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신동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감소한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67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지난해보다 1억3,0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아산시 토지보전 부적합 도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억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55억이면 세외수입에서 큰 액수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2010년도에는 기축재정과 예산 조기집행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예산은 세입을 보고 세출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체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입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산시 토지보전 부적합 도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점을 좀 유념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에 잡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이라든지 과태료, 범칙금, 위약금 수입이 저조한데 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단 말이에요. 회계과장님께서는 잡수입에 대해서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지 불용품매각, 과태료, 범칙금, 위약금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야겠네요. 구 민원실 건물 안전진단을 한 일이 있습니까?

구 민원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의하면 6대 의회서부터 그게 거론이 돼온 건물인데 우리 청주시에서 그 건물이 요지통입니다. 청주시에서 요지통 건물로써 너무나 우리 도청에 그게 여러 가지 코너에 위치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6대 의회에서부터 철거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사에 의하면.

구 민원실 건물을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현재 홍보관과 동선으로 볼 때 철거해서 본관과 연결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도 그게 마땅한 것 아니냐? 75쪽에 보면 구 민원실 전기 승압공사를 7,600만원, 구 민원실 2층 리모델링을 3,6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것을 1억대 이상 많은 예산을 조그마한 구 민원실 건물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산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은 단순하게 구 민원실에 대한 생각 차원에서 그렇게 승압공사라든지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계신 건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도정홍보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정홍보관 앞에 주차돼 있는 주차를 전부 폐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도청 외에다가 5,4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임차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지금 도청 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나 홍보관 앞에 주차만큼은 폐지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폐지를 함으로써 구 민원실도 같이 병행해서 폐지함으로써 동선 흐름을 본관 정문부터 연계해서 홍보관에 대한 뭔가 홍보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유료화 주차장도 본 위원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청내만큼은 유료화를 해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다 와서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청 청내 주차장은 항상 만땅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청내만큼은 유료화를 해서 뭔가 홍보관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옛날부터 아무리 문화재등록재산이 돼 있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안전진단도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불량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건물을 폐지하고 도에서 뭔가 활성화시키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 예산만 기록물 자료만 갖다가 보관한다고 해서 승압공사를 해야 되겠다, 거기다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1억대씩 예산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그래서 구 민원실 문제는 지금 승압공사나 리모델링하는 게 선결문제가 아니라 우선 그게 지금 안전진단에서 불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그걸 복구를 해야 되느냐가 우선 선결문제입니다.

문서를 구 민원실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른 장소에다가 이전하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요? 과장님께서는 발전포럼이 지방세 분야에서 최대행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86쪽에 보면 4,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 4,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어떠한 운영경비를 포함한 근거금액도 없이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됩니까? 과장님, 지금 4,500만원을 산출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그럼 환영행사와 공연진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할 때는 계획을 하고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면밀히 살피고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추진입니다. 2010년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분야의 최대 행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세금 계산할 때 산출근거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실 다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믿고 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4,500만원을 딱 세우셨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 예산심의에 삭감을 해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지방세 분야의 최대행사고 중요한 행사 같으면 이런 것을 뭔가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산출근거 같은 것을 미리미리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하고 알려줘야지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을 하지 이렇게 4,500만원 딱 그냥 갖다가 기재해 놓으면 알겠습니까? 덮어놓고 4,500만원 싹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