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요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여기에 이관된 것까지는 나오는데 2009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지원됐다는 게 명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는 20억1,400만원, 2009년도에는 20억2,600만원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10년도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20억4,500만원이 계상됐네요?

그러면 2009년도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지금 대체적으로 다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점점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이 굉장히 내년에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감소도 예상되고요.

도세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900만원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충북 4.19혁명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다음에 역사의식을 되새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건립할 예정입니까? 이 주체가 우리 도청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교육청이에요? 보니까 교육청 예산도 있고… 이게 보니까 도비 1억, 시·군비가 1억5,000, 도교육청에서 1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된 겁니까? 우리 현재 도내에 4.19혁명기념탑이 없나요?

몇 개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도… 이필용 위원입니다. 4.19기념탑 같은 경우는 사실 4.19가 일어난 지 50주년이 됐는데 세웠으면 진작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사실은 50년이 지난 지금 세울 게 아니라 4.19혁명이 일어나고 유신정권이 있었습니다만 민주화가 됐을 때 바로 그때 세웠어야지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굳이 세울 이유가 뭔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 관련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해마다 보험료를 갖다가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요.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갖다가 내줌으로써 그분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해마다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각 시·군에서, 특히 단양이나 보은이나 영동이나 이렇게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서, 사실은 이걸 도에서 많이 부담을 해 주고 시·군비를 좀 적게 해 줘야 되는데 도는 지금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면 당연히 대응자금으로다 보험료에 도비가 따라 붙어줘야 되고 군비가 붙어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여기는 보험료를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에 도비를 지원 안 하는 건지… 보험료도 많지가 않아요. 도에서 한 3,000만원만 부담하면, 예를 들어서 6,430만원이 시·군비로 돼 있는데 이거를 도에서 좀 나눠서 3,000만원만 도에서 하면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도비도 6,000만원 정도 지원하면 그만큼 이분들이 나중에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더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 많지도 않은 몇 천만원 도비 세워도 되는 거를 안 세우고 있다는 거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년서부터는 꼭 좀, 아니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도청 합창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활동실적, 2009년도 활동실적에 대해서 몇 회 공연을 했나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예산계상된 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2,780만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3,78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 증액돼서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사업명세서 71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는 260쪽입니다. 도청 합창단 운영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된 주요 사유가 선진지 견학이 격년마다 실시가 되는데 선진지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진지 견학 가는데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조금 안 맞는 게 본인이 선진지 견학 산출근거를 보니까 선진지 견학 격년 실시 50만원×50명 2,500만원이거든요. 50만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일반인들도 관광 가려면 보통 하루 갔다 오는데 2∼3만원이면 갔다 오는데 어떤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어떻게 가길래 1인당 50만원씩 잡혀서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는 건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보통 가면 1인당 2∼3만원이면 관광 차비하고 해서 충분한데 1인당 50만원씩 2,500만원을 들여서 어디를 어떻게 갈 건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격년제면 지금 2010년도니까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청 합창단 운영에 전체 운영비 예산입니까? 그때 총 경비가 아니 운영경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경비는 얼마였어요? 전체예산이, 그 당시 2008년도 도청 합창단 운영비 전체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예산을 묻는 겁니다.

선진지 시찰 제주도 갔다 온 것은 1,500만원이었고 운영비 전체가 얼마냐 이거죠. 잠깐만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운영비가 2,300만원이었는데 아까 제주도 갔다 온 경비가 얼마였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800만원 정도가 그 당시의 운영비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행경비 빼고 800만원 가지고 합창단 살림을 꾸렸다는 얘기예요.

맞죠? 아니 어찌됐든 뭐를 썼든간에 1,500만원 가지고, 총 예산이 운영비가 1년 2,300만원인데 1,500만원은 합창단이 제주도를 갔다 온 금액이고 나머지 800만원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꾸렸다는 얘기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맞죠? 아니 도청 합창단 운영 전체예산이 1년 2008년도에 2,3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그중에서 1,500만원이 여행경비로 빠져 나갔고 나머지 800만원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꾸몄단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운영비가 800만원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그 당시에 예산보다는 무려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된 상태인데 운영비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또 선진지 견학가는 금액도 2,5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새같이 어려운 시기에 충북도청에 재정상황도 굉장히 내년도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긴축운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1인당 50만원씩 들여갖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 많이 계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