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더듬더듬하지 말고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딱딱 저기를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한정 없이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예, 그렇게 하시죠.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하고 하시죠. 휴식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깎자는 얘기인데 예산을 더 해 주자고 그러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왜 그래요?

너무 예산안 심사를 소홀히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해 보고 위원님들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426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대충청권 방문의 해 신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길상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힘도 많이 쓰고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내년 한 해 동안 또 엄청난 그런 분량의 일이 또 맡겨져 가지고 상당히 더 성질도 별로 좋지 않은데 많은 그런 일이 맡겨져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훑어보면 당연히 그 예산이 쓰여질 때 편성이 될 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이 짜여졌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점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인기방송 프로그램 유치라고 1억5,000만원이 도비로다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게 요청이 된 건 아니죠? 그런 계획인데 세 군데 1억5,000만원인데 ‘1박 2일’에 지원되는 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이걸 계상을 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한 1억 이상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짜여질 때 좀 더 세밀한 또 방송사라든가 기타 업체와의 좀 더 확실한 그런 계획 하에 예산이 짜여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그냥 1억5,000을 해서 지금 예시한 대로 3개 방송사에 이 정도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하겠다, 이런 예산 편성 보다는 어느 업체의 무엇이 가장 시청률이 높고 이것을 홍보를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사전 조사를 통해서 명쾌하게 5,000이면 5,000이다, 6,000이면 6,000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손 치지마는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모범운전자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434페이지요. 전국에 모범운전 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충청권 방문의 해를 홍보를 하고 이거 아주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7,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500명을 잡았는데 1인당 나눠보면 14만원입니다, 1박 2일에. 1박 2일에 14만원짜리면은 단체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풍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급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1박 2일, 뭐 이거와 같은 형식은 아니지마는 6급 직원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1박 2일 출장을 갈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줄 과장님 잘 아시죠? 9만600원이 지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성질은.

그러나 1박 2일을 같이 했을 때 4만9,400원의 그런 차이가 납니다, 예산상에. 그럼 이게 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70만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뭐 거기에다가 요새 흔히 말하는 플러스 알파까지 제공을 하면은 그거야 더 없이 좋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호텔식까지 2만원씩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느냐, 정부 예산을 쓰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겠지마는 알차게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정말 있는 예산 가지고 내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가 실효성 있게 알차게 이렇게 예산 운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고대 질의를 하셨는데 세계태권도축제 같은 경우 같이 세끼 밥을 먹고 사는데 어째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과장님은 거기에 9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억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행사에 직접 가 봤습니다.

뭔 예산이 그렇게 9억씩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 예산이 1억씩 이렇게 뭐 내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지원이, 후년에도 지원이 되겠죠. 그래 이런 돈이 이런 일개 단체에 계속 지원이 되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이왕 지원이 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쓰여지기를 참 바라는데 저희들도 행사에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이래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464페이지와 465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을 보면은 2010년 1월에서 12월까지,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은 10월에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단체로다가 지원이 돼서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기간이 10월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1월에서 12월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 교육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육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과정이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충청권 방문의 해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교육을 일찍 당겨 가지고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충청권 방문의 해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또 10월 정해져 있지만 이것도 관광공사 측하고 하든지 해서 좀 당겨져서 교육이 실시가 되면은 방문의 해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뭉뚱그려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좀 더 짭짤한 예산 속에서 최대한의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 내년 충청권 방문의 해를 정말 알차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인원에 비해서 참 일을 하실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환경국에 인원 배정이라든가 또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자리에 다시 안 계실 텐데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저희와 똑같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좀 더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용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