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8페이지 문화원 해외 문화유적 답사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규 사업입니까? 그러면 그 사업의 연속,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답사비가 2,000만원인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장님들이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누가 어느 분이 다녀오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충북민속예술지 발간 해서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예술지 발간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개요를 보면 민속예술지를 발간하는데 발행 부수가 1,000부 그래서 5,000만원 그러면 한 부당 5만원 꼴 민속예술지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부에 5만원 정도 된 예술지를 발간한다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자료를, 저는 취지가 민속예술지가 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44페이지 충북-베트남 문화예술 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교류해서 우리가 해마다 그러면 베트남을 가는 겁니까?

우리 민예총에서요? 그럼 우리가 2,000만원씩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갈 때 2,000만원 들고 올 때는 체재비를, 그 양반들이 올 때 체재비 대고 이런 과정입니까? 그런데 이게 해마다 교류를 하는데 주로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활동사항이라든가 비용 관련돼서 갔을 때 한 그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해서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서 보면은 미술작가들에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문진기금에서 1억, 우리 도비에서 1억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숙소 같은 걸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지, 여기 보면 또 작업 공간 같은 거 또 작품 제작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사를 겸비한 아카데미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공간이라든가 건축, 무슨 사무실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입니까? 그럼 프로그램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요.

그 지침 내용, 이게 문광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그럼? 그 내용 부탁드리고요. 432페이지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 홍보 사업 관련해서 관광항공과 관련인데요.

여기 보니까 홍보책자 관련해서 맛집·멋집 해서 5,000부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단가가 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홍보책자 2만원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책자가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발간을 하길래 2만원씩 들여 가지고, 맛집·멋집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맛집이나 멋집 같은 거 책자 같은 경우는 간단하면서 휴대하기가 좋고 그래서 활용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집에서 두고서 볼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홍보책자 발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원짜리를 5,000부를 발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충북대표 30선 책자 발간하는데 1만원씩 5,000부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과하게 산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이것도 관광항공과 관련된 건데요. 충북 100대 명산 등반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참가인원이 50여 명 되거든요, 전문 산악인들. 그래서 9월에서부터 10월 한 5일간인데 8,0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가 4,000 우리 도비가 4,000인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등반대회 진행비, 버스, 식대, 장소임대, 시상금 등에 한 4,000만원, 장비 물품 및 진행자료 제작 등 1,000만원, 방송 프로그램 연계 했는데 굳이 이거 8,000만원씩 들여서 전문 산악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들이 전문 산악인들이면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최고급 장비들을 다 구비할 텐데 전문 산악인이라는데 굳이 이렇게 지원해서 8,000만원씩 들여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우리 명산 관련돼서 다 책자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등반대회를 하는데 8,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서 또 50여 명 참석하는데 이렇게 좀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획도 제가 볼 때는 도저히 8,000만원씩 들여서 산에 가시는 분들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게 이게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484페이지 아까 우리 한창동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이게 4년 주기로 해서 관광계획 수립을 하나 보죠? 그런데 이번에는 1억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용역 산출근거라든가 관련된 자료 이것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조금 이따 다시 나머지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야생화 및 산삼종자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소장님 해마다 지금 작년에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야생화 및 기타 관련된 꽃 같은 종자 구입을 했죠?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을 더 보태서 4,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종자구입을 2,300만원씩 구입을 하면 청남대에다가 야생화 같은 거 심어서 관람객들이 관람하고 그렇게 하고도 또 해마다 식물을 씨를 뿌려서 재배를 하는 겁니까?

한 번 심으면 그건 그냥 다음에 봄에 새로 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산삼종자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삼종자는 어디다 쓰시려고 2,000만원씩이나 구입을 하셔서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어디 청남대 주변에 있는 산에다가 산삼종자를 뿌린다 이겁니까? 그러면 이게 1년 후에 재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산삼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년, 10년 지나서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2,000만원씩 종자를 사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2,000만원 종자를 구입을 해서 하실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산삼재배라는 게 산에다 산삼종자를 뿌려서 10년 후나 5년 후에 산삼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계획도 없는 거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청남대 계속 뭐 우리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청남대 근무하시는 분이 정원이 23명이신가요?

그리고 또 근무하시는 산불감시원인가 이런 분들이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조경인력 그 조경 같은 것도 또 별도로다가 위탁관리를 하죠? 한 5억 정도 들어가나요, 보니까?

그런데 조경 위탁 관리하는 데 여기 보면 이분들이 21명이에요. 21명 있죠? 그러면 지금 청남대 몇 분이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90명 넘게 근무하죠.

그런데 일반회사 같으면 지금 청남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돼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또 지금 산삼종자를 2,000만원씩 사서 그걸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해서 이거 수익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수입이 아니라 계속 종자값만 내버리는 그런 꼴이 될 거 같은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거 있으면 주시고요. 여기 다음은 청남대 관련해서 708페이지 대통령골프체험교실 해서 2,500만원이죠?

제가 내용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을 휴일 월요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이 청남대가 쉬니까 월요일만 대통령골프체험 해서 그 골프를 치실 분들을 받아서 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단순히 처음에는 지금 대통령이 골프를 쳤던 데이기 때문에 흥미 있어서 오겠지만 제가 현장도 가 보고 그랬는데 골프 운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게 충족을 할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인원도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2,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시작을 하면 이거에 관련된 유지 보수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청남대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애초에 청남대가 왜 그래도 수익성이 있느냐 하면 전직 대통령들이 현직에 계실 때 휴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장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거 대통령들이 여기서 전에 휴가 때 이렇게 와서 별장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대통령 별장으로서 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변해 가지고 이거는 여기가 관광객을 물론, 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대통령 체험교실 운영은 지금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없으시다니까 그럼 이런 거는 예산을 그냥 세워놓고 해 보자 이런 식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큰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지금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원형 그대로다가 보존하세요.

그게 제일 청남대의 어떠한 브랜드가치라든가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원래 청남대 했던 모습들이 가장 좋은 거 같은데, 그리고 아까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000만원인데 산불진화차 무슨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한 번 또 구입을 하면 이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들어가고 이것도 산불진화차 관리를 하려면 한 분이 또 전담해서 맡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전부 이렇게 해서 아무나 운영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 또 지정이 돼서 산불진화차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까지 꼭 필요한 거를 갖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법기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 2,000만원 삭감, 교통물류과 소관 1,000만원 삭감, 총괄기획과 소관 300만원 삭감, 하천과 소관 1,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1억5,500만원 삭감, 관광항공과 소관 5,000만원 삭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4,500만원 삭감과 특별회계 균형정책과 소관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삭감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