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74쪽이요. 청주 직지국제서예대전 이게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5,000만원 도비 지원한 사업이죠?

이게 지난해 대회 좀 잘못 돼 가지고 오타가 났다고 그래 가지고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작품이요. 맞습니까?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잘못된 건가요? 지나간 일이니까 잘 모르나요? 외국인은 없어요?

그냥 외국인은 참여만 하고 심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타가 나는 걸 대상작품으로 뽑아 가지고 나중에 취소되고 그럼 이 심사위원들 자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작품의뢰 사례비 35명 1,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품의뢰 사례비가 뭔가요?

그러면 한 작품당 얼마씩 주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1,050만원이면 작품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럼 그 작품을 다 기증하고 가나요?

그러면 충북미술대전도 우리 도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충북사진대전도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상된 작품들은 충청북도에 기증을 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비 지원하면서 다른 데는 미술대전하고 사진대전은 도청에 전시도 하고 해 놓는데 여기는 그냥 돈은 이렇게 작품당 30만원씩 주고 1,050만원을 시상금과 별도로 또 주잖아요. 그러면 시상금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돈 잔치하는 거잖아요. 좋은 작품을 구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많이 주는 건 아는데 시상금을 주고 또 기증받으면서 작품당 30만원을 또 주고 그러면 이 기증받은 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지금 30만원씩 주고 이렇게 기증을 받고 있어요? 어떤 전시회 같은 걸 하나요?

더군다나 청주 시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에서 1억짜리 행사입니다. 4일간 열리는데 이 사람들 중국 작가하고 일본 작가가 온단 말이죠, 외국은? 그럼 이 사람들 체재비 같은 거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부내역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 돈이죠. 뭐 어차피 바꿔도 나머지 시비 지원하는 거하고 도비하고 바꿔도 맨 그게 그거고, 그렇지 않아요?

만날 문화예술 쪽에 예산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4일 동안 하는 그 서예대전에 1억을 지원한다는 거는 이거 시·군비 다 합쳐서 1억이지만 과한 거 같아요. 그럼 외국작가의 참여인원은 올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여기 작품을 내는 작가들은 안 오고 작품만 보내는 겁니까?

작가 참가인원을 물었는데 작품 얘기를 거꾸로 자꾸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면서 헛갈리잖아요. 안 헛갈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당연히 없죠. 왜 없느냐 하면은 사업이 종료됐는데 본 위원이 서면 질의를 요구했는데 사업결과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달아서 제가 못 봤는데 결과보고서 제출됐습니까? (…) 결과보고서가 제출됐느냐고요?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언제까지 제출받는 거죠? 예산안 심의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죄송한데 1개월 내에 보고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9월 4일부터 7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 지금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는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사업이 9월 4일부터 7일까지 똑같아요, 날짜가. 그런데 2009년도 1월에 사업결과서 보고했어요.

여기 그렇게 가만 놔두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산만 자꾸 꾸역꾸역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작품은 도청에서 어디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는 다 줘 가면서 해동연서회에다가 보관하게 만들고, 장소가 없다는 이유만 대는데 그게 왜 해동연서회 작품입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서 도에서 사례비까지 주고 작품 사례비 30만원씩 주면 도가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무슨 전시하고 경매도 해 가지고 그게 어떤 불우이웃돕기에라도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자꾸만, 아까 몇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1,029점을 어느 창고에 넣고 사장시키면 뭐 하러 사례비를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례비를 주고 보관하는 작품은 몇 작품이에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없으니까?

그죠? 아,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주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 데서는 당연히 받는 줄 알고… 아니 사례비를 주고 작품을 그러니까 결국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 충북학생 국악경연대회, 309쪽에 박팔괘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가 있는데 충북경연대회는 2,000만원이고 전국대회는 4,000만원인데 충북대회나 전국대회나 사업추진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죠? ‘전국’자가 더 붙어서 그런가요?

전국대회도 충북 규모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각 언론사에 주는 예산 같은, 그건 체육행사지만 시·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때 보면은요 시·군의 어떤 매뉴얼을 정해 놨습니다.

충북대회 이러면 500만원, ‘전국’자가 붙으면 1,0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오는 팀도 없는데 ‘전국’자만 붙입니다, 전국대회 이래 가지고. 그래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충북대회나 전국대회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 시간도 없는데 자꾸 보충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몰제 사업인데, 일몰제 대상사업인데 이거 말고도 지금 일몰제 대상사업이 몇 가지 되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건 더 격려를 해 주고 이어가야 되겠지만 왜 일몰제 사업으로 딱 정해놨으면 일몰제를 시행 안 하고 자꾸 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이거 예산안 심사할 때 굉장히 진통을 겪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립예술단 만들면서 어떤 소외된 연극·무용·국악에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라고 저희들이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사업은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3억을 했지만 또 이렇게 2억이 계상이 되면 이것은 계속 끊지 못하고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몰제라면 일몰제로 끝을 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창작작품 지원 해서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98쪽 도립예술단이요.

올해 2009년도 지금 예산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당연히 남아야 됩니다, 단원을 다 모집하지 않고 객원단원을 써 가지고. 그리고 내년에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챔버면 챔버에 맞는 인원을 다 선발하시고요. 객원단원을 막 20∼30씩 뭐 20∼30명은 좀 과장된 거지만 한 20명 가까이 쓰면서 이렇게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했던 그런 걸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역 실정이 어떤 실정이 있는데요?

창단할 때는 충분하게 챔버로, 크게 안 하고 챔버로 해 가지고 알차게 끌고 가겠다고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단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단원들이 어떻게 선발되고까지 다 계획서에 나와 있고 그런데 계획대로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지역에 어떤 음악인이 없다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 들어오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지난해에 도립예술단 창단될 때도 굉장히 제가 질의도 많이 하고 진통을 겪었는데 자꾸 이렇게 변형되게 해 가면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하면은 안 되죠.

여기 있는 위원들은 전부 다 정신 나간 놈들이지, 그럴 때는 막 질의해 놓고 그냥 변형돼도 아이, 좋은 게 좋다고 이러면 우리는 직무 유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4쪽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 이거는 아마추어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시·군의 이런 일반단체까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인심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슷한 단체의 아마추어 단체도 이렇게 도비지원 요구하면 해 주는 거예요?

아마추어 단체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어떤 선례가 남아서 그러면 딴,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 이거 지난해 그렇게 노력하신 보람도 없이 국제노선 취항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지난해 거도 거의 지금 손 한 번 못 대고 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가능한 건가요? 거기도 예산 세워놓고도 못 쓰고 또 올해 예산 세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470쪽과 471쪽 충북 패기지 관광상품 운영 충북 only 여행상품 관광개발 및 홍보 이거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에 버스 임차료가 35만원에 100대, 그런데 버스 임차료가요 관광과에서 하는 버스 임차료가 어떤 건 50만원이고 어떤 건 35만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생활체육대회 가는 거 보면 그렇지 않던데.

예를 들어 35만원씩 이틀을 하면 70만원인데 20만원이나 그렇게 디씨가 되나요?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에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태워서 운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행사가 모객을 해서 가는데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할 만한 거네요. 여행사가 버스비만 절약을 해도 어디예요, 그게. 아니 관광상품 자료집 제작에 4만부 영어·일어·중국어·한국어 4,000만원… 국내외 현지광고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일간지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그다음 바로 뒤편에 472쪽에 충북 관광상품 판촉·홍보관 운영 산출근거가 국내관광전 참가 판촉 및 홍보관 운영 6회, 국내관광 참가 판촉 및 홍보관 운영 3회 똑같은 건데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똑같은 건데 6회 운영하는 데는 8,000만원이고 3회 운영하는 데는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관광협회나 관광 종사자들이 가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가는 건가요?

아니 홍보관 운영은 따로 3회 6,000만원, 6회 8,000만원 되어 있고요. 국외 관광상품 판촉전 참가 국외여비 3회 이렇게 따로 또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이요. 2억8,480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467쪽입니다.

전문 안내원 인건비 7명 1억5,920만원 이 전문 안내원은 어떤 사람들을 전문 안내원이라고 하나요? 공무원이 아닌 분을 암행으로 한 번 보내 보세요, 진짜 관광안내를 하는 건지, 장난을 하는 건지. 제가 청주공항 이용할 때마다 일부러 가서 물어보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그냥 장난삼아 물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 1인당 보니까 연봉이 2,274만2,000원입니다.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일반 전문직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지만.

거기 맛집·멋집 명함이 다 꽂혀 있더라고요, 각 시·군의. 그게 비어 있어요, 텅텅. 그래 이거 왜… “아이, 그 식당 주인이 안 꽂아 놓는데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대답입니다, 전문직들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 및 관광객 유치사업 지원 443쪽이요.

행사 참가 홍보 활동 이래서 1,000만원씩 10개 행사 1억, 단체관광객 유치 버스 임차료 50만원 (1대) 400대 2억 이거는 그럼 이틀을,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틀을 임대하는 건데 이틀 임대하는 게 맞나요? 그럼 우리가 강원도나 부산 가서 버스까지 보내서 거기서 싣고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지원이에요.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체육행사라든지, 아니면 문화행사라든지. 거기서 지원 다해 주고 또 오는 사람들 버스 임차료 또 이쪽에서 관광까지 지원해 주고… 충북 100대 명산 등반대회 437쪽 이건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좀 너무 황당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등반대회를 하는데 식대 이런 거까지 지원하는 건 저는 잘 못 봤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다 지원을 하시네요?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꾸 더 들어가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는데. 그다음 435쪽 세계태권도 문화축전 이것도 지난해에 엄청 우여곡절을 겪던 거거든요.

한 번 이래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태권도를 알리고 이런 건 좋은데 이거 와서 선수들 도망가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계속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도 있고요. 또 이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지원이 말도 못해요.

거기 항공료, 숙박료 이런 거까지도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래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끝이라고 작년에 그랬거든요. 올해 한 번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2010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설명서 398쪽 문화재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이게 몇 층입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해야지 1층을 따로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예산만 이중으로 지원되고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청사 리모델링을 청사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지 않고 왜 연구원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죠, 문화재연구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쓸 거라는 어떤 인폼만 주면 청사 관리하는 데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왜 직접 문화재연구원에다가 전문가들도 아닌데, 리모델링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그래도 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청사 관리하면서 리모델링도 해 봤고. 수장고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저희들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는데 수장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 수장고가 그냥 창고래요, 창고.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수장고라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살아 있는 생물도 아니고 기와조각 뭐 예를 들어서 발굴 매장 문화재니까 대부분 그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은 먼저 공사한 부분을 다시 또 뜯어내고 다시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결국 예산 낭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