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거기 촉구건의안에 “그 기적의 뒷면에 감히 군용비행장과” 여기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 “기적의 뒷면에”는… 2페이지. 그 “기적의 뒷면에” 문구를 잘 조정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용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전 직원 분들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서 그지간에 금년도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지용옥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분이라 업무에도 차질 없이 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03쪽에 보면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도에는 일률적으로 각 시·군마다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도비를 줄여서 1,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아는데 각 지역마다 무슨 성과의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예술과장님? 각 시·군에 예산을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 거의 행사가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각 시·군마다 특색 있고 각 시·군마다 다르겠죠?

잘되는 데도 못되는 데도 있는데 잘된 데는 어디고 잘 못되는 데는 어딘가? 우리 과장님은 둥글넓적하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잘되는 데는 대표적으로 어떠어떠한 축제는 잘되는데 잘 못된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람객도 적고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람객도 한 1,500만원 지원해 주고 군비 보태 가지고 하는데 한 200명뿐이 안 나오고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야 되고,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상의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주체나 일하시는 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또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그런 걸 분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보니까 충주 수안보 온천제가 있는데 이 수안보 온천제가 585쪽에 보면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가 또 충주시에서 있습니다, 이게 9월에.

이게 도비가 1억2,000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게 2억9,000 가지고 하는 건데 9월에 이거하고 또 보니까 수안보 온천축제가 금년도에 언제인고 하니 4월에 했어요, 이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지역개발과에서 온천 대축제를 합니다. 이것도 도비 1억 지원해 주고 시비 2억5,000 해서 3억5,000 들여서 해요, 수안보에서.

한 달 사이로다 가면서 이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낭비성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무슨 축제가, 축제를 많이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로다 이해를 하면 할 수가 있지만 너무 한 달 간격으로 상당히 돈을 액수를 많이 들여서 하는 축제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소모성 예산이라고도 생각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따가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12쪽입니다.

각종 예술행사 지원 이거 풀 예산이에요? 그다음에 324쪽 제5회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 아마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게 여성들만 연극을 하는 겁니까? 이게 나이스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나이스제천코리아 하려면 아주 거기다 한 글자 더 부쳐서 베리 나이스라고 그러는 게 더 낫잖아요? (장내웃음) 베리 나이스 그러면 더 낫잖아요?

엄태형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제가 그러더라고, 베리 나이스라고 하라고 그러세요. 예? 예, 그럼 아주 거기다가 베리 해서 매우 좋다 그러면 더 낫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도비를 여기다가 또 제천만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이것은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각 시·군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괜찮다고 그러면 도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길게 얘기하기도 뭣하고 하니까 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2쪽 충북예술문화 교양강좌인데 이것도 신규 계상된 사업이죠? 그 단체별로 세미나들을 많이 하는데 단체별로 세미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361쪽입니다.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 이 사업이 국비·도비로 해서 하는 건데 미술가들한테 만 하는 겁니까, 미술 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럼 미술가들만 하면은 또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 음악가나,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8∼12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업량이 이것도 그렇고 뒷장도 지역거주 예술가 육성 사업도 10∼15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명단이 사람이 차출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심사위원은 누가 할 거며 대충 예를 들어서 사람을 선임하려면 심사위원도 있어야 되고 공모 방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하나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인들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니 예산을 세우는 것도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예술하는 사람도 창작활동을 하든지, 문화예술을 하든지, 공연예술을 하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10∼15명 정도 선출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데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계획서 되면은 해서 지침이 내려오든지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1쪽 관광항공과 소관인데요. 이거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서 하는 거예요, 인기방송 프로그램이요? ‘1박 2일’은 괴산에서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거 예산도 1억5,000 정도 되는데 상당히 소모성이 안 되도록, 또 파급효과가 있도록 좀 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41쪽에 보면은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 설명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언론사하고 여행업계 관계자들 초청해서… 다음 577쪽 2010년 내셔널 바둑리그 참가 이게 참가비가 2억씩 들어 갑니까?

그런데 이게 참가비가 전체가 총 사업비가 35억인 모양인데… 제 얘기는 이게 파급 효과가 무슨 뭐 옆에서 충북을 홍보하는 옷을 입어서 문제가 아니라 2억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바둑 하는 TV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예요. 2억을 쓰는 거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2억을 쓰는 거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카인과 아벨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598쪽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이게 시·군별로 다 조례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가 각 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비 지원이 시·군에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리고 청주시나 이런 데는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겠지만 각 시·군에는 상당히 이 사업이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사업이니까 되도록이면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610쪽에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하고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탄소포인트제도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고 세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서 어떻게 하나, 이건 아마 탄소포인트제는 다른 시·군에서 해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뜬구름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전기를 절약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절약을 하고 홍보를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뜬구름 식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해서 운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듣습니까? 전기를 뭐 아껴라, 그리고 전기를 아끼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행동요령을 가르쳐줘야지 주민들이 알아듣지 일반 사람들한테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몇 사람들이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이 쉽게 알아들어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시책이 효과를 보는 거지 뭐 그린스타트, 그래 그린스타트를 뭘 어떻게 하는지 주민이 모르는데 그린스타트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뭐 녹색을 지금 시작하자 그렇게만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건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예산을 세웠는데 탄소포인트제를 전국 12개 시·군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해야지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었는데 자꾸 홍 과장님이 옆으로 가시는 거 같은데 이따 끝나고 나서 얘기해요. 그게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전기를 쓴 사람을, 줄이는 사람들한테 탄소포인트제를 해 가지고 무슨 보상도 해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잘된 시·군이 증평이 잘됐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사를 녹색성장에 관련된 강사 이 사람들이 와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음 635페이지에요.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신규 사업인데요.

아마 이게 단양에서 먼젓번에 언론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 GRM회사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먼젓번에 원래 환경에 대한 배출업소가 안 들어오고 다른 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GRM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왜 그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런데 그쪽인데 잘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먼젓번에도 리모델링 해서 확장하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그때 가서 준공을 한 거 같은데 또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많이 확장하니까 30억이 들어가겠죠. 30억이 들면 30억은 작은 돈인가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계획성 없이 한 1년전에 뜯어 고쳐서 했다가 또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너무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한 가지 청남대에 735쪽에 보니까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는데 이 산불진화차를 굳이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신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옆의 문의면에 가면 소방서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거기서 오는 게 오히려 빠른데 이거 하면 또 이 소방차 사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화재는 문의면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금방 오는 게 빠르지, 그리고 일하다가 말고 오는 사람이 더 빠릅니까? 차라리 우리 소장님 이것저것 하는데 물도 주고 그러려고 그렇게 해서 다용도로다가 쓰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소방차를, 이게 소방서도 도에서 관할을 하는데 문의면에는 소방차도 있고 큰 차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소방차 같은 것도 몇 킬로미터인가 몇 킬로미터 이상, 8킬로미터인가 몇 킬로미터 이상 되는 데는 다 소방서로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없다고요, 지금. 각 읍·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소방차가 안 나가 있을 걸요, 아마. 소방차만 있고 참 사람이 없겠구나. 이 시골에서도 보면은 읍·면 단위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소방서에서 오는 사람이 더 빨라요.

그게 원안은 아니고 그렇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예산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이 청남대 소장님 입장에서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 다용도로다 쓰신다면 모르지만 꼭 화재 예방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소방서에서도 조그만한 거 다 있어요. 골목골목 들어가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