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 채택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법기 의사일정 제1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전투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재산상의 불이익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국회의장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법기 그러면 좀 후에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김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법기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김법기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김법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순서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지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