 1,000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지원에, 이것은 만0세에서 2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2,408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해서 1억 1,599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과 관리사 수당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억 518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지난해에는 2억 원씩 전출했던 부분을 올해는 1억 원을 증액을 해서 3억 원을 노인복지기금에 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은 총 7억 6,573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에 보시면 이자수입에 150만 원과 기타 잡수입에 1,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보조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1억 8,744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4,686만 1,000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174만 5,000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계상하였고 밑에 전입금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전출부분에 대한 전입으로 5억 51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은 세출에는 급여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91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25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2쪽에 의료급여 진료 현금지급 부분에 건강생활 유지비에 월 6,000원씩 해서 매월 기초수급 1종에 대해서 통장 입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현금 급여로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 등 해서 8,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973쪽 중간부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 중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자활기금과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이 4개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35쪽이 되겠습니다. 1,03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에 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성 회복과 자립·자활 능력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0쪽이 되겠습니다. 1040쪽에 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 원과 미수금 회수에 100만 원, 예치금 회수부분에 2억 458만 2,000원 해서 총 2억 7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과 자활기금사업 융자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예탁금으로 1억 8,258만 2,000원을 예탁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5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만 원과 예치금 회수에 1억 4,418만 2,000원을 해서 총 1억 4,568만 2,000원으로 수입을 잡고, 지출은 장학금 지급에 1인당 50만 원 해서 15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부분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부분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와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설치 목적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1,06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00만 원과 예치금 회수로 해서 1억 9,517만 4,000원을 수입을 계상을 해서 지출은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1억 7,51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부분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지도를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7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부분에는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에 1,701만 5,000원 부분과 그 외 수입 2억 300만 원 부분은 1년에 일반인들이 기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치를 하고 있는 17억 8,466만 5,000원 부분과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부분 3억을 전입을 잡아서 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아직까지 기금이 30억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세출부분은 없이 수입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예, 우리 구내식당에서 맛있게 많이 먹었습니다.

예,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또 부탁의 말씀도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이 항상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간 순수 군비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총액? 상세하게 안 하셔도 되고.

일반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확실히 모르시겠는데…

의료비 부담?

의료비 부담은 이제…

주민 수급자에 한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순수 군비 부담?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972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유지비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현금급여, 장애인 보장구하고 요양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은 월 6,000원씩 이제 12개월 해서 지급합니다. 이 부분들은 매월 1일 날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6,000원씩. 이래 하면 진료 받은 결과에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찰료라든지 처방료가 통장에서 차감되는 이런 형식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기초수급자 1종에 대한 사람하고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부분은 연 5,040만 원 정도가 되고 국비가 그러니까 80%, 그다음 군비가 20% 정도 지급이 되는데 군비, 참 도비가 그래 되는 부분이고 군비는 따로 안 나갑니다. 국·도비로 그래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의료급여 현금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가 나가는데 이 부분은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 전동보장구라든지 보청기, 휠체어, 의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욕창매트, 이런 부분에 나가는 돈이 8,677만 원 나갑니다. 이 부분도 국비와 도비로 되어 가지고 군비는 부담 없이 이래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는 의료비 부담이 군비는 하나도 없다?

예.

다 국비와 도비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주민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사회보장적수혜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수급자 생계비, 의료비 지원하고 차상위 계속희망통장 의료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기에 342쪽에 불우소외계층 보호에 있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소외계층 보호비 1만 원씩 해 가지고 이제 700명에 2회, 취약계층 특별보호비 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추석명절·설명절에 시설을 위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긴급구호를 요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현금 나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문품 해서 나가는 금액이 이제 2,000만 원 그래 되어 지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래쪽에 긴급복지지원금이 1억 6,4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기초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3회 정도까지 해서 지원을 하는데 1인당 43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푸드뱅크 같은 경우 이래서 취약계층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 지원 관계하고 이런 부분이 나가는데 무료급식 부분에는 대성교회에서 수요일과 토요일에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급식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도 노인복지센터하고 다솜 노인의 집에서 어르신들한테 밑반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봉사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물으셔가지고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희망통장2 해 놓은 것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이제 359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1 있고 밑에 아래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2, 청년희망키움통장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계수급자 중에서 자립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해 주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자기 본인이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하면 자기가 부담한 만큼 우리가 예산으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3년 정도가 되면 돈이 어느 정도 이제 입금이 되어 지고 하면 3년 내에 이제 탈 수급을 하는 쪽으로 근로 장려하는 그런 기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자기 본인이 원하면 이제 탈 수급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탈 수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탈 수급을 하게 되면 또 수급자로서 이게 되니까 탈 수급을 안 하고 그대로 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제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

예, 만들어가지고 10만 원을 입금하면 우리가 예산으로 10만 원을 이제 매칭으로 이제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300만 원을 자기 돈을 넣으면 우리 군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3년 하면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자립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돈을 넣은 만큼 매칭으로 해 가지고 3년간 지원해 주고 해서 이것도 탈 수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청년에 속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립을 꿈꾸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 하는 만큼 우리가 50%를 매칭해 주는 이런 자립, 탈 수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방금 설명했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이것은 홍보를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탈 수급을 하게 되면 부수적인 국가지원의 문제가 안 따라오면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참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382쪽에 있는데 원장 횡령이 되고 어린이 학대하고 사회적 물의가 심한데 이것 지원되는 예산이 잘 진행되도록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많이 시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장과 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이 우선 되어야만이 영·유아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될 것이라고 이래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어린이집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량강화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와 아울러서 부모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우리 청도군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단답 형식으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충혼탑 위치가 지금 과장님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있는 위치도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위원은 거기에 보면 6.25 참전용사라든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래 보면 계단이 아주 가파르고 또 올라가시면 또 좀 많이 협소하고 이래서 정말 우리 다른, 정말 우리 조국을 수호하고 이러한 부분은 좀 각별한 또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계단도 가파른데 올라가면 행사장의 주위도 좀 협소하고 이래서 정말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은 우리 자손만대까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거기에 보면 정두표 씨 비도 저쪽 구석에 이래 되어 있고 이래 해서 그러한 부분은 다른 여타 한 것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건방스럽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분들은 정말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고, 또 미망인들께서 연세가 많고 사실 젊은 저희들이 올라갈 때도 조금 가파르고 행사장이 좀 협소하고 주위에 주차장 여건도 대로변에 경찰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많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방금 했던 교통문제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인근에 있으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청도읍내를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데 제가 과장으로 와서 실제 그 주변이 너무 답답하고 해서 실제 이제 밀양 손씨 문중 뒷산에 있는 이 부분을 합의를 해 가지고 뒤에 있는 그 소나무 숲을 간 벌을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뒤를 이제 환경정비를 하고 뒷부분에 이제 철쭉을, 흰철쭉을 3,000주를 심어가지고 뒤에 광배를 더 멋있게 이렇게 조성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제 지금 충혼탑 위치를 옮긴다고 하면, 1만평 정도에 옮긴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그보다도 좁은 면적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하고 저 부대에 들어가는 길하고 경찰서하고 이게 다 되기 때문에 실제 200～300대 이상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 상태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 옮긴다고 하면 주차 시설하는 데만 해도 몇천 평을 찾아야 될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새롭게 옮기는 그런 부지 물색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려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설주차장의 그 주차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 뒤편에 야산에 높은데, 그래서 우리 청도인의 기상을 세우면서 새로 부지를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행사장, 그 토지를 이용하면 더 유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새로 조성하면 많은 군비가 들고 또 많은 예산이 투여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설을 이용을 하면, 그 인접한 부근의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뒤편에 야산이라든지 그러면 고속도로 또 철로변, 또 옆에 우리 국도에 이용하는 분, 모든 분들이 잘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03페이지에 있는 우리 조국 근대화의 피와 땀, 젊음을 희생했던 우리 월남전 참전용사와 우리 고엽제 전우회도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단체와 같이 조금 지원을 확대의 폭을 좀 높여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연간 700만 원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약 한 300만 원 정도 올려주셔서 정말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분들의 피와 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조국을 지킨 분이었고 또 그다음 분은 참전용사와 고엽제 피해당하신 분은 우리 근대화의 초석을 끼쳤던 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 단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에는 소속된 단체가 한 30개 이상 되는데 하나 같이 다 더 달라고 건의하고 요구하고 제 방에도, 군수님 방에도 다 찾아오는데 실제 조금 조금의 이게 증가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 기획실의 입장에서 보면 편성하는데 많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군데 해 주고 한 군데 안 해 주면 서로 간의 교감에 의해서 한 쪽만 손을 댈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사정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요구는 많이 하지만 형평에 이런 게 있고 보조금은 군 전체에서 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풍선효과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많은 그런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 고심 많은데 과장님 숙제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사실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 조국발전에 기여된 단체는 조금 타 단체보다 더 인센티브는 없더라도 그와 대등하게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뱅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에덴원에서.

에덴원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푸드뱅크에서 많은 지원물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매일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이런 부분만 관리하고 있고, 위탁하고 있는 에덴원에 대해서 일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푸드뱅크는 많은 물품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물품을 적재적소에 사실우리 행정은 배분의 정치가, 배분의 원칙이 명확하게 서야 올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물품이 들어오는데 주무부서에서 그 물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데 이러한 물품이 에덴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우리는 1,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군에는 자원봉사센터라는 좋은 기관도 있고 해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는 물품이 우리 청도군의 어려운 시설에, 그리고 복지시설에, 각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하여튼 지금껏 잘하고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물품 지원내역은,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하면 학기 중에 우리 정말 저소득계층에 토요일·공휴일 급식 방학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지금 과장님 4,000원이죠?

예, 4,000원입니다.

요즘 자장면 한 그릇 가격도 사먹으려고 하면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데는 한 1,000원씩 이렇게 다른 데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작년에도 4,000원, 올해도 4,000원.

지금 여기에 4,000원 되어 있는데 어제 그제 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중앙에서도 이제 이 금액이 확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500원 인상이 되어서 4,500원으로 그래 일단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지금은 4,000원 되어 있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여기 4,500원으로 단가인상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정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또 복지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과장님, 화장장례금 지원이 우리 예산에 22만 원 300명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가 페이지는 안 했지만 맞습니다. 22만 원, 300명 이렇게 해서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은 자기 가족 중에서 사망신고한 부분으로 해서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은 대구화장장을 쓸 때 하고 밀양화장장을 쓸 때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나 밀양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때는 아주 단가를 싸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 금액 중에서 현지주민들한테 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0%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을 지원을 해 주게 되고 그다음에 밀양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냐하면 청도주민이 예를 들어서 상동면사무소에, 상동면사무소에서 관할하더라고요. 유천 가기 전에. 그러면 거기에서 끊을 때 돈을 삭감해서 받는지, 안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져와서 청도군에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인지?

신청을 하면 우리가 통장으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지역주민들에게 통·이장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여기 정말 우리 예산에 서있는 이러한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대다수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밀양화장장에 가든지 대구화장장에 가면 거의 장례문화가 짧게는 3일, 길면 4일만에 끝나기 때문에 미처... 사실은 부모님, 조상님이 별세했는데 이 혜택을 조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좀 해서 안 그러면 옆에 있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서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청도군에 가면 이 정도의 혜택이 있을 겁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홍보가 되어 있고 각 밀양이나 대구장례식장에도 청도주민이 올 경우에는 이래 발급을 해서 가면 읍·면에다가 신청하면 받게 된다 하는 것까지도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타기관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바쁘면 이야기 안 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조금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 이래 생각되고, 또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시기도 조금 우리 군에서 조절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농번기에는 지금 현재 일손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MOU를 맺어서 3개월간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그 농촌에 이렇게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과에서 1년 중에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조금 그러한 부분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시기를 조절해 주는 방안도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8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돈이 23억이 넘는 돈을 배분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농번기를 빼고 안 하게 되면 또 이 일자리 예산을 반납해야 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이 돈을 국비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번기 이럴 때까지도 걸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70～80대 어르신들이 중노동을 못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루에 세 시간, 서른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27만 원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위 피하고 추위 피하고 다 해서 돈을 주고 싶은데도 일을 못 하게 되는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이 돈을 소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편익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한 번 더 고심을 하셔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계절별로 해 주면 좀 좋겠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생각해 가지고 돈을 지금 복지예산을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좀 민감합니다. 정말 우리 독거노인 우리 관내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청도군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농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4～5년 전에 우리 TF팀도 결성을 해서 우리 독거노인 돕기 공무원 1 대 1 멘토 이런 지원사업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적극 나서고 우리 본청 공무원이 적극 참여한다면 1인 2독거노인 안부 묻기 이러한 행사도 우리 공무원분께서 적극 전개해 주시면 주 2회 정도 안부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그러한, 우리 정말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에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실제 매달, 매주 이런 식으로 안부 묻기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실제 추석명절·설명절, 연말 이런 때 해서 우리가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는 이런 부분을 해서 1인당 25가구의 무의탁 소외계층 노인을 해 가지고 안부 묻기 하고 그다음에 무료음료 배달서비스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타 군부에서는 몇 명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청도군에서는 문경시하고 청도군이 특별 그걸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1,000명 이상을 우리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커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수가 비록 조금 못 미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36명이 있는 것을 내년에는 49명 정도로 해서 증원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봉사자,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분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면 전화 거는데 1분, 2분만 투여하면 됩니다. 해서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또 현장 체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하루에 한 5분 정도 시간 내면 저는 충분히 해서 더 나은 복지행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다른 사업비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수련관 3층에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센터장은 제가 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팀장 1명과 직원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상담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총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상담, 그다음에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상담, 그다음에 아웃리치사업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다 연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운영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끄집어낸 이유는 우리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고 우리 청도군의 미래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배정을 해 주셔서 우리 밝은 대한민국 우리 청도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예산을 안 깎고 자꾸 너무 주시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200만 원, 5세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매년 5가구씩 해 가지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친정보내기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돈 많은 인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항공료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친정보내기운동 차원에서 그래 1,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은 안 있겠습니까? 최근 2년간 방문을 안 했다든지 1년간 방문을 안 했다든지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그 기준은 이미 우리가 지원을 한 번 받은 5년 내로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 중에서 희망하는 가구를 추천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1순위, 2순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 하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받으니까 네 가구는 그게 되어 가지고 갔고 한 가구가 또 신청이 없어서 추가로 받아서 보내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갈 사람은 거의 많이 간 그런 편이고 더 준다 하더라도 많이 쉽게 갈 수 있는 요인이 안 되고 그냥 뭐, 매년 2～3년 내로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면 갈 사람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건전한 사회단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타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갔을 때 친정집 고쳐주기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의 극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보내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열악한 친정에 우리 대한민국 그 시집 동네에서 집 고쳐주기 운동도 병행하면서 우리 국익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 예산지원 관리·감독부터 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 청도군은 좀 더 공격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하면서 인접해 있는 시·군에 있는 젊은이, 그리고 신혼부부를 우리 청도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청도군은 젊은이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박성도 부군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가 예산증감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704억 정도가 되면 우리 군 전체예산의 한 20% 정도가 되고 증가한 율도 82억 6,800 정도, 이 정도 증가한 부분도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타 부서보다는 많은 부분의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그 주 예산이, 증액된 예산이 전체로 보면 노인복지예산이 한 82억 중에서 63억 정도가 늘었고 아동수당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정부의 복지예산 추세하고 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예산은 700억이 넘지만 거의 다가 이제 65% 정도가 국비예산으로 투입되고 있고 그중에 도비가 한 10%, 나머지 군비로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어린이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노인복지가 많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 아까 전종율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청소년·어린이들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게 지금 2018년도 보다 배 가까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해 예산하고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달에 준공이 되고 하반기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기를 2019년 1월로 확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 세웠던 운영비가 삭감조치를 올해는 하게 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실제 경비가 운영비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에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1월 달부터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최소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 초창기에는 20명이 안 되고 15명 정도로 출발을 하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8억 정도 해도 운영비가 괜찮을 것이라고 이래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정원이 20명으로 확정이 된다면 연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에는 8억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관리에 보시면 328페이지가, 그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여기에 줄어든 것은 참전유공자 수당 같은 경우에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일부 조금 줄어든 부분인데 실제 이제 여기에는 수당관계하고 이런 부분이 나가게 되면 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마다 많이 줄게 됩니다.

줄어들어요?

예. 그 인원이 줄다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주는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회원 숫자가 감소됨으로 인한 그런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 정부 양곡할인 지원 이거는 줄어든 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 했던 저소득층에.

정부양곡은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택배비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원만 확정해 주면 중앙에서 바로 정부양곡을 택배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내년부터는 체계가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게 줄어든 부분이 아니고 올해는 예산만 택배비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인원을 주면 중앙에서 바로 택배로 집까지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 중앙에서 주는 것이다. 그죠?

예.

자활근로사업에서 이것도 줄었는데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이 어떤 것을 했는데 이게 줍니까?

자활근로사업은 이제 저소득층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돈은 없지만 내 몸으로 움직여서 돈을 벌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청도읍 같은 경우에 근로에 의한 자활로 해가지고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지원은 늘어나고 장애인수당 지원은 이게 줄어들었는데요, 339쪽?

이 부분도 이제 줄어든 부분은 우리가 전체금액이 줄어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국비·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보면 이것은 이제 중앙에서 인원 책정을 해서 내려올 때 줄었는 것이지 실제 지급되는 돈이 줄어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 5,000, 이것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게 많다. 그죠?

여기는 다 인건비입니다. 거기에는 센터소장은 명예직이지만 여기에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시설유지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입양아동 가족지원 이것은 지금 입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많지는 않고 1년에 한두 명 정도 입양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똑같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한두 분 정도는 있다?

예.

35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뭐죠? 이것도 줄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일 밑쪽에 저소득 요양보험료 이것 말입니까? 350?

357페이지 제일 밑에.

아, 자활근로사업?

예.

이 부분도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금액이 된 부분이지 실제로 줄어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358페이지 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 2,600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 있는 사람이 아까 전에 희망키움통장 이런 것처럼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수혜금입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이 부분은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총 금액인데 457억 이래 되어 있고 지난해보다 62억 7,2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노인복지증진에 총괄금액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364페이지 경로당 지도자 교육지원 이것은 어떤 걸 합니까?

이 부분은 이제 노인경로당에 있는 회장, 총무, 임원단이 무주에 있는 대한노인회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원에 노인 임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그에 따른 버스임차비하고 보상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각 경로당마다 노인회 회장하고 총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오면 우리 경로당에 있는 예산집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연료비, 냉방비 오면 지원방법을 이래 주는데 집행도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이런 총괄적인 것하고, 전체적으로 어르신 복지에 대한 이런 것도 교육을 받고 와서 여타 회원들한테 노인권익신장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하는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어디 조직이든 어떤 그걸 가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교육을 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36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치매전담시설인데 지금 우리 청도에 오복노인의 집이 치매전담시설로 해서 올해 예산으로 지금 건물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자재하고 이런 부분들도 국비예산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 없이 국비·도비로 해 가지고 편성된 부분입니다.

37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여기에 1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아까 전에 우리 부의장님 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예요?

예, 거기 뒤에 있는 CYS-Net 예산하고 거기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운영비, 이 부분이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억 되어 있는 것하고 그것 2억 정도를 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를 1년 내내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76페이지 이동여성회관 운영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동여성회관이 어떤 겁니까?

위에 있는 여성대학 운영 1,000만 원은 읍·면을 돌아가면서 대구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여성대학이고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여성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읍·면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200만 원씩 정도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부들이 와서 단기교육으로 한 2달 정도씩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풍각면 같은 경우에 다육아트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 그러면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금천면에 노래교실 할 때 강사수당 지급하는 이런 부분, 이러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읍·면에 5개 읍·면정도 해가지고 주부들을 위해서 그런 단위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래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 하는 데는 노래교실하고 다육아트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플로리스트 꽃꽂이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그것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89페이지 끝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청도군에서 노인복지기금을 30억 목표로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모으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금에다가 전출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껏 2억씩 우리 기금을 우리 군 예산으로 해서 기금으로 출연하던 부분이 이게 30억 모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고 해서 내년에는 1억 더 증해 가지고 3억 원을 일반 우리 군 예산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5억씩 이래 해가지고 출연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이것도 같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가지고 줄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어떤지 제가 잘…

이 부분은 우리 기금법이라든지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3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군민들한테 우리가 기금을 받으니까 1년 모아도 2억 정도밖에는 못 모읍니다. 십시일반해서 모으는 돈인데 그래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우리 군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로 예산을 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 같이 동참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부담이 온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많은 것 같으면 2억이라도 3억이라도 바로 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표 때문에 다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노인복지에서 너무 많은 지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꼭 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30억을 목표로 했을 때 빨리 30억을 확정을 해서 아까 전에도 기금설명이 있었지만…

주고 나면 끝난다?

30억만 되면 30억을 가지고 이제 1년에 이자수입이 나오면 이자수입 나오는 것을 가지고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복지를 따로 누리게 하겠다는 그런 기금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것만 마련되면 다음에 군에서는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예, 30억이 목표가 완성이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끝이 나고 30억만 가지고 기금을 운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19억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3억하면 22억 정도 되고 일반 군민들이 한 2억 정도 하면 내년 정도 되면 24～25억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2020년 정도가 되면 30억 목표를 달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잘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시니어복지타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니어복지타운이 이게 지금 복지관 옆에 거기 만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이제 우리 노인복지관이 거의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고 그다음에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무실하고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빡빡하게 돌아가더라도. 그래서 이제 시니어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기존에 노인복지관 1층에 있던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시니어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니어센터에 이제 거기에 노인복지관에 있는 일자리센터도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또 교육공간을 회의실을 하나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부지 매입비하고 신축비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11억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그게 다 이 나라의 돈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예를 들어서 저기 또 장애인복지관 이런 게 전부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처음부터 기획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사무실 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것을 한 것 같으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지금 돈이 들어갈 걸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은 모든 게 여기저기 다 흩어져가지고 다 뿌려놓다 보니까 지금 하려고 하니까 또 땅 구입해야 되고.

그 부분은 실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의 맹점이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실제 내년도에 청도군 예산이 3,500～3,600억 되는데 실제 자립도가 8.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국비·도비는 보조목적대로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10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편성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마음은 뻔해도 종합적인 이런 부분을 포함을 못 하는 것이 지금 현 자치단체의 맹점이라고 이래 보시면 안 되겠나 싶고, 또 늘 국·도비 보조를 받지 않고는 또 예산을 계상을 하거나 이래 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여기 지으려고 하는 데가 공원 다리 밑에 거기 맞습니까?

일단 그쪽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수대 뒤쪽 폭포 내려오는 그 뒤쪽.

정해지지는 않았고?

일단은 그쪽에 지금 옛날에 오복노인의 집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뒤쪽에 폭포 뒤에 주택이 한 동 있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하면 효율성이 제일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은 했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래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짓는다는 것은 확정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짓는 부분은 부지매입을 해서 이미 건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6억의 예산이 이번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기본 지금 있는 복지회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옆에 이것을 짓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 노인복지관이 지금 1층, 2층, 3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층이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회사무실하고 또 노인복지관으로서 기능은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러니 노인지회에 있는 그 공간을 시니어센터가 짓게 되면 거기에 나오면서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이 인원들까지도 같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시니어센터의 회의실하고 프로그램 공간이 일부가 나온다면 기존에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돌리는 부분을 효율성 있게 많은 사람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복잡합니다. 더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 우리가 노인인구가 1만 5,000명 노인인구가 간다면 더 넓어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기회를 못 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제 돈이 좀 비록 없더라도 이런 복지관을 증설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관을 짓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른 부서와 함께 연계시켜가지고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다 노인들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하고 함께 연계시켜가지고 이래 하면 거기 거기 이쪽저쪽 보건소에서도 노인들 돌볼 수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가 있고 대남병원이 있고 거기에 주간보호센터하고 에덴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청도노인복지센터가 바로 그 노인복지관 인근에 치매센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짓고자 하는 것도 떡버들공원 못 미쳐서 자원봉사센터 바로 뒤쪽에 치매센터를 지금 부지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 되면 파랑새다리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대남병원, 보건소, 그 바운더리에 노인시설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군 전체 입장에서 보면 체육센터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청소년·여성회관 이것은 별도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은 고려하고 계획된 이런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시켜가지고 다 한번에 이렇게 같이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좀 빠트린 게 있어서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주민생활복지과 일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 견해로 보건소, 에덴원, 대남병원, 같이 한 건물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구조가 우리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이미 대남병원이 들어선 지가 30년이 되었고 그다음 에덴원이 20년 되었고 이미 청도군보건소는 군이 되면서 바로 시작된 어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와 사설 병원이 같이 접목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청도군이 초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한 이게 사실은 그러한 판단은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하셔서 잘되면 타 기관단체에 귀감이 될 것이고 잘못되면 빨리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건립하려고 하는 치매센터라든지 옆에 여타한 다른 기관 이래 있는데 그게 정말 거기에 타당한지 안 한지도 우리가 관계기관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대표적으로 기금을 모집하고 있는 게 인재자원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여기에 얼마 정도의 군비가 투여되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단체가 참여해야 될 이러한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청도군의 농정실정에 이렇게 기금운용이 이렇게 되면 과장님, 우리 군민의 생활에는 또 우리 공무원분들의 생활에는 부담감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강제적으로 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 우리 청도군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우리 교육관련 이제 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제 한 90억 정도 모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5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서울학숙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어도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100억 정도가 넘어간다면 여기에 이제 서울학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면 그래도 우리 군민들 이제 인구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하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 또 노인복지기금 또한 이래 하지 않아도 지금 경로회관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의 55%, 60% 정도가 노인예산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서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는 이제 사회가 발달할수록 선진국에서 노인복지 부분은 더 지출이 많이 되고 관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우리 청도군에서는 또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데 정부가 선진화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증대되는데 이러한 기금 활용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정책 입안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우리 저소득장학기금 지금 1억 4,0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익이 1년에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그런 기금 활용도는 자꾸 떨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것은 선진화될수록 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농촌지역에 지금 소득이 많이 없고 또 큰 기업체도 많이 없습니다. 없는 이러한 시점에 정말 이 기금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많이 편다는 것은 조금 우리 농촌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모든 기금을 이렇게 입법, 우리 군정에서 해 나갈 때는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이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뭐든지 돈을 모아놓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도 상생 고려해서 하는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언 감사드리고 하여튼 다 이제 되어 갑니다. 조금만 참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