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아이고 진지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간략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493쪽에 보면은요, 쉽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항에? 전세기가 뜨고 있구먼.

그런데 먼젓번에 두 번을 거기를 이용했는데 두 번 다 문을 잠갔어요. 그때는 이제 국내선만 뜨기 때문에 그랬구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민영화되기 전까지 그걸 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그러면 그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안 주던 것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관광공사에서 파견 나온 2명한테 인건비를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 내년도가 이제 충청관광의 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광항공과에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근 30가지가 넘어요. 그래 이 사업은 많이 벌여 놓고 큰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사소하니 보니까 근 한 30건이 넘는데 이거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해 나가야지 이거 괜히 예산만 확보해 놓고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사업은 많이 벌여놨는데 잘 좀 이렇게 사업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고속버스 부착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읽어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한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균형발전국에 교통물류과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충청 방문의 해 홍보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100만원. 내용은 뭐 그리 비슷하지만 버스에다 붙이는 거야 내내 뭐 그런데 이중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같이 교통물류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보면 우리가 예산 확보는 했지만 더 효과적으로 아마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청주공항 활성화 좋습니다. 나는 내내 홍보하는 것은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한 번 두 과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는 게 이중의 효과도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삭감하느니 뭐니 그런 게 아니고 효과를 좀 내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저쪽 환경정책과도 지금 보면은 천연가스 구입비가 있어요. 버스 구입하는데 이걸 보니까 그 차액을, 아마 경유차, 가스차 구입하는데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내용은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보면은 약 한 3억7,000만원에 약 20개 정도 차액을 그러면 보전을 해 주는 건데, 그렇죠, 이 내용에 보면?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균형발전국에 보면 교통물류과에 저상버스구입비가 또 있어요.

이게 얼마냐 하면 8억이야.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를 구입을 할 때 저상버스를 하면 아마 거의 다 천연가스 아닙니까? 저상버스도 무슨 경유버스가 있나요?

지금 거기에도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어제께 우리가 이걸 다뤘는데 그 8억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쪽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면은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수질관리과 남용우 과장님, 오늘 한말씀도 안 하신 거 같은 데 그죠? 아니 666쪽에 보면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죽 읽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 도에 먹는 샘물 제조 업체가 10군데가 있다는데 어디어디가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군별로 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올해 내년에 약 한 30억 정도의 부담금을 거둬서 국가에서 40% 다음에 우리 도에서 20%, 지방으로 40% 그렇게 교부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20% 그걸 받아 가지고는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자체적으로 그 경비는 한 6억 정도는 다 이렇게 소진하는 구먼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청원 5군데, 괴산 2군데, 옥천 3군데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징수를 우리가 하나, 도에서 어디서 하나…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겠죠. 그죠, 업체에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가 도 부담금이 규정으로 20%를 도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면 각 시·군별로는 40%를 가지고 자기들이,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무슨 뭐 뭐랄까 이 수질개선사업에 지하수 자원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옥천 같으면 청성에 이 업체가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업체들이 뭐라고 할까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야. 다들 그렇게 영세해요. 그래 이런 업체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혜택을 줘 가면서 우리가 징수를 하든지 뭐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옥천에 아마 다 아시겠지만 청성 같으면 먼젓번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참 뭐 한 데가 거기 청성이거든요. 거기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 가지고 먹는 샘물 우리 생산업체들한테 도움이 돼 줄 수 있으면 도움 좀 돼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부탁 좀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